표제지
[연구진]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10
제2절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인구고령화 전개 14
제1절 인구고령화 전개 15
제2절 인구고령화 전개의 시사점 26
제3장 외국의 정책사례 28
제1절 OECD 국가 사례 28
제2절 아시아국가의 저출산 대응사례 36
제3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42
제4장 인구대책 44
제1절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기본틀 44
제2절 출산율 회복 정책 방안 48
제3절 노동력 적정수준 유지 전략 57
제4절 노후생활 보장 64
제5장 고령화와 가족정책 67
제1절 개요 67
제2절 서구가족의 변화 실태와 가족정책 71
제3절 한국가족의 변화 실태와 인식 74
제4절 한국의 가족정책 80
제5절 가족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변화 84
제6절 고령화와 가족정책 방향 92
제6장 고령화와 노인복지 99
제1절 노인보건복지 현황과 문제점 99
제2철 외국 사례 114
제3절 고령화와 노인복지 정책과제 121
제7장 고령화와 주거복지 124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 환경 변화 125
제2절 노인주거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32
제3절 외국의 노인주거대책 138
제4절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대책 144
제8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2
〈표 2-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17
〈표 2-2〉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전망, 2005~2050 18
〈표 2-3〉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5~2050 21
〈표 2-4〉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 2005~2050 23
〈표 2-5〉 부양비 변동 전망, 2005~2050 25
〈표 3-1〉 프랑스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970년 이래 31
〈표 3-2〉 스웨덴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34
〈표 3-3〉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35
〈표 3-4〉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39
〈표 3-5〉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및 한계성 41
〈표 6-1〉 진료형태별 노인진료비 구성 비중 추이(건강보험) 103
〈표 6-2〉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의 점유비중 추이(건강보험) 104
〈표 6-3〉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입원진료비 및 입원일수의 점유비중 추이(건강보험) 104
〈표 6-4〉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외래진료비 및 외래일수의 점유비중 추이(건강보험) 105
〈표 6-5〉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1인당 평균 총진료비 추이(건강보험) 106
〈표 6-6〉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추이(건강보험) 106
〈표 6-7〉 진료비지출규모 분위별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 추이(건강보험) 107
〈표 6-8〉 우리나라 노인부양지수의 변화 108
〈표 6-9〉 세대구성별 비율 변화 109
〈표 6-10〉 60세 이상의 장래 거주생활 희망장소.2002 110
〈표 6-11〉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2. 12월말 현재) 112
〈표 6-12〉 우리나라 장기요양관련 시설 현황(2003년말 현재) 114
〈표 6-13〉 OECD 국가와의 노인인구 비교 (2000년) 115
〈표 6-14〉 OECD 국가와의 노인부양지수 비교 (2000년) 116
〈표 6-15〉 주요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율(2000년) 117
〈표 6-16〉 일본 고령자고용관계조성금제도의 개요 118
〈표 6-17〉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량관련 비공식 수발 현황 119
〈표 6-18〉 각 국가유형별 시설보호율 및 고령화율 비교 120
〈표 7-1〉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국민임대주택) 133
〈표 7-2〉 국민임대주택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실적 134
〈표 7-3〉 주택개조 기준안 135
[그림 2-1]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5 15
[그림 2-2]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5 16
[그림 2-3] 총인구 변동 전망, 2005~2050 18
[그림 2-4] 인구구조 변동 전망, 2005~2050 20
[그림 2-5] 연령집단별 인구의 평균연령 변동 전망, 2005~2050 22
[그림 2-6]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 2005~2050 24
[그림 2-7] 부양비 변동 전망, 2005~2050 25
[그림 3-1] 프랑스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29
[그림 3-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 변화 32
[그림 3-3]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 변화 37
[그림 3-4]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40
[그림 4-1]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기본틀(Framework) 47
[그림 5-1]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 추이: 1980-2000 77
[그림 5-2] 생애사건별 가구(족)형태의 변화 86
[그림 7-1] 노인가구 증가율, 1995~2005 125
[그림 7-2]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2000 126
[그림 7-3] 지역별 소득분위별 RIR 128
[그림 7-4] 소득계층별 동거희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