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I. 개요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관리 기조 47
I-1. 국정목표 48
1. 개관 48
2. 3대 국정목표와 주요내용 48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48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49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49
I-2. 국정관리 기조 50
1. 민주주의의 심화ㆍ발전 50
2. 정부혁신을 통한 "유능한 정부" 실현 51
3. 진보적 가치의 실현 52
4. 혁신주도형 경제ㆍ사회로의 전환 53
5. 장기적 접근과 갈등과제에 대한 정면대응 54
I-3. 국정성과 분석의 필요성 54
I-4. 분석결과 요약 55
II. 역대정부와의 종합비교 57
II-1. 분야별 지표분석 및 종합지수 개발 58
II-2. 역대정부의 성과비교 72
III. 분야별 성과 77
III-1. 경제 분야 78
1. 개관 78
2.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80
(1) 경제성장률 80
(2) 1인당 GNI 83
(3) 고용률 86
(4) 물가 87
(5) 금리 89
(6) 설비투자 90
(7) 민간소비 95
3. 재정운용의 안정화 96
(1) 재정규모 96
(2) 재정수지 97
(3) 조세부담률 99
(4) 국가채무 100
4. 대내ㆍ외 경제체질 강화 105
(1) 제조업 부채비율 105
(2) 사업체 수 106
(3) 신설법인 수 107
(4) 부도업체 수 109
(5) 외국인 직접투자 111
(6) 종합주가지수 114
(7) 환율 117
(8) 수출 118
(9) 경상수지 119
(10) 외환보유고 120
(11) 물류 123
(12) 해외건설수주 129
(13) 국가신용등급 130
(14) 국가위험도 132
5.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135
(1) 금융업 부가가치 135
(2) 은행 부실채권 비율 137
(3)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139
(4) 금융연관비율 141
(5) 외환거래량 143
(6) 파생상품 거래규모 145
(7) 상장채권 잔액 147
(8)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149
6. 미래 성장동력 확충 151
(1) 총연구개발비 151
(2) 연구 역량 155
(3) 특허 출원건수 159
(4) SCI 논문 발표 수 161
(5) 노동생산성 162
(6) 총요소생산성 164
(7) 혁신형 중소기업 165
(8)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167
(9) 국가경쟁력 168
III-2. 사회분야 170
1. 개관 170
2. 실업과 일자리 172
(1) 고용유발계수 172
(2) 실업률 173
(3) 비상용근로자 비중 177
(4) 자영업주 비중 178
3. 노사관계 181
(1) 조정성립률 181
(2) 근로손실일수 182
(3) 노사분규건수 및 불법파업건수 183
4. 사회적 양극화 184
(1) 가계소득 184
(2) 비소비성 지출 189
(3) 소득5분위 배율 190
(4) 지니계수 191
(5) 소득재분배 193
(6) 빈곤율 195
(7) 부동산 자산 196
(8)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197
(9) 대기업ㆍ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99
III-3. 사회투자ㆍ균형발전 분야 200
1. 개관 200
2. 사회복지 202
(1) 사회복지비 예산비중 202
(2) 사회적 안전망 203
(3) 국민기초생활보장 207
(4) 복지전담공무원 수 210
(5) 장애인 복지 211
(6) 노인복지 214
3. 보건의료 216
(1) 의료 인프라 216
(2) 수명 218
4. 교육 222
(1) 교육인프라 222
(2)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224
(3)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225
(4) 유아 취원율 및 대학진학률 226
(5) 대학 교원 성비율 228
(6) 초ㆍ중ㆍ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229
(7) 대학 학자금 대출 230
(8) IMD 교육경쟁력 231
5. 인적자원개발 232
(1) 평생학습 232
(2) 대학 특허 출원 건수 234
(3) 직업능력개발 지원 235
(4) 고용안정 지원 236
6. 여성ㆍ보육 237
(1) 여성지위 237
(2) 보육 239
7. 주거복지 242
(1) 주택공급 242
(2)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 249
(3) 주거비지출 251
8. 문화ㆍ체육 253
(1) 문화기반시설 수 253
(2) 문화산업 매출액 255
(3)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256
(4) 생활체육 참여율 257
(5)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258
9. 환경 260
(1)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260
(2) 대기환경 수준 262
(3)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 263
(4) 상ㆍ하수도 보급률 265
(5)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267
10. 국가균형발전 269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9
(2) 지방의 인구ㆍ경제 270
(3) 지방의 미래 성장잠재력 276
11. 농촌지역 발전 281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어가 소득 비율 281
(2) 농림축산물 수출 증대 283
(3) 농업경영효율화 284
(4)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287
III-4. 정치ㆍ행정분야 288
1. 개관 288
2. 정치민주화 290
(1) 자유ㆍ민주화 지수 290
(2) 선거자유도 291
3. 정부혁신 293
(1) 고객 만족도 293
(2) 고충민원 처리ㆍ행정 참여 296
(3) 행정정보 공개 298
(4) 전자정부 수준 299
(5) 시스템 혁신 303
(6) 정부행정효율 국제수준 306
(7) 학습과 토론의 공직문화 308
(8) 부패인식지수 309
(9) 공직자 부정부패 310
(10) 공공기관 청렴도 312
(11) 정부규제 313
(12) 공무원 수 315
(13) 조직운영 효율화 318
(14) 균형인사 달성 320
(15) 정부혁신 수준 323
4. 지방분권 326
(1) 행정사무의 지방이전 326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재정사용액 327
(3) 지방교부세 규모 및 법정율 328
5. 치안 329
(1) 범죄 발생ㆍ검거 및 인적피해 329
(2) 교통사고 사망자 332
(3)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335
(4) 불구속 수사 정착 340
(5)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341
6. 방재ㆍ안전 342
(1) 자연재난 342
(2) 인적재난 343
III-5.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346
1. 개관 346
2. 외교 348
(1) 외교지평 확대 348
(2) 자원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352
(3) 경제ㆍ통상 강화 354
(4) 재외국민 보호 356
(5) 국제기여 증가 359
3. 안보 362
(1) 남북한 국방비 362
(2)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363
(3) 세계평화유지 활동의 전개 365
(4) 자주국방을 위한「국방개혁2020」('06∼'20)추진 366
4. 남북관계 367
(1) 남북협력 기금 367
(2) 남북 교역 368
(3) 개성공단 생산 369
(4) 남북 인적 왕래 370
(5) 남북 선박 물동량 371
(6) 남북회담 372
(7) 이산가족 상봉 373
(8) 새터민 정착 374
(9) 대북지원 375
IV. 결론 : 종합평가, 분석의 한계, 향후과제 377
IV-1. 종합평가 378
IV-2. 분석의 한계 380
IV-3. 향후 과제 381
1. 대내외적 위기의 안정적 관리와 근원적 해결 381
2. 역점과제 382
참고자료 384
판권지 386
II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80
III-2. 한국, 유로권, OECD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81
III-3. 경제성장률과 1인당 실질GDP 분포 82
III-4.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추이 83
III-5.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증감분 추이 84
III-6. 고용률 추이 86
III-7.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87
III-8.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이 88
III-9. 회사채 금리 추이 89
III-10.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90
III-11. 실질 설비투자와 대기업 설비투자의 비교 91
III-12.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보유 비중 추이 92
III-13. 기업체 현금보유 추이(제조업체당 평균) 93
III-14.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95
III-15. 통합재정 규모 및 GDP대비 비중 추이 96
III-16. 통합재정수지 및 GDP대비 비중 추이 97
III-17.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중 추이: 한국과 OECD 비교 98
III-18. 조세부담률 추이 99
III-19. 국가채무 추이 100
III-20. 주요국 국가채무 및 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 102
III-21. 제조업 부채비율 추이 105
III-22. 총 사업체 수 추이 106
III-23. 신설법인 수 추이 107
III-24. 부도업체 수 추이 109
III-25.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11
III-26.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 추이 112
III-27.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13
III-28. 종합주가지수(KOSPI) 추이 114
III-29.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추이 115
III-30. 주요국의 GDP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 추이 116
III-31.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117
III-32. 대외수출 추이 118
III-33. 경상수지 추이 119
III-34. 외환보유고 추이 120
III-35. 외환보유고 증감분 추이 121
III-36. 단기외채 추이 122
III-37. 국가물류비 및 부가가치 123
III-38.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 124
III-39.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 125
III-40. 제3자물류 비중 126
III-41. 인천공항 물동량 및 환적률 127
III-42. 항만 물동량 및 환적률 128
III-43. 해외건설 수주 추이 129
III-44.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추이(점수 기준) 131
III-45. 주요기관의 종합국가위험도 평가 132
III-46. EUROMONEY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133
III-47. Institutional Investor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134
III-48. 금융업의 부가가치 규모 및 GDP대비 비중 추이 135
III-49. 주요국 금융업의 GDP대비 비중 추이 136
III-50. 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중 추이 137
III-51. 주요 국가별 은행 무수익여신 비율 추이 138
III-52. 일반은행 BIS자기자본 비율 추이 139
III-53. 주요 국가별 BIS 자기자본 비율 추이 140
III-54. 금융연관비율 추이 141
III-55. 주요 국가별 금융연관비율 추이 142
III-56. 외환거래량 추이(일평균) 143
III-57. 주요 국가별 외환거래량 비중 추이(일평균) 144
III-58.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145
III-59. 상장채권 잔액 추이 147
III-60. 중소기업 대출 추이 149
III-61. 총연구개발비 추이 151
III-62. 총연구개발비/명목GDP 추이 152
III-63. 공공부문의 R&D 예산 추이 153
III-64. 공공부문의 R&D 예산/재정규모 추이 154
III-65. 연구원 수 추이 155
III-66. 기업부설연구소 수 추이 156
III-67. 특허 출원건수 추이 159
III-68. 인구 1천 명당 특허 출원건수 추이 160
III-69. SCI 논문 발표 수 추이 161
III-70.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비농림어업) 162
III-71.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제조업) 163
III-72. 혁신형 중소기업 수 추이 165
III-73.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이노비즈(Inno-Biz) 업체 추이 166
III-74.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168
III-75. 고용유발계수 추이 172
III-76. 실업률 추이 173
III-77. 실업자 수 추이 174
III-78. 주요 국가별 실업률 추이 175
III-79. 청년실업률 추이 176
III-80. 주요 국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 176
III-81. 비상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177
III-82. 전체 취업자대비 자영업주 비중 추이 178
III-83. 자영업주 수 추이 179
III-84.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추이 180
III-85. 조정성립률 추이 181
III-86. 근로감독관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182
III-87. 노사분규건수 및 불법분규건수 추이 183
III-88. 가계소득과 법인소득(가구, 법인당 평균)의 추이 184
III-89. 가계소득 항목별 증가 추이 186
III-90.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국민소득) 추이 187
III-91. 주요 국가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88
III-92. 소득5분위 배율 추이 190
III-93. 지니계수 추이 191
III-94. 지니계수 개선효과 194
III-95.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비교 194
III-96. 절대ㆍ상대빈곤율 추이(2인이상 도시근로자 기구기준) 195
III-97. 주택자산 지니계수 추이 196
III-98.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추이 197
III-99. 금융채무불이행자 규약 개정 및 분기별 추이 198
III-100. 제조업 내 대기업ㆍ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99
III-101. 사회복지비 비중 202
III-102. 고용보험적용 사업체수 비중 203
III-103. 실업급여 수혜율 204
III-104.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205
III-105. 산업재해 추이 206
III-106. 사회서비스 일자리 206
III-107. 최저임금수준 및 인상률 207
III-108.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수 및 수혜 근로자 수 208
III-1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9
III-110.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수 210
III-111. 장애수당 수급자수 211
III-112.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216
III-113.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217
III-114. 출생시 기대여명 218
III-115. 출생시 기대여명의 국제비교 219
III-116.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20
III-117. 성인남성 및 성인여성 흡연율 추이 221
III-118.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22
III-119. 초중고 교사당 학생 수 223
III-120.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율 224
III-121.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225
III-122. 유치원 취원율 226
III-12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227
III-124. 4년제 대학 교원 성비율 228
III-125. 초ㆍ중ㆍ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229
III-126. 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230
III-127. 평생학습 참여율 232
III-128. 국민 평균교육 년수 233
III-129.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233
III-130. 대학 특허 출원 건수 234
III-131.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 및 대상인원 235
III-132.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236
III-133.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37
III-134. 여성폭력대응예산 증가율 238
III-135. 육아지원예산 239
III-136. 육아지원시설수 240
III-137.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수 241
III-138. 주택건설 추이(천호) 242
III-139. 주택 투자액 추이(1970년~2006년) 243
III-140. 주택투자율(주택투자액/GDP 추이) 244
III-141. 주택보급률 추이 245
III-142.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추이 246
III-143.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247
III-144. 1인당 주거면적 추이 248
III-145. 가구당 평균사용 방 수 추이 248
III-146.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천호) 249
III-147. 임대주택 건설비율 250
III-148. 주거비지출 추이(1979년~2006년) 251
III-149. 주거비 지출률(주거비/소비자출 추이) 252
III-150. 문화기반시설 수 253
III-151. 문화산업 매출액 255
III-152.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256
III-153. 생활체육 참여율 257
III-154.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258
III-155.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누계) 260
III-15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61
III-157.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262
III-158.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BOD) 263
III-159. 한강 상수원(팔당) 수질오염도(BOD, COD 등) 264
III-160.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265
III-161.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266
III-16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67
III-163.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68
III-164.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269
III-165.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중 270
III-166.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순유입 271
III-167. 지방의 수출규모 및 비중 272
III-168. 수도권 대비 지방의 1인당 GRDP 비율 273
III-169. 지방기업수 274
III-170. 정부R&D예산의 지방비중 276
III-171. 지방의 특허출원등록 건수 277
III-172. 지방의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수 278
III-173. 생물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279
III-174. 전자산업의 지역별 생산추이 280
III-175.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281
III-176.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어가소득 비율 282
III-177. 농림축산물 수출액 283
III-178. 경지면적 3ha 이상 쌀 농가의 비중 284
III-179.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의 가입률 285
III-180. 농림업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 286
III-181. 각종 농어업인 복지 지원 추이 287
III-182. 자유화 정도 등급 변화 290
III-183.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 293
III-184.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만족도 294
III-185. 공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 295
III-186. 국민제안 건수 296
III-187. 제도개선 실적 297
III-188.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298
III-189. 국가 정보화 순위 299
III-190.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 300
III-191.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률 301
III-19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민원신청ㆍ발급 및 열람 건수 302
III-193.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추이 303
III-194. 세금 전자신고 건수 증가추이 304
III-195.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추이 304
III-196. 출입국 심사대기시간 단축추이 305
III-19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업체수 증가추이 305
III-198. IMD 정부행정효율 순위 306
III-199. 연도별 연구모임 현황 308
III-200. 부패인식지수 및 백분율 변화 309
III-201. 공직자 부정부패사범 처리 현황 310
III-202. 정부별 기소ㆍ징계건수 311
III-203. 연도별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 312
III-204. 등록규제 건수 현황 313
III-205. 총공무원 수와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 316
III-206. 정부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317
III-207. 개방형 직위 수 및 외부 임용률 318
III-208. 여성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20
III-209. 관리직 여성공무원(5급이상) 비율 320
III-210.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321
III-211. 4급이상 기술직ㆍ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22
III-212. 중앙행정기관 혁신수준 변화 323
III-213. 지방자치단체 혁신수준 변화 324
III-214. 지방교육청 혁신수준 변화 325
III-215. 공공기관 혁신수준 변화 325
III-216. 연도별 지방이양 결정 및 확정 건수 326
III-217. 행정사무 지방이전 완료 누적건수 326
III-21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중 327
III-219. 지방교부세 교부율 및 교부금 328
III-220. 총범죄 발생 329
III-221. 인구 10만명 당 살인ㆍ강도 발생 330
III-222. 살인ㆍ강도 검거율 330
III-223. 범죄로 인한 인적피해 331
III-224.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332
III-225.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3
III-226. 연도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34
III-227. 전체 집회시위 발생 건수 335
III-228. 집회시위 유형비율 336
III-229.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 337
III-230.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338
III-231. 경찰부상자 339
III-232. 구속자 및 불구속비율 340
III-233. 긴급체포와 체포영장 현황 340
III-234.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율) 341
III-235. 자연재난 피해현황 342
III-236. 인적재난 피해현황 343
III-237. 화재 피해현황 344
III-238. 정상외교의 지역별 분포 348
III-239. 연도별 정상 방문 국가 수 349
III-240. 연도별 외국정상 방한통계 350
III-241.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상방문 국가수 351
III-242. 자원협력위 설치국가수(누계) 351
III-243. 확보한 원유ㆍ가스 추정매장량(누계) 352
III-244.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353
III-245. 유전개발 운영권 사업수(누계) 353
III-246. FTA 협상 실적 354
III-247.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건수 추이 355
III-248. 해외여행자수 추이 356
III-249. 해외사건사고 처리건수 357
III-250. 영사콜센터 인입콜 수 358
III-251. 대외원조 규모 및 향후 증액계획 359
III-252.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360
III-253. PKO 분담금 360
III-254.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361
III-255. 국제회의 국내 개최 수 361
III-256. 남북한 국방비 규모 비교 (억 달러) 362
III-257. 사망인원 추이 363
III-258. 군무이탈 추이 364
III-259. 파병인원 추이 365
III-260. 국방개혁 2020의 추진 366
III-261.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남북협력계정) 367
III-262. 남북 교역액 현황 368
III-263.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369
III-264. 남북 인적 왕래 현황 370
III-265. 남북 선박왕래 및 물동량 현황 371
III-266.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372
III-267.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현황 373
III-268. 새터민 입국 인원 및 정착지원 예산 현황 374
III-269. 대북지원 현황 (식량차관 포함)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