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 6
가. 정부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6
나. 정부회계제도 개편 추진경과 7
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 8
라.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연구에 대한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1
가. 연구의 목적 11
나. 연구의 구성 11
II. 미국의 정부회계기준 설정체제 14
1. FASAB 설립(1990) 이전시대 14
1) 예산회계절차법 14
2. FASAB의 설립 16
1) 설립 배경, 근거법률 및 설립목적 16
2) 조직의 기본구조 18
3) FASAB의 운영체계 19
3. GASB의 설립 25
1) 설립배경과 주된 목적 25
2) FAF와 GASB와의 관계 25
3) GASB 27
4) 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협의회 29
5) 조사연구요원 30
III. 영국의 정부회계기준 설정체제 31
1. 재무부 31
2. FRAB의 설립 31
3. 민간부문의 정부회계관련 기구 34
1) 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 34
2) Public Sector and Not-for-Profit Committee(PSNC) 34
3)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ccountancy(CIPFA) 36
IV.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나라별 비교 및 시사점 37
1. 호주의 정부회계 제정기구 및 회계처리기준 37
1) 제정기관 37
2)/3)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37
3)/2) Finance Minister's Orders 38
4)/3) FMO Schedule 1의 주요 내용 39
5)/4) 호주의 민간부문 회계기준 제정기구 40
2.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40
1) 규정 및 근거법률 40
2) 뉴질랜드의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의 제정체계 41
3) Treasury Instruction에 의한 정부회계기준으로서의 GAAP의 적용순위 42
3.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나라별 비교 42
4.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비교에 기초한 시사점 44
V.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설치대안 검토 46
1. 정부부처 산하에 자문기구로 설립하는 방안 46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별도로 설립 48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를 통합하여 설립 50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한국회계연구원내에 설립 51
VI.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위상 54
1. 기능 54
1) 정부회계제도의 연구 54
2) 정부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및 해석 58
2.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조직 59
1) 한국회계연구원 59
2) 한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 (KGASB) 60
3) 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63
4) 조사연구실 64
3.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68
1) 재경부와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와의 관계 68
2)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와의 관계 69
VII. 제정기구의 운용재원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70
1.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운용재원 확보방안 70
1) 소요예산 70
2) 예산의 조달 및 운영 70
2. 관련법령 제ㆍ개정사항 73
VIII. 결론 및 시사점 74
부록A: 현행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규정(안) 76
부록B: 한국회계연구원 정관(정부회계기준위원회 관련부분) 79
[표1] FASAB와 AAPC의 회계기준, 개념서 및 연구보고서 55
[표2]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제정과정 67
[표3] KGASB 및 지원조직 지출예산 (안) 72
[그림1] 미국 연방정부 재정관리기구 17
[그림2] 미국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 회계기준 제정기관 구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