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6
제1장 총칙 32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44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97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4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27
제6장 운송수단 249
제7장 보세구역 269
제8장 운송 317
제9장 통관 325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358
제11장 벌칙 362
제12장 조사와 처분 375
제13장 보칙 386
관세법 시행령 별표 420
[별표 1]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개정〉 420
[별표 2] 간이세율〈개정〉 420
[별표 3] 개항지정〈개정〉 421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신설〉 421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22
[별표 1] 〈삭제〉 422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422
[별표 3]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424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개정〉 425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426
[별표 6]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적용 지정장치장〈삭제〉 427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427
부록 1 428
자유무역협정을위한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30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90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 526
第1章 總則 530
第2章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532
第3章 登緣과 開業 536
第4章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539
第5章 關稅士法人등 542
第6章 關租土會 544
第7章 補則 545
第8章 懲戒 546
第9章 罰則 547
[별표 1] 관세사시험과목 555
[별표 1의2] 관세사시험과목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신설〉 555
[별표 2]〈삭제〉 555
[별표] 통관취급법인의 시설·장비기준〈개정〉 556
[별지 제1호 서식] 자격증 556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55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통칙 5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02
제1장 총칙 606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608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614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632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643
제6장 보칙 646
제7장 벌칙 65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664
제1장 총칙 668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669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76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91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692
제6장 무역 위원회 696
제7장 보칙 699
제8장 벌칙 701
[별표 1] 위반행위의 과징금부과기준〈개정〉 706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개정〉 707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708
제1장 총칙 710
제2장 조사 및 판정 710
제3장 불복절차 713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관한세부운영규정 716
제1절 총칙 718
제2절 덤핑방지관세 719
제3절 상계관세 720
제4절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721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724
제1장 총칙 726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727
제3장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729
임시수입부가세법 732
SOFA특례법 734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740
부록 2 750
대외무역법·시행령 752
제1장 총칙 761
제2장 통상의 진흥 766
제3장 수출입 거래 770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799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803
제6장 보칙 811
제7장 벌칙 812
대외무역관리규정 824
제1장 총칙 828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831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831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837
제5장 산업설비수출 846
제6장 원산지 847
제7장 수출입 질서유지 853
제8장 보칙 856
외국환거래법·시행령 880
第1章 總則 882
第2章 外國換業務取扱機關 등 890
第3章 外國換平衡基金 899
第4章 지급과 去來 900
第5章 補則 904
第6章 罰則 912
외국환거래규정 918
제1장 총칙 924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928
제3장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934
제4장 지급과 영수 936
제5장 지급등의 방법 940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944
제7장 자본거래 947
제8장 현지금융 969
제9장 해외직접투자 972
제10장 보칙 982
부록 3 992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994
第3章 外國換平衡基金 899
국세징수법·시행령(발췌) 1028
第1章 總則 1034
第2章 徵收 1035
第3章 滯納處分 1036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066
第1章 總則 1068
第2章 課稅去來 1069
第3章 零稅率適用과 免稅 1072
第4章 課稅標準과 稅額 1087
第6章 결정·경정·徵收와 還給 1092
특별소비세법·시행령(발췌) 1106
주세법·시행령(발췌) 1140
第1章 總則 1142
第3章 酒稅의 賦課·徵收 1147
교육세법·시행령(발췌) 116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172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발췌) 1202
판권기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