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I. 북한개요 5
1. 일반현황 6
가. 인구, 면적 등 6
나. 권력체계 7
다. 사회간접시설 9
2. 경제현황 10
가. 산업경제구조 10
나. 대외무역 12
다. 경제무역 관련 조직 13
라. 임금수준 16
3. 경제특구 및 주요 공업지구 17
part II. 남북경협 일반사항 19
1. 남북경협 개황 20
2. 남북경협 구분 21
3. 남북경협의l 규모 등 23
4. 대북 협상시 유의사항 25
5. 남북경협시 준비사항 26
6. 남북경협시 사전 정부 승인절차 30
7. 반ㆍ출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종류와 처리절차 31
8. 전략물자 반출 32
9. 청산결제제도 33
10. 남북간 송달지원 체계 34
11. 평양 등 북한지역 방문절차 35
12. 방북시 유의사항 37
part III. 남북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사업 실무절차 39
1. 물자교역방식과 절차 40
2. 위탁가공사업 추진절차 및 점검사항 42
3.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44
4. 북한 현지 공장 선정 45
5. 교역품목의 품질검사 46
6. 운송 현황 47
7. 통관절차 48
8.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 50
9.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50
10. 대금결제방식 52
part IV. 투자협력사업 실무 절차 53
1.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 54
2. 협력사업 승인 절차 56
3. 협상전략과 유의사항 59
4. 북한내 기업설립 절차 60
5.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 투자 62
6. 북한 투자시 국제적인 규제사항 63
7. 북한의 투자유치 관련 법규 65
8. 투자 관련 기타 사항 66
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 66
나. 금융거래 66
다.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67
라. 회계 67
마. 인력공급 및 노동 68
part V. 개성공단 진출 실무 절차 69
1. 개성공단 개발 현황 70
2. 개성공단 투자 절차 71
3. 방문절차 72
4. 물자반출 절차(서울→개성) 74
5. 물자반입 절차(개성→서울) 75
6. 기업 및 공장설립 절차 76
7. 법적ㆍ제도적 장치 77
8. 노동제도 78
9. 부동산제도 80
10. 조세제도 82
part VI. 중소기업 남북경협 지원제도 83
1. 남북경협사업 지원 유관기관 84
2.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85
3.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86
4. 중진공 남북경협 자금지원 88
5.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89
part VII. 북한진출기업 추진사례 91
1. 투자협력사업 사례 92
2. 위탁가공사업 사례 104
부록 139
위탁가공교역 관련 서류 샘플 139
판권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