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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개요 19
제2장 연구용 원자로등 규제체계 현황 25
제1절 원자로 분류체계 현황 27
1. 원자로 분류체계 및 기준 27
2. 원자로 분류별 원자력법령 현황 28
제2절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규제체계 현황 35
1. 인허가 절차 35
2. 준용규정 분석 36
제3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 현황 40
1. 인허가 절차 40
2. 준용규정 분석 41
제3장 원자력시설별 안전규제 법령 통합안내서 43
제1절 안전규제법령 통합안내서 개요 45
1. 목적 45
2. 구성체계 46
제2절 안전규제법령 통합안내서 주요 내용 48
1.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48
2. 핵연료주기사업(정련사업) 52
3. 핵연료주기사업(가공 및 변환사업) 56
4. 핵연료주기사업(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 59
제4장 연구용 원자로등 안전규제체계 개선방안 65
제1절 원자로 분류체계 개선방안 67
1. 국외 원자로 분류체계 분석 67
가. 미국 67
나. 일본 69
다. 프랑스 71
라. 캐나다 71
마. IAEA 71
2. 원자로 분류체계 개선방안 72
제2절 연구용 원자로 규제체계 개선 75
1. 인허가 절차 75
2. 주요 안전규제항목 76
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76
나. 과징금 76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체계 개선 77
1. 인허가 절차 77
제4절 개발용 원자로 규제체계 수립 78
제5장 관련 법령 제ㆍ개정방안 79
제1절 개요 81
제2절 현행 원자력법령 개정방안 81
1. 원자력법 개정방안 81
2.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방안 90
3.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방안 93
제3절 시설별 개별법 제정방안 99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01
참고문헌 104
부록 105
부록 1.1. 연구용 원자로 안전법 107
부록 1.2. 연구용 원자로 안전법 시행령 115
부록 1.3. 연구용 원자로 안전법 시행규칙 121
부록 2.1. 핵연료주기시설 안전법 129
부록 2.2. 핵연료주기시설 안전법 시행령 137
부록 2.3. 핵연료주기시설 안전법 시행규칙 143
부록 3.1. 개발용 원자로 안전법 149
부록 3.2. 개발용 원자로 안전법 시행령 158
부록 3.3. 개발용 원자로 안전법 시행규칙 166
부록 4. 외부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수렴 현황 175
서지정보양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