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ower Point:Part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해설 3
목차 5
공무원노조법 입법연혁 7
조합원 가입대상 7
조합원 가입금지대상 8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대만 92.4.10,91도3044〉 9
노조전임자 급여 9
단체교섭의 대상 10
단체교섭의 당사자 10
단체교섭의 방식 11
단체교섭의 절차 11
단체협약의 효력 12
단체행동의 제한과 정치활동 금지 12
서술식:Part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해설 13
목차 15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의의 17
2. 공무원 노동관계 규율 법체계 22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23
4. 공무원 노사의 단체교섭 38
5. 공무원 노사의 단체협약 47
6.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해결 54
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58
부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67
참고문헌 84
저자 85
판권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