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5
제1절 연구의 배경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제3절 연구의 방법 7
제2장 우리나라 증거수집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8
제1절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 8
제2절 현황 8
제3절 문제점 8
제3장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및 대륙법계국가에 있어 수용 10
제1절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10
I. 의의 10
II. 연혁 11
III. 내용 19
IV. 이용현황 통계조사 49
V. 법경제학적 분석 52
VI. 평가 및 도입가능성 56
제2절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절차 57
I. 의의 57
II. 내용 58
III. 평가 및 도입가능성 60
제3절 일본의 증거수집절차 60
I. 의의 60
II. 내용 61
III. 평가 및 도입가능성 72
제4장 우리의 증거개시제도 제안 - 변호사법ㆍ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74
제5장 변호사법개정안ㆍ민사소송법개정안 및 해설 75
부록 -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관련 법조문 96
〈별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