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원자력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연구
II.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여부가 향후 원자력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원자력 관련 홍보가 사업자 위주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안심의 확보가 규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로 인식되면서 규제기관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 규제기관이 대중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학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즉, 원자력이 엄격한 규제활동을 통해 통제되고 있으며, 복잡한 법과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규제자인 사업자가 아닌 규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규제기관이 전달하는 것이 정보 전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대중의 신뢰 정도가 다르다는 것인데, 사업자보다는 규제자의 정보를 대중이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 등 규제 관련 법규가 발효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대되는 현 실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로,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규제행정의 합리화 노력과 함께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일반 국민과 원전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뢰를 구축하고 제고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먼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민의 정서와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등을 실시하였으며, 원자력 위험태도 및 불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적, 질적 방법론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중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 원자력 안전규제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안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해설집" 및 "한권으로 끝내는 원자력 안전규제 해설집" 발간
- 규제 신뢰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중참여방안 개발
- 원자력 안전정보공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 공개 방안 수립
IV. 연구개발결과
원자력안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채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증진의 주요 대상으로 원전 지역주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용성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대중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적용 방안으로 원자력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심포지움 개최와 원자력 안전 규제 해설집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신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중참여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정보공개의 효과성 개선방안등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 일반인과 전문인간의 위험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지침 개발
- 원자력안전체감지표의 하위 요인 분석을 통한 원자력안전체감 개선 방안 도출
○ 원자력 안전규제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조사
- 원전지역 4개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영광, 월성지역 주민 30여명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 제시
○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안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해설집" 및 "원자력 안전용어 및 규제 해설집 통합본" 발간
- 「안전규제 해설집」 발간 (2006년 2월) 및 「한권으로 끝내는 원자력안전규제해설집」 발간 (2007년 2월)
○ 규제 신뢰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중참여방안 개발
- 대중참여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참여방안 제시
- 지역별 안전현안 토의에 의한 주민참여 시범실시
○ 원자력 안전정보공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 수립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지침 및 원자력안전체감 개선 방안 등은 향후 원전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인식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향후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출시 우선순위나 자원 배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정보공개의 효과성 개선의 일환으로 개발된 「원자력 안전용어 및 규제해설집」 통합본은 원전 지역주민뿐 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NGO등이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며, 원자력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안전체감지표/지수는 원자력 규제자와 사업자가 국민/주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제시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지역별, 이슈별 주요 쟁점분야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규제신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중참여 방안은 주민들의 규제참여 요구를 고려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참여범위와 방안들을 조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들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