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문화유산헌장
목차
문화재ㆍ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업무 처리지침 7
I. 사업 개요 7
1. 과업명 7
2. 과업목적 7
3. 용어의 설명 8
4. 물부합지 처리 12
II. 과업 대상 13
1. 문화재ㆍ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13
2. 기타 13
III. 과업의 수행방법 14
1. 과업 추진체계 및 절차 14
2. 기본도면의 사용 15
3. 사용 좌표계 15
4. 필지의 이동정리 15
5. 문화재 현황측량 및 조사서 작성 16
IV. 작업 내역 18
1. 업무시달 18
2. 업무지시 18
3. 현황 측량 18
4. 현지측량 및 조사 19
5. 성과작성 19
V. 세부 작업 내역 20
1. 현황 측량 20
2. 문화재 현황 측량의 기준 21
3. 문화재 인근 시설물의 측량 29
4.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의 기준 30
5. 면적의 계산 32
6. 수수료 산정 33
7. 수수료 산출(적용예시) 34
VI. 성과 작성 방법 37
1. 성과의 작성 준비 37
2. 출력물 성과의 작성 38
3. "측량성과도" 작성 [별첨 참조] 39
4. "참조도면" 작성 [별첨 참조] 40
5. "문화재 조사서" 작성 [별첨 참조] 41
6. "문화재 편입토지 조서" 작성 [별첨 참조] 42
7. 기타 서류 42
8. 전산 파일의 작성 43
9. 성과 제출 46
10. 성과 납품 46
VII. 성과의 관리 49
1. 성과의 보관 49
2. 전산파일의 보안 50
작성방법 51
문화재 조사서 53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조서 54
문화재 상세도 56
보호구역 지정 협의서 57
문화재 전체 배치도 및 문화재 주변 배치도 58
별첨 59
문화재 현황측량 결과서 - 문화재 종목(번호) 문화재명 - 60
현황측량성과일람도 61
[붙임 1] 현황측량성과도 62
[붙임 2] 문화재상세도 63
보호구역지정 협의서 64
문화재 전체배치 일람도 65
문화재 전체배치도 66
문화재 주변배치도 67
문화재 조사서 68
[붙임 : Excel서식]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조서 71
출력성과품 작성예시 72
문화재 현황측량 결과서 - 국보(1) 서울 숭례문 - 73
현황측량성과일람도 74
현황측량성과도 75
문화재상세도 76
보호구역지정 협의서 77
문화재 전체배치 일람도 78
문화재 전체배치도 79
문화재 주변배치도 80
문화재 조사서 81
[붙임 : Excel서식]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조서 84
부록 85
[부록 1] 문화재청 연락처 86
[부록 2] 문화재 지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요청에 대한 검토 - 행정자치부 [지적팀-4793 (2006. 9 .28)] - 104
[부록 3]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 108
[부록 4]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재 보호물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 116
[부록 5] 문화재ㆍ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처리지침 교육 119
[부록 6]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153
판권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