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조사의 개요 5
1. 조사의 목적 5
2. 조사의 기본 설계 5
3. 조사의 주요 내용 6
4. 응답자의 특성 7
II. 조사 결과 요약 8
III. 주요 조사 결과 13
1.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 13
2.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5
3.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의견 17
4. 양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9
5. 구속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21
6.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의 필요성 23
7. 국선변호제도 개선의 필요성 24
8. 재정신청 전면 확대의 필요성 25
9.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의 필요성 26
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인지 27
[부록] 29
설문지 29
조사 결과 집계표 38
목차 39
[표] 40
추가 응답자 집계표 57
목차 58
1. 조사의 기본 설계 59
2. 응답자의 특성 60
3. 집계표 61
(1)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 61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2
(3)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의견 63
(4) 양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64
(5) 구속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65
(6)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의 필요성 66
(7) 국선변호제도 개선의 필요성 66
(8) 재정신청 전면 확대의 필요성 67
(9)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의 필요성 67
(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인지 68
사법개혁안 동의여부 69
목차 70
1.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의 도입 71
2.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72
3. 형사재판 법정구조 변화 73
4. 양형제도 개선 74
5. 구속제도 개선 75
6.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76
7. 국선변호제도 개선 77
8. 재정신청 전면 확대 78
9.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79
표0〉 응답자 특성표 40
표1〉 현행 사법제도 만족도 41
표2〉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 42
표3〉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의 필요성 43
표4〉 직업법관과 배심원의 판단이 상반될 경우 선택 44
표5〉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필요성 45
표6〉 형사재판 법정구조 변화의 필요성 46
표7〉 양형제도 개선의 필요성 47
표8〉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범죄 48
표9〉 구속제도 개선의 필요성 49
표10〉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조건 50
표11〉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필요성 51
표12〉 국선변호제도 확대실시 필요성 52
표13〉 재정신청 확대실시 필요성 53
표14〉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의 적절성 54
표1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인지여부 55
표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인지여부 56
〈그림 1〉 성별 현행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
〈그림 2〉 이념적 성향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필요성 15
〈그림 3〉 이념적 성향별 국민참여재판제도 판결 기준 16
〈그림 4〉 이념적 성향별 공판중심주의 강화 필요성 17
〈그림 5〉 이념적 성향별 형사재판 법정구조 변화의 필요성 18
〈그림 6〉 소득수준별 양형제도 개선 필요성 19
〈그림 7〉 연령별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 21
〈그림 8〉 연령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의 필요성 23
〈그림 9〉 연령별 국선변호제도 개선의 필요성 24
〈그림 10〉 이념적 성향별 재정신청 확대실시 필요성 25
〈그림 11〉 이념적 성향별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의 적절성 26
〈그림 12〉 연령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인지여부 27
〈그림 13〉 교육수준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인지여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