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연구목표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방향 35
3. 연구의 기대효과 -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유용성 36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의 일반법리 38
제1절 협약의 법적 준거 38
1. 개설 38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관계 39
(1)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본질적 속성 39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 3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실적 관계 42
3.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 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의 본질 45
(2) 협력고권의 보장 여부 46
제2절 협약의 개념과 허용성 48
1. 협약의 개념 48
2. 협약의 필요성 49
3. 협약의 허용성 53
(1) 허용범위의 문제 53
(2) 독일의 사무배분론 54
(3) 독일의 지역개발 공동사업 제도 59
(4) 프랑스의 계획계약론 60
(5) 시사점 71
제3절 협약과 유사개념과의 관계 74
1. 개설 74
2.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 74
(1) 공법상 계약론 개관 74
(2) 공법상 계약과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관계 75
(3) 관련 법적 쟁점 76
3. 권한의 위임ㆍ위탁과의 관계 79
(1) 권한의 위임ㆍ위탁제도 개관 79
(2)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구별 82
(3) 협약에 의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경우 법적 문제 83
(4) 협약에 의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허용성 85
제4절 협약의 한계 86
1. 개설 86
2. 법치행정원리에 의한 한계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86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의한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및 자기책임성 보장에 따른 한계 87
(1)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87
(2) 전권한성의 보장 90
(3) 자기책임성의 보장 93
(4) 법률유보 - 사무배분의 예외 및 한계의 근거 94
제3장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실제 98
제1절 실정법상의 관련규정 상황 98
1. 개설 98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규정한 법령의 예 99
(1) 국가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99
(2) 공동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100
(3) 자치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102
(4) 기타 (협력, 승인, 협의 등의 규정례) 107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112
4.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규정한 법령의 예 116
제2절 협약의 적용가능 예 - 광역계획의 경우 119
1. 개설 119
2. 광역도시계획법제 및 광역개발사업계획 119
3.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21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의 구체적 쟁점 124
1. 협약의 대상과 유형 124
(1) 협약의 대상사무 124
(2) 협약의 유형 125
(3) 강제협약의 허용성 126
2. 협약의 법적 근거 127
(1) 법률유보의 문제 127
(2) 입법적 해결의 방식 127
3. 협약의 성립요건 129
(1) 권한상의 요건 129
(2) 형식상의 요건 129
(3) 절차상의 요건 130
(4) 내용상의 요건 131
4. 협약의 이행 및 해제 131
(1) 협의의 이행과 강제집행 여부 131
(2) 협약의 변경ㆍ해제 132
5. 협약의 하자 132
(1) 하자의 효과 133
(2) 일부무효 133
(3) 하자있는 협약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33
6. 협약과 쟁송 134
(1) 쟁송의 성격 134
(2) 행정소송의 가능성 134
제5장 결어 140
참고문헌 146
평가결과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