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13
Ⅰ. 공적자금 운용 개요 14
1. 공적자금의 지원 14
2. 공적자금의 회수 17
3. 공적자금의 상환 18
4.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21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 23
1.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시기(1997년말~1999년말) 24
2. 2차 공적자금의 조성 및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2000년~2001년) 25
3. 공적자금의 적극 회수 및 상환대책의 추진(2002년 이후) 27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31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31
가. 위원회의 구성 31
나. 위원회 활동 32
[별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주요 활동현황(2006.7~2007.6) 34
2. 매각심사소위원회 41
가. 위원회의 구성 41
나. 위원회 활동 41
[별첨] 매각심사소위원회 주요활동현황(2006.7~2007.6) 43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47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47
1. 지원 원칙 47
2. 지원 방식 49
3. 지원 절차 52
Ⅱ.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실적 58
1. 그간의 지원 실적 58
2. 은행에 대한 지원 실적(2006.7월~2007.6월) 60
3. 종금사에 대한 지원실적(2006.7월~2007.6월) 60
가. 우리종금에 대한 출연 60
나. 보험금 지급 61
4. 증권회사에 대한 지원 실적(2006.7월~2007.6월) 62
가. 한투증권에 대한 추가출연 62
나. 대투증권에 대한 추가출연 63
다. 현투증권(現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출연 및 자산매입 64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실적(2006.7월~2007.6월) 65
6.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2006.7월~2007.6월) 66
Ⅲ.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67
Ⅳ.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 69
1. 자금조달 원천별 지원 현황 69
가. 채권발행자금 70
나. 회수자금 71
다. 공공자금 71
라. 기타자금 72
2. 금융권별 지원 현황 73
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73
나.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75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80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80
1. 회수 방법 80
2. 회수 현황 82
Ⅱ.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실적 83
1. 회수 현황 83
[참고] 2007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2007.3.9) 85
2. 회수 실적 세부내역(2006.7월~2007.6월) 87
가. 출자금 회수 87
나. 파산배당 91
다. 자산매각 92
라. 기타회수 94
Ⅲ.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실적 95
1. 회수 현황 95
[참고] 2007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2007.3.9) 97
2. 회수 실적 세부내역(2006.7월~2007.6월) 98
가. 인가계획상환 등 직접회수 98
나. 대우채권 및 비대우 워크아웃채권 정리 99
다. ABS 후순위 채권 회수 103
Ⅳ. 기타 정부 등의 회수 실적 106
제4장 공적자금의 상환 109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109
1. 개요 109
2. 기금별 상환구조 110
3. 연도별 상환계획 111
Ⅱ. 상환 추진 실적 113
1. 개요 113
2. 정부의 상환 추진 실적 113
3. 예금보험공사의 상환 추진 실적 115
4. 자산관리공사의 상환 추진 실적 117
[참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실사결과 118
[별첨] 각 기금별 채권발행 및 상환 내역 120
Ⅲ. 2007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127
1. 개요 127
2. 기금별 운용계획 128
3. 상반기 상환실적 129
[별첨] 2007년도 각 기금의 운용계획 및 상반기 실적 131
제5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34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34
1. 개요 134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34
가. 자산현황 134
나. 자산관리 조직 135
다. 보유자산별 관리현황 136
라. 자산유형별 관리현황 137
[별첨] 2006년말 현재 자금지원 종류별 상환기금 보유자산 현황 140
3. 부실채권정리기금 142
가. 자산현황 142
나. 자산관리 조직 142
다. 보유자산별 관리현황 144
라. 자산유형별 관리현황 147
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149
1. MOU 관리 체계 개요 149
가. 관련 법규 및 관리 기본원칙 149
나. MOU의 구성 및 관리지표 149
다.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150
2. MOU 체결 현황 152
3. MOU 관리업무의 개선 155
4.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2006.2/4분기 ~ 2007.1/4분기) 156
가. 금융기관별 점검결과 157
나.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159
[별첨] 금융기관별 재무비율 달성현황 (2006.2/4분기 ~ 2007.1/4분기) 161
Ⅲ. 파산재단의 관리 165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165
2. 파산재단 현황 166
3. 파산재단 관리 및 종결현황 167
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169
1. 부실책임 추궁 체계 169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70
3.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77
제6장 금융구조조정 추진 경과 181
Ⅰ.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및 원칙 182
1. 추진배경 182
2. 구조조정의 원칙, 추진 체계 183
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 183
나. 구조조정 추진체계 구축 183
Ⅱ.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185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내용 185
가. 은행 185
[참고] 제일은행 및 조흥은행 구조조정 사례 191
나. 보험사 196
다. 증권ㆍ투신사 203
[참고] 현투증권 구조조정 사례 206
라. 종합금융회사 208
마. 상호저축은행 211
바. 신용협동조합 212
2.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213
가. 자체정상화(출자 등의 자금지원) 213
나. 매각 214
다. 합병 214
라. 계약이전 215
마.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정리(가교금융기관 등) 216
바. 청산 및 파산 217
Ⅲ.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219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219
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219
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220
다. 금융산업의 관행 개선 221
라. 금융규제감독 관련 제도 개선 222
2. 실물경제의 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 224
제7장 향후 추진과제 226
1.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 226
2.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227
부록 229
부록목차 230
Ⅰ. 공적자금 지원내역 232
1. 총괄표 232
가. 성질별 지원 현황(1997.11월~2007.6월말) 232
나. 금융권별 지원 현황(1997.11월~2007.6월말) 233
다. 기관별 지원 현황(1997.11월~2007.6월말) 234
2. 채권발행자금 및 회수자금 지원 현황(1997.11월~2007.6월말) 234
3. 공공자금 및 기타자금 지원현황(1997.11월~2007.6월말) 235
4. 공적자금중 회수자금 재사용실적(1997.11월~2007.6월말) 236
Ⅱ. 공적자금 회수내역 241
1. 총괄표(1997.11월~2007.6월말) 241
2. 연도별 실적(1997.11월~2007.6월말) 242
3. 기금별 세부회수 실적 243
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1997.11월~2007.6월말) 243
나. 부실채권정리기금(1997.11월~2007.6월말) 246
Ⅲ. 공적자금 상환내역 247
1. 공적자금 상환 및 미상환액 만기도래 내역(2007.6월말) 247
2. 2007년도 각 기금의 운용계획 및 상반기 실적 248
가. 공적자금상환기금 248
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48
다. 부실채권정리기금 249
3. 공적자금 이자상환 내역(1997.11월~2007.6월말) 249
4.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정융자 지원현황(1997.11월~2002.12월말) 250
Ⅳ. 지원주체별 지원 및 회수 상세현황 251
1. 예금보험공사 251
가. 금융기관별 지원현황(2007.6월말 현재) 251
나. 일자별 지원현황 273
2. 자산관리공사 305
가. 금융기관별 지원현황(2007.6월말 현재) 305
나. 일자별 지원현황 313
3. 정부 등 336
가. 출자 및 회수현황(2007.6월말 현재) 336
나. 후순위채 매입 및 회수현황(2007.6월말 현재) 336
Ⅴ. 기타 관련통계 338
1.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1997.11월~2007.6월말) 338
2.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현황 339
3.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 340
가. 금융감독원(1997.11월~2007.6월말) 340
나. 예금보험공사(1997.11월~2007.6월말) 340
Ⅵ.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주요 의결내용 341
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341
2.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 346
Ⅶ.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349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현황(2007.8월말 현재) 349
2.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 현황(2007.8월말 현재) 350
Ⅷ. 관련 법령 351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351
제 1 장 총칙 351
제 2 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351
제 3 장 공적자금 관리 등 354
제 4 장 보칙 358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361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367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375
색인 379
판권기 383
[표 1-1] 각 기금의 재원조달실적 20
[표 1-2] 1차 공적자금 조성내역 24
[표 1-3]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후의 공적자금 관리체계 비교 27
[표 1-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현황(2007.8월 기준) 32
[표 1-5] 연도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현황 33
[표 1-6]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현황(2007.6월말 기준) 42
[표 1-7] 연도별 매각심사소위원회 개최현황 42
[표 2-1]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방식별 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59
[표 2-2]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 현황(2007.6월말 기준) 59
[표 2-3] 한투증권에 대한 자금 지원(2007.6월말 기준) 62
[표 2-4] 대투증권에 대한 자금 지원(2007.6월말 기준) 63
[표 2-5] 현투증권에 대한 자금 지원(2007.6월말 기준) 64
[표 2-6] 15개 저축은행 자금지원(2006.7월~2007.6월) 66
[표 2-7] 금융권별 부실채권 매입(2006.7월~2007.6월말) 68
[표 2-8]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69
[표 2-9] 채권발행 공적자금 지원 실적(1997.11월~2007.6월말) 70
[표 2-10] 회수재원 재사용 실적(2006.7월~2007.6월말) 71
[표 2-11] 공공자금 지원(1997.11월~2007.6월말) 72
[표 2-12] 기타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2
[표 2-13]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3
[표 2-14] 은행권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현황 74
[표 2-15]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5
[표 2-16]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6
[표 2-17] 보험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6
[표 2-18] 투신ㆍ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7
[표 2-19]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7
[표 2-20]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8
[표 2-21]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6.7월~2007.6월말) 78
[표 3-1] 공적자금 회수 실적(2006.7월~2007.6월말) 82
[표 3-2]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2006.7월~2007.6월말) 84
[표 3-3] 신한금융지주 블록세일 결과 88
[표 3-4] 조흥은행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내역 89
[표 3-5]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 결과 90
[표 3-6]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 이후 지분율 변동 현황 90
[표 3-7]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액(2007.6월말 기준) 91
[표 3-8] 정리금융공사를 통한 자산매각 실적(2007.6월말 기준) 93
[표 3-9]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2006.7월~2007.6월말) 96
[표 3-10] ABS 발행 현황 104
[표 3-11] 회수 현황 105
[표 3-1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은행권 후순위채권 인수 및 회수 현황 107
[표 4-1]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재정의 상환분담계획 112
[표 4-2]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실적 (2003 ~ 2007.6월말) 114
[표 4-3]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출연 114
[표 4-4] 상환대책 대비 상환실적:예금보험공사 (2003 ~ 2007.6월말) 115
[표 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 실적 (2003 ~ 2007.6월말) 116
[표 4-6] 상환대책 대비 상환실적 : 자산관리공사 (2003 ~ 2007.6월말) 117
[표 4-7]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실적 (2003 ~ 2007.6월말) 119
[표 4-8] 200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현황 130
[표 5-1] 2006년말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자산 현황 135
[표 5-2] 자산관리 조직의 관련 업무 135
[표 5-3] 자금지원 종류별 적용 사례 및 취득자산 형태 137
[표 5-4] 2006년말 현재 상환기금의 주요 출자금융기관 보유주식 현황 139
[표 5-5]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 결산내역 (2006.12월 기준) 142
[표 5-6] 자산관리 조직의 관련 업무 143
[표 5-7] 자산특성별 채권 유형 및 관리현황 144
[표 5-8] 자산관리 규정 등 145
[표 5-9] 법규상 MOU 관리지표 150
[표 5-10] MOU 체결 현황 (2007.6월말 기준) 154
[표 5-11] 금융기관별 조치 현황 (2006.2/4분기~2007.1/4분기) 160
[표 5-12] 금융권별 파산선고 현황 (2007.6월말 기준) 166
[표 5-13]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07.6월말 기준) 167
[표 5-14] 파산재단 조기종결 추진 현황 (2007.6월말 기준) 168
[표 5-15] 부실책임조사 현황 (2007.6월말 기준) 171
[표 5-16]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2007.6월말 기준) 174
[표 5-17] 채권보전조치 현황 (2007.6월말 기준) 175
[표 5-18] 지역별 전담 변호사 현황 (2007.6월말 기준) 176
[표 5-19]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결과 (2007.6월말 기준) 176
[표 5-20]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조직 현황 (2007.6월 현재) 178
[표 5-21] 부실채무기업 조사현황 (2007.6월말 기준) 179
[표 6-1] 제1단계 은행 구조조정 추진 현황 188
[표 6-2] 우리금융지주 출범시 주식이전 내용 190
[표 6-3] 유형별 매각후 사후지원 주요내용 192
[표 6-4] 조흥은행 매각대금 지급방법 및 회수방식 194
[표 6-5] 신한지주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한 회수 현황 195
[표 6-6] 주요 보험사 구조조정 현황 197
[표 6-7] 출자 내역 201
[표 6-8] 일반은행 BIS자기자본비율 219
[표 6-9]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 220
[표 6-10]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220
[표 6-11] 일반은행 ROA와 ROE 221
[표 6-12]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222
[표 6-13]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 도입 223
[표 6-14] 실물 경제 지표 224
[표 6-15]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224
[표 7-1] 주요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계획 (2007.6월말 기준) 228
[그림 2-1]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절차 1 :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4
[그림 2-2]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절차 2 :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5
[그림 3-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실적 (2007.6월말) 95
[그림 3-2] ABS 발행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구조 104
[그림 4-1] 공적자금 상환계획 (2002년말 기준) 109
[그림 4-2] 공적자금 상환 구조도 111
[그림 4-3] 2007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128
[그림 5-1] 자산관리 조직 현황 136
[그림 5-2] 자산관리 조직 현황 143
[그림 5-3] 연도별 정리방법 도입 추이 146
[그림 5-4] MOU 관리 체계도 151
[그림 5-5] 부실책임조사 업무 진행 중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