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추진체계 19
4. 기대효과 20
II.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22
제1절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법규 24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4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25
제2절 교통시설 재원조달 체계 29
1. 교통시설특별회계 29
2. 도로부문 재원조달 체계 31
3. 철도부문 재원조달 체계 34
제3절 원인자부담의 개념 및 관련 제도 41
1. 원인자부담의 개념 41
2. 원인자부담금제도의 현황 44
3. 외국의 원인자부담제도 53
4.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인자부담 69
III.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2
제1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 74
제2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분석 78
1. 비용부담 현황 78
2. 총 사업비 중 시행자부담 비용 비율 82
3. 타 간선시설비용과 개선대책비용 비교 85
4. 기 추진중인 시설에 대한 부담 사례 89
5.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부담의 요인 분석 91
6.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기간 분석 97
제3절 광역교통개선대책 규모 평가 103
1. 평가의 배경 103
2. 평가 내용 103
3. 평가기준 104
4. 분석 결과 111
제4절 문제점 분석 요약 117
IV.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부담 기준 분석 118
제1절 기준설정의 원칙 및 분석체계 120
1. 기준설정의 원칙 120
2. 기준설정의 분석체계 121
제2절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산정 (수도권) 123
1. 광역교통유발원단위 분석방법 123
2. 교통죤 설정 123
3. 교통발생원단위 산정 (STEP 1) 126
4. 광역교통비율 산출 (STEP 2) 137
5. 광역교통평균주행거리 산출 (STEP 3) 139
6.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산정 (STEP 4) 144
제3절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산정 (지방 대도시권) 147
1. 부산·울산권 147
2. 대구권 154
3. 광주권 160
4. 대전권 165
제4절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처리비용 산정 171
1. 외국사례 검토 171
2. 산정식 175
V.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 180
제1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부담 182
1. 산정식에 의한 개선대책 비용 산출 방안 (대안 1) 182
2. 원인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평가 방안 (대안 2) 185
3.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 189
제2절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재원 확보방안 191
1.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191
2. 기존 교통시설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191
3. 사업시행자의 선투자 192
제3절 기타 제도개선 방향 193
1. 수립대상사업 193
2. 수립(협의 및 심의)절차 194
3. 기타내용 194
참고문헌 196
부록 200
[부록 1] 영향권 평가 및 시설공급규모 평가표 202
[부록 2]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작업표 (수도권) 246
[부록 3]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작업표 (부산·울산권) 302
[부록 4]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작업표 (대구권) 316
[부록 5]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작업표 (광주권) 322
[부록 6] 광역교통유발원단위 작업표 (대전권) 326
〈표 1-1/1-2〉 교통혼잡비용 변화추이 (1995~2002) 15
〈표 1-2/1-3〉 7대도시 교통혼잡비용 (2002) 15
〈표 2-1〉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체계 26
〈표 2-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추이 29
〈표 2-3〉 교통세 배분비율 31
〈표 2-4〉 도로유형별 재원조달 체계 32
〈표 2-5〉 전국 도로별 투자현황 33
〈표 2-6〉 도로부문 재원별 투자실적 34
〈표 2-7〉 철도유형별 재원분담비율 39
〈표 2-8〉 철도유형별 투자현황 40
〈표 2-9〉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비교 42
〈표 2-10〉 도로비용 부담의 종류 44
〈표 2-1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제도 비교 47
〈표 2-12〉 택지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유형 48
〈표 2-1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49
〈표 2-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개요 51
〈표 2-1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01~2006) 52
〈표 2-16〉 미국 지방정부의 도로비용 부담제도 시행현황 54
〈표 2-17〉 미국의 개발부담금 시행 현황(2003) 57
〈표 2-18〉 캘리포니아주의 개발영향부담금 부과현황(1988) 58
〈표 3-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 ('06. 12월말 현재) 75
〈표 3-2〉 교통수단별 개선대책 비용 소요 현황 79
〈표 3-3〉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현황(택지개발사업) 81
〈표 3-4〉 시행자부담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06. 12월말 현재) 83
〈표 3-5〉 사업지구 간선시설 비용 현황 85
〈표 3-6〉 주요 사업지구 간선시설 비용 현황 86
〈표 3-7〉 간선시설 부담 비용 88
〈표 3-8〉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사례 89
〈표 3-9〉 기 시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 사례 90
〈표 3-10〉 지구지정시 도시관리계획 반영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담 사례 90
〈표 3-11〉 개선대책 비용부담 상관분석의 변수 91
〈표 3-12〉 택지개발사업별 상관관계 분석항목에 대한 내용 92
〈표 3-13〉 사업자 부담비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94
〈표 3-14〉 광역교통개선대책 시·도내 협의기간 99
〈표 3-15〉 사업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기간 100
〈표 3-16〉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 수준 105
〈표 3-17〉 영향권 평가표(화성향남택지개발사업 사례) 106
〈표 3-18〉 영향권 평가표(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 사례) 107
〈표 3-19〉 시설공급규모 평가 기준 108
〈표 3-20〉 시설공급규모 평가표(화성향남택지개발사업 사례) 109
〈표 3-21〉 시설공급규모 평가표(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 사례) 110
〈표 3-22〉 택지개발사업의 영향권 분석결과 112
〈표 3-23〉 택지개발사업의 시설공급규모 분석결과(기존도로) 115
〈표 3-24〉 택지개발사업의 시설공급규모 분석결과(신설도로) 116
〈표 4-1〉 교통죤 구분내역(수도권) 125
〈표 4-2〉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통행발생량(수도권) 128
〈표 4-3〉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교통발생량(수도권) 131
〈표 4-4〉 각 죤별 교통발생원단위(수도권) 134
〈표 4-5〉 광역유출교통비율 산정(예시) 138
〈표 4-6〉 광역유입교통비율 산정(예시) 139
〈표 4-7〉 죤별 광역교통평균주행거리(수도권) 142
〈표 4-8〉 죤별 광역교통유발원단위(수도권) 145
〈표 4-9〉 교통죤 구분내역(부산·울산권) 147
〈표 4-10〉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통행량(부산·울산권) 148
〈표 4-11〉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교통량(부산·울산권) 149
〈표 4-12〉 각 죤별 교통발생원단위(부산·울산권) 150
〈표 4-13〉 부산·울산권 죤별 광역교통평균 주행거리 152
〈표 4-14〉 죤별 광역교통유발원단위(부산·울산권) 153
〈표 4-15〉 교통존 구분내역(대구권) 154
〈표 4-16〉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통행량(대구권) 155
〈표 4-17〉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교통량(대구권) 156
〈표 4-18〉 각 죤별 교통발생원단위(대구권) 157
〈표 4-19〉 대구권 죤별 광역교통영향 주행거리(대구권) 159
〈표 4-20〉 죤별 광역교통유발원단위(대구권) 160
〈표 4-21〉 교통죤 구분내역(광주권) 161
〈표 4-22〉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통행량(광주권) 161
〈표 4-23〉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교통량(광주권) 162
〈표 4-24〉 각 죤별 교통발생원단위(광주권) 163
〈표 4-25〉 죤별 광역교통영향 주행거리(광주권) 164
〈표 4-26〉 죤별 광역교통유발원단위(광주권) 165
〈표 4-27〉 교통죤 구분내역(대전권) 166
〈표 4-28〉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통행량(대전권) 166
〈표 4-29〉 죤별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별 교통량(대전권) 167
〈표 4-30〉 각 죤별 교통발생원단위(대전권) 168
〈표 4-31〉 죤별 광역교통영향 주행거리(대전권) 169
〈표 4-32〉 죤별 광역교통유발원단위(대전권) 170
〈표 4-33〉 사업별 총유발교통량 처리비용 산정 178
〈표 5-1〉 산정식 적용 전·후 개선대책 비용 분석 (대안 1) 184
〈표 5-2〉 국가 및 지자체사업 및 조정전후 비용분석 (대안 2) 187
〈표 5-3〉 사업시행자 부담 제외 도로에 대한 년간 예상 건설비 (국가 부담) 188
〈표 5-4〉 사업시행자 부담 제외 도로에 대한 년간 예상 건설비 (지자체 부담) 188
〈표 5-5〉 대안 1과 대안 2의 비교 189
〈그림 1-1〉 수도권의 광역화 1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20
〈그림 2-1〉 도로부문 재원조달체계의 변화 33
〈그림 3-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도('06. 12월말 현재) 77
〈그림 3-2〉 총 개발사업비 대비 간선시설 비용 추이 86
〈그림 3-3〉 시행자 부담비용 관련 상관도 분석 95
〈그림 3-4〉 영향권 분석결과(화성향남택지개발사업 사례) 113
〈그림 3-5〉 영향권 분석결과(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 사례) 113
〈그림 3-6〉 영향권 범위 분석결과(수도권) 114
〈그림 3-7〉 영향권 패턴 분석결과(수도권) 114
〈그림 4-1〉 개선대책 비용부담의 기준 분석체계 121
〈그림 4-2〉 광역교통유발원단위 분석단계 122
〈그림 4-3〉 중죤 구분도 (수도권) 124
〈그림 4-4〉 각 죤의 유출·입통행량 산정 방법 127
〈그림 4-5〉 교통발생원단위 지역분포도(수도권) 137
〈그림 4-6〉 광역교통비율 산정방법 138
〈그림 4-7〉 죤내 거리 산정방법 140
〈그림 4-8〉 죤별 광역교통주행거리 산정의 예 140
〈그림 4-9〉 죤별 광역교통비율 입력 예(수도권) 141
〈그림 4-10〉 죤간 거리 입력 예(수도권) 141
〈그림 4-11〉 광역교통유발원단위의 구축 과정 144
〈그림 4-12〉 죤 구분도(부산·울산권) 147
〈그림 4-13〉 교통발생원단위 지역분포도 (부산·울산권) 151
〈그림 4-14〉 죤 구분도(대구권) 154
〈그림 4-15〉 교통발생원단위 지역분포도(대구권) 158
〈그림 4-16〉 죤 구분도(광주권) 160
〈그림 4-17〉 교통발생원단위 지역분포도(광주권) 163
〈그림 4-18〉 죤 구분도(대전권) 165
〈그림 4-19〉 교통발생원단위 지역분포도(대전권)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