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2
목차 3
I. 건설·운영 허가 단계 10
1) 건설·운영허가 신청 10
가) 허가 신청 10
나) 첨부서류의 작성 10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1
(2) 운영기술지침서 11
(3) 안전성분석보고서 12
(4)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5
2) 건설·운영허가 심사 15
가) 허가기준 15
(1)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16
(2)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7
(3)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17
(4)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 18
(5) 방사성물질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19
나) 안전위원회 심의 20
다) 결격사유 20
라) 허가조건 21
II. 건설 단계 22
1) 건설·운영허가 변경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2
가) 변경 허가 신청 24
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4
2) 계량관리 25
가) 계량관리규정 승인 신청 25
나)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6
3) 건설단계의 규제검사 26
가) 사용전검사 26
(1) 검사 대상 26
(2) 검사 신청 및 검사 일정 27
(3/4) 사용전검사 합격 및 잠정 합격 27
나) 품질보증검사 27
다) 계량관리규정에 대한 검사 28
(1) 검사 대상 28
(2) 검사 일정 28
(3) 계량관리규정의 검사 예외 사항 28
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29
III. 운영 단계 30
1) 건설·운영허가 변경 신청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0
가) 변경허가 신청 30
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0
2) 계량관리규정 31
가)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1
3)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31
가)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32
(1)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조치 32
(2) 보전구역에 대한 조치 33
(3)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33
나)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치 34
다)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4
라)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4
(1) 원자로 불시정지에 대한 조치 35
(2) 운영조직 구성 35
(3) 종사자의 자격 및 훈련 35
(4) 운영절차서 36
(5) 인적 요소의 관리 36
(6) 운전경험의 반영 36
(7) 화재방호계획 37
(8) 원자로의 정지운전 37
(9)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37
(10) 방사선방호계획 38
마) 자체점검·가동중 점검 및 시험·감시에 관한 조치 38
바) 사업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39
사)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40
아)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40
4)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43
가)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43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43
(2) 건강진단 44
(3) 피폭관리 45
(4) 피폭저감화 조치 46
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46
5) 기타 운영 관련 규정 47
가) 운영기술지침서 준수 의무 47
나) 원자력관계 면허소지자 확보 48
다) 운영 관련 사항의 기록 및 비치 48
라) 건설·운영허가의 승계 51
6) 규제검사 52
가) 정기검사 52
(1) 검사대상 시설 52
(2) 검사 신청 52
(3) 검사 합격 53
나) 품질보증검사 53
다) 계량관리규정에 대한 검사 53
(1) 검사 대상 54
(2) 검사 일정 54
(3) 계량관리규정의 검사 예외 사항 54
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54
7) 원자로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건설·운영허가의 취소 55
가) 원자로시설의 사용정지등 명령 55
나) 건설·운영허가 취소 55
IV. 폐지 및 해체 58
1) 휴지·폐지 신고 및 후속조치 이행 58
2) 해체 58
가)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59
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59
3) 해체에 대한 확인·점검 59
V. 기타 62
1) 선량한도 62
2) 제한구역의 설정 62
3) 원자로시설의 취급 제한 63
4) 방사성물질 도난 신고 63
5) 보고, 검사 등 63
6)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 65
7) 청문 65
8) 종업원에 대한 보호 66
9) 환경보전 66
10) 면허 67
가) 면허의 종류 67
나) 결격사유 68
다) 면허의 취소 68
11) 교육 및 훈련 69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69
나)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 70
12) 보상 71
13) 벌칙 71
부록 1. - 별첨 양식 - 74
부록 2. - 기술기준 - 90
부록 2-1. 기술능력에 관한 기술기준 92
부록 2-2.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94
부록 2-3.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96
부록 2-4.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 110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정련사업- 117
목차 118
I. 허가 단계 124
1) 사업 허가 신청 124
가) 허가 신청 124
나) 첨부서류의 작성 124
(1) 사업계획서 125
(2)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125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25
(4) 품질보증계획서 125
(5) 안전관리규정 126
2) 사업 허가 심사 126
가) 허가기준 127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127
(2)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27
(3)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127
(4) 방사성물질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128
나) 결격사유 128
다) 허가조건 128
3) 계량관리 129
가) 계량관리규정 승인 신청 129
나)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129
II. 운영 단계 132
1) 사업개시 신고 132
2) 허가사항 변경 신청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132
가) 변경 허가 신청 132
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133
3) 계량관리규정 133
가)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133
4)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33
가)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134
(1)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조치 134
(2) 보전구역에 대한 조치 135
(3)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135
나)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치 136
다) 정련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136
라) 정련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137
마) 정련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137
바) 사업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138
사)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139
아)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139
5)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42
가)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142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143
(2) 건강진단 144
(3) 피폭관리 144
(4) 피폭저감화 조치 145
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45
6) 기타 운영 관련 규정 146
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 146
나) 위해시설 설치 제한 147
다) 운영 관련 사항의 기록 및 비치 147
라) 허가의 승계 149
7) 규제검사 149
가) 정기검사 149
나) 품질보증검사 150
다) 계량관리규정에 대한 검사 150
(1) 검사 대상 150
(2) 검사 일정 150
(3) 계량관리규정의 검사 예외 사항 151
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151
8) 정련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건설·운영허가의 취소 151
가) 정련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151
나) 사업허가 취소 등 152
III. 폐지 및 해체 156
1) 휴지·폐지 신고 156
2) 해체 156
가)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156
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156
3) 해체에 대한 확인·점검 157
IV. 기타 158
1) 선량한도 158
2) 제한구역의 설정 158
3) 정련시설의 취급 제한 159
4) 방사성물질 도난 신고 159
5) 보고, 검사 등 159
6) 청문 161
7) 종업원에 대한 보호 161
8) 환경보전 161
9) 면허 162
가) 면허의 종류 162
나) 결격사유 162
다) 면허의 취소 162
10) 교육 및 훈련 163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63
나)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 164
11) 보상 165
12) 벌칙 165
부록 1. - 별첨 양식 - 168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263
목차 264
I. 지정 단계 270
1) 사업 지정 신청 270
가) 지정 신청 270
나) 첨부서류의 작성 271
(1) 사업계획서 271
(2)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71
(3)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271
(4) 안전관리규정 272
(5) 품질보증계획서 273
2) 사업 지정 심사 273
가) 지정기준 273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274
(2)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274
(3)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275
(4) 방사성물질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275
나) 안전위원회 심의 276
다) 결격사유 276
라) 지정조건 276
3) 계량관리 277
가) 계량관리규정 승인 신청 277
나)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77
II. 설치 및 운영 단계 280
1) 사업개시 신고 280
2)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80
가) 변경승인 신청 280
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81
3) 계량관리규정 281
가)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81
4)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282
가)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82
(1)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조치 282
(2) 보전구역에 대한 조치 283
(3)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284
나)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치 284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285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285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285
바) 사업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286
사)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287
아)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288
5)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290
가) 방사선 장해방어조치 290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91
(2) 건강진단 292
(3) 피폭관리 292
(4) 피폭저감화 조치 293
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293
6) 기타 운영 관련 규정 295
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 295
나) 위해시설 설치 제한 295
다) 운영 관련 사항의 기록 및 비치 296
라) 지정의 승계 298
7) 규제검사 299
가) 사용전검사 299
(1) 검사 대상 및 시기 299
(2) 검사 신청 300
(3) 사용전검사 합격 300
나) 정기검사 300
(1) 검사 대상 및 시기 300
(3) 검사 합격 301
다) 품질보증검사 301
라) 계량관리규정에 대한 검사 301
(1) 검사 대상 302
(2) 검사 일정 302
(3) 계량관리규정의 검사 예외 사항 302
마)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302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건설·운영지정의 취소 303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303
나) 사업허가 취소 등 303
III. 폐지 및 해체 308
1) 휴지·폐지 신고 및 후속조치 이행 308
2) 해체 308
가)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309
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309
3) 해체에 대한 확인·점검 310
IV. 기타 312
1) 선량한도 312
2) 제한구역의 설정 312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취급 제한 313
4) 방사성물질 도난 신고 313
5) 보고, 검사 등 313
6) 청문 315
7) 종업원에 대한 보호 315
8) 환경보전 315
9) 면허 316
가) 면허의 종류 316
나) 결격사유 316
다) 면허의 취소 317
10) 교육 및 훈련 318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18
나)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 319
11) 보상 320
12) 벌칙 320
부록 1. - 별첨 양식 - 324
부록 2. - 기술기준 - 338
부록 2-1.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40
부록 2-2.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342
부록 2-3.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 347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8
표 1. 인허가 서류의 변경허가 사항 및 변경신고 사항 22
표 2.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방법 24
표 3. 운영에 관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48
표 4.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62
표 5. 연구용 원자로 운영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64
표 6.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69
표 7. 벌칙 규정 71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정련사업- 122
표 1. 위해시설 및 제한범위 147
표 2. 운영에 관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148
표 3. 정련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154
표 4.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158
표 5. 정련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160
표 6.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163
표 7. 벌칙 규정 165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268
표 1. 위해시설 및 제한범위 296
표 2. 운영에 관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296
표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305
표 4.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312
표 5.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314
표 6.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318
표 7. 벌칙 규정 320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9
양식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76
양식 2.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서 77
양식 3.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78
양식 4.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79
양식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80
양식 6. 사용전검사 신청서 81
양식 7. 정기검사 신청서 82
양식 8.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83
양식 9.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사업의 폐지 신고서 84
양식 10.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해체계획 승인 신청서 85
양식 11.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해체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86
양식 12. 원자력 관계 면허 보수교육신청서 87
양식 13.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신청서 88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정련사업- 123
양식 1. 정련사업허가신청서 170
양식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171
양식 3.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172
양식 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173
양식 5.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 174
양식 6.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 175
양식 7.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176
양식 8.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177
양식 9.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178
양식 10. 원자력 관계 면허 보수교육신청서 179
핵연료주기사업 안전규제법규 통합안내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269
양식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326
양식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327
양식 3.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328
양식 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329
양식 5.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 330
양식 6.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331
양식 7.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변경승인신청서 332
양식 8.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333
양식 9.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334
양식 10.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335
양식 11. 원자력 관계 면허 보수교육신청서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