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서문
인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한국의 규제개혁 20
서론 20
산업별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여건 27
부문별 개혁의 경제적 영향 63
추가적인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67
제2장 고품질의 규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83
제3장 규제개혁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102
제4장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의 제고 119
제5장 전력산업의 규제개혁 137
제6장 통신산업의 규제개혁 154
제7장 결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171
규제개혁의 정책 대안 178
규제의 관리 201
참고문헌 203
판권기 205
[표 1.1] 한국의 부문별 규제개혁 45
[표 1.2] 한국의 부문별 규제개혁의 예상 효과 49
[표 3.1]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한국 산업 113
[표 4.1] 외국인 직접투자의 對 GDP비율(%) 122
[표 5.1] 한국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142
[표 6.1] 개별 시장별 참여 사업자의 수 159
[도 3.1] 한국에서의 수평적 결합 제한의 추이 117
[도 4.1] OECD 회원국의 무역의존도, 1997 120
박스목차
Box 1.1. 규제와 규제개혁이란 무엇인가? 25
Box 1.2. 재벌이란 무엇인가? 40
Box 1.3. 한국의 금융부문 회생을 위한 조치들 56
Box 1.4. 위기와 경제적 구조조정의 고용 효과에 대처하는 조치 70
Box 1.5. 한국의 빅딜 73
Box 2.1. 한국에 있어 규제의 질 유지 87
Box 2.2. 한국의 행정지도 통제 95
Box 2.3. 한국에서의 NGO의 부상 97
Box 3.1. "빅딜"과 경쟁 정책 115
Box 4.1. 시장개방을 위한 OECD의 효율적인 규제의 원칙 126
Box 4.2. 규제의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회피 132
Box 5.1. 한국의 전력 산업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