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3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한강상수원 개선을 위한 과제의 도출 7
2-1.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의 일반현황 7
1. 자연환경 7
2. 인문사회환경 8
2-2. 오염물질발생 및 처리현황 9
1. 오염물질 발생현황 9
2. 오염물질 처리현황 9
2-3. 수질오염 현황 11
1. 상하류간 수질변화 11
2. 수질환경기준 달성현황 및 종합평가 12
2-4. 상수원 및 물이용 현황 15
1. 물이용 실태 15
2. 상수도 현황 16
2-5. 팔당 수질관련 문제점 분석 및 과제의 도출 18
1. 문제점 분석 18
2. 상수원개선을 위한 주요과제의 도출 30
[ 참고자료 ] 34
제3장 주요과제별 수질개선 대책 35
3-1. 토지이용 관리방안 35
1. 문제의 제기 35
2. 토지규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6
3. 외국의 상수원 관리실태 51
4.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방안 62
5. 결론 71
[ 참고문헌 ] 73
3-2.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74
1. 문제의 제기 74
2. 비점오염 부하량 및 오염기여율 산정 75
3. 팔당상류 소수계에 대한 비점오염 배출량 및 수질영향 실측조사 82
4. 비점오염 관리대책 100
5. 결론 및 정책건의 114
[ 참고문헌 ] 117
3-3. 유역관리의 최적화 방안 118
1. 문제의 제기 118
2. 유역 관리기구의 정비 118
3/2. 총량규제의 도입 137
4/3. 수변구역의 식생완충대 관리 145
[참고문헌] 161
3-4.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재원조달방안 163
1. 현황 및 문제점 163
2. 문제의 제기 168
3. 정책대안 169
4. 결론 및 정책제안 175
[참고문헌] 176
3-5. 수변인접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178
3.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181
4. 완충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방안 184
5. 결론 및 정책제안 189
[참고문헌] 190
3-6. 물이용 및 수질관리 비용분담방안 191
1. 문제의 제기 191
2. 오염유발부담금제도 도입방안 192
3. 수혜자부담금제도 도입방안 202
4.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참고문헌] 215
3-7.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안 215
1. 팔당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215
2. 기초시설의 문제점 227
3. 유역하수도 건설 방안 235
[참고문헌] 250
3-8.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통제 방안 250
1. 현황 및 문제점 250
2. 문제의 제기 274
3. 정책 대안 275
[참고문헌] 278
[표 2-1-1] 한강유역의 자연환경여건 비교 7
[표 2-1-2]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수립지역의 범위 8
[표 2-1-3] 한강유역 인구현황 8
[표 2-1-4] 한강유역 토지이용 현황 8
[표 2-2-1] 잠실수중보상류 하폐수발생현황 9
[표 2-2-2] 오염부하량 발생현황 9
[표 2-2-3] 하수처리율(‘97) 10
[표 2-2-4] 오염물질 삭감후 배출량(‘97) 10
[표 2-3-1] 한강 수계 수질오염도(BOD, mg/L) 11
[표 2-3-2] 팔당호 수질악화 추세(BOD, mg/L) 11
[표 2-3-3] 팔당호 유입지천의 최근 수질변화(BOD, mg/L) 12
[표 2-3-4] 하천수질등급 현황 12
[표 2-3-5] 호소수질등급 현황 13
[표 2-3-6] 상수원 수질등급 현황 13
[표 2-3-7] 한강의 수질종합평가 14
[표 2-4-1] 한강유역과 타수계 유역의 물수요 비교 15
[표 2-4-2] 주요 국가의 물이용실태 비교 15
[표 2-4-3] 주요국가의 생활용수사용 실태 16
[표 2-4-4] 5개 시ㆍ도수돗물값(‘96) 16
[표 2-4-5] 한강수계 취수현황 16
[표 2-4-6] 수도권광역상수도 취수현황 17
[표 2-5-1] 전국 수질오염원 증가현황 18
[표 2-5-2]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 증가추세 18
[표 2-5-3]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전후 특별대책지역내 용도지역 현황 19
[표 2-5-4] 전국-특별대책지역 용도지역 비교 20
[표 2-5-5] 잠실상류유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1
[표 2-5-6]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24
[표 2-5-7] 팔당호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25
[표 2-5-8] 한강수계 잠실수중보상류 상주인구증가 전망 30
[표 2-5-9] 한강수계잠실수중보상류 유동인구 증가 전망 31
[표 2-5-10] 팔당특별대책지역 토지이용변화 전망 31
[표 3-1-1]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관련법 36
[표 3-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37
[표 3-1-3]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와 제한행위 38
[표 3-1-4] 팔당ㆍ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38
[표 3-1-5]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비교 39
[표 3-1-6] 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현황 40
[표 3-1-7] 상수원보호를 위한 골프장입지 규제 40
[표 3-1-8] 상수원에서의 개별공장 입지제한 41
[표 3-1-9] 상수원에서의 농공단지 입지제한 41
[표 3-1-10] 상수원에서의 농약사용규제 42
[표 3-1-11] 국토이용관리법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43
[표 3-1-12]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별 시설별 규제내용 44
[표 3-1-13] 용도지역 지정현황 45
[표 3-1-14] 특별대책지역 I권역의 숙박ㆍ음식점 현황 47
[표 3-1-15] 친환경적(농지 및 산림지) 토지이용 감소추세 50
[표 3-1-16] 수도수원보호조례의 분류 52
[표 3-1-17] 규제대상 사업의 분류 53
[표 3-1-18] 프랑스 보호구역 관리 56
[표 3-1-19] 독일의 상수원보호 구역 58
[표 3-1-20] 독일 Wahnbach 저수지의 수원보호구역 58
[표 3-1-21] 스위스의 상수원보호구역 59
[표 3-1-22] 州間광역수질관리제도 사례 60
[표 3-1-23] 토지이용 변경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62
[표 3-1-24] 준 농림지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점오염부하량 증가배수 63
[표 3-1-25] 준 농림지로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배수 63
[표 3-1-26] 완충지역의 범위에 따른 오염저감 효과 68
[표 3-1-27] Maine 주에 있어서의 의무적인 수변지역 지정 범위 68
[표 3-1-28] 토지이용규제 사례 69
[표 3-2-1] 한강유역 토지이용 현황 75
[표 3-2-2]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지목별 원단위 76
[표 3-2-3] 한강 팔당수계의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 77
[표 3-2-4] 한강수계 팔당지역의 강수량 79
[표 3-2-5] 잠실상류 한강권역의 월별 비점오염원 배출량 79
[표 3-2-6] 한강유역의 비점오염원 및 점오염원 배출현황 81
[표 3-2-7] 조사정점별 배수구역의 현황 82
[표 3-2-8] 소양강 배수구역의 연도별 배출부하량 90
[표 3-2-9] 각 유역별 오염물 배출량(ton/yr) 91
[표 3-2-10] 소양강 배수구역의 연도별 유달율 95
[표 3-2-11] 각 유역별 인의 유달율 95
[표 3-2-12] 각 유역에서 질소의 유달율(%) 96
[표 3-2-13] 산림지역 원단위 96
[표 3-2-14] 축산분뇨와 비료에 기인하는 인의 유달율, 발생량 및 원단위 배출량 98
[표 3-2-15] 축산분뇨와 비료에 기인하는 질소의 유달율, 발생량, 및 원단위 배출량 98
[표 3-2-16] 축산분뇨와 비료에 기인하는 인의 유달율, 발생량 및 원단위 배출량 99
[표 3-2-17] 축산분뇨와 비료에 기인하는 질소의 유달율, 발생량 및 원단위 배출량 100
[표 3-2-18] 화학비료의 성분별 소비량(kg/ha) 추이 101
[표 3-2-19] 화학비료의 시비기준과 농가사용량(‘95) 101
[표 3-2-20] 용도별 농약사용량 증감추이 103
[표 3-2-21] 주요 물리적 시설의 종합평가 110
[표 3-2-22] 시설별 비점오염원 처리 효율(%) 112
[표 3-3-1] 우리나라의 물자원 관리 관련 부서 120
[표 3-3-2] 한강수계 수질 및 수량관리기관 121
[표 3-3-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및 역할 122
[표 3-3-4] 수질관리업무 조정 및 협조관련 위원회 123
[표 3-3-5] 수질보전계획 123
[표 3-3-6] 포토막강 주간협의회 비용분담요소와 분담액 125
[표 3-3-7] 주 분담금 125
[표 3-3-8] 유역관리위원회의 주요 재원 127
[표 3-3-9] 유역관리청의 각대안별 주요기능 134
[표 3-3-10] 한강 유역관리청의 주요조직과 업무(안) 136
[표 3-3-11] 총질소, 질산성 질소, 총인의 연안식생대 물질수지 158
[표 3-3-12] Coastal Plain 연안산지내 영양염류의 주변산림식생의 포촉 159
[표 3-3-13] 식생대 길이에 따른 영양물질 제거율 159
[표 3-4-1] 한강수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 ('93-'97) 163
[표 3-4-2]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163
[표 3-4-3] 한강수계 지자체별 하수도보급율 현황 164
[표 3-4-4] 경기도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율 현황 (‘95-’97) 165
[표 3-4-5] 하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 (1996) 165
[표 3-4-6] 환경기초시설사업 지원체계 167
[표 3-4-7] 시설사업비 지원율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167
[표 3-4-8] 하수도 요금인상 요인 (1996) 169
[표 3-5-1] 특별대책지역내 시군별 준농림지역 개발현황 177
[표 3-5-2] 특별대책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 증가현황 (개소) 177
[표 3-5-3] 수변인접지역 오염배출업소 입지사례 (양평군) 178
[표 3-5-4] 자발적 참여유도 제도 179
[표 3-5-5] 토지수용에 대한 기타보상 (토지수용법) 186
[표 3-6-1] 하수처리관련 사업주체와 비용분담 193
[표 3-6-2] 하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 (1996) 193
[표 3-6-3] 수도법 및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상의 수혜자부담금 제도 202
[표 3-6-4] 상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 (1996) 206
[표 3-6-5] OECD국가들의 취수부과금 (1998) 208
[표 3-6-6] 부과금 차별화의 예 213
[표 3-7-1] 시ㆍ군별 하수관거 보급율 216
[표 3-7-2] 시ㆍ군별 하수도 보급율 216
[표 3-7-3] 시ㆍ군별 하수처리시설 현황 217
[표 3-7-4] 시ㆍ군별 분뇨종말처리시설 현황 218
[표 3-7-5] 시ㆍ군별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 218
[표 3-7-6] 시ㆍ군별 하수처리 현황 219
[표 3-7-7] 생활계 오염현황 220
[표 3-7-8] 시ㆍ군별 하수처리율 및 배출부하량 221
[표 3-7-9] 축산계오염현황 222
[표 3-7-10]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223
[표 3-7-11] 시ㆍ군별 총폐수배출량과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224
[표 3-7-12] 시군별 BOD 배출부하량 비율 225
[표 3-7-13] 시군별 T-N 배출부하량 비율 226
[표 3-7-14] 시군별 T-P 배출부하량 비율 226
[표 3-7-15] 한강수계 지자체별 하수도보급율 현황 229
[표 3-7-16] 경기도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율 현황 (‘95-’97) 229
[표 3-7-17] 하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 (1996) 230
[표 3-7-18] 방법별 장ㆍ단점 및 과제 242
[표 3-7-19] 계획책정단계시 고려사항 246
[표 3-8-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허용기준 254
[표 3-8-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질환경기준 255
[표 3-8-3] 자가측정의 대상사업장에 따른 자가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256
[표 3-8-4] 잠실수중보 상류의 소수 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과 해당 수질유해물질 262
[표 3-8-5] 잠실수중보 상류의 다양한 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업종과 해당수질유해물질 263
[표 3-8-6] 잠실수중보 상류로 유입 가능한 수질유해물질 예상 268
[표 3-8-7] 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업종의 폐수방류량 271
[표 3-8-8] 수계별 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방류량 272
[그림 1-1-1] 과업수행 절차 6
[그림 3-2-1] 잠실상류 한강권역의 월별 비점오염량(BOD) 배출량 80
[그림 3-2-2] 점오염부하량과 비점오염부하량의 비교 81
[그림 3-2-3] 소양호 배수구역의 시간별 수질변화(‘95.6.9 ~ 6.10) 84
[그림 3-2-4] 소양호 배수구역의 시간별 수질변화(‘96.7.21 ~ 7.24) 85
[그림 3-2-5] 정족-1 배수구역의 수질변화(‘98.6.1 ~ 8.31) 86
[그림 3-2-6] 정족-1 배수구역의 시간별 수질변화(‘98. 6. 25 ~ 6. 26) 87
[그림 3-2-7] 정족-1 배수구역의 시간별 수질변화(‘98. 6. 29 ~ 6. 30) 88
[그림 3-2-8] 정족-1 배수구역의 시간별 수질변화(‘98. 6. 25 ~ 6. 26) 89
[그림 3-2-9] 9개 농경배수구역의 유출수량과 오염유출량의 상관관계 92
[그림 3-2-10] 정족-1에서 단위면적당 배출량과 단위면적당 부하량과의 관계 93
[그림 3-2-11] 정족-1 배수구역에서 단위 면적당 배출유량과 오염물질과의 관계 94
[그림 3-2-12] 화학비료의 환경오염 경로 102
[그림 3-2-13] 농약의 환경오염 경로 103
[그림 3-2-14] 토지면적에 따라 적용가능한 BMPs 108
[그림 3-3-1] 식생완충대의 구조 147
[그림 3-3-2] 하류중 퇴적층이 작은 지역의 개략도 및 설치방안 154
[그림 3-3-3] 거리에 따른 질산성 질소 제거효과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