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수요가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병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최근 펼쳐지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일부 보건사업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자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단계적 연구이며 건강증진 기금이 투입된 전국 보건소 및 민간단체의 인력 및 재정투입정도를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은 최근 5년간 전개된 현행 보건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업에 따른 인력 및 재정 투입 등 을 인력 및 재정투입 정도의 국내 보건소 및 민간단체의 건강증진 서비스 관련 보고서 및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다. 부가적으로 국외 사례 관련 보고서 및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파악한다.
IV. 연구결과
① 본 연구조사 결과 개별 보건소당 2006년 기준 평균 3.6명의 인력이 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해 충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전국적으로 추계하면 연인원 약 900명의 인력이 건강증진서비스로 인해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정규직 근로자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평균 급여 125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평균 11억 2천 500만원(연간 135억원)의 인건비가 900명의 사회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로 유추해 보면 실제로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서비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적은 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일자리가 창출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일용직 포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인터뷰 조사에서 충원된 사업인력의 대부분은 급여수준이 낮은 것과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취지가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업 내용의 충실화 및 이에 따른 고용 인력의 증대라고 가정할 때 아직은 상당히 불안정한 사업 효과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상황이다.
④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제공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와 더불어 민간 위탁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⑤ 둘째,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서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담당 인력에 한해서는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조례나 규칙을 신설하여 극복하는 대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첫째, 전국 보건소와 대표적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인력수와 인건비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사회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의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방안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투입에 따른 고용효과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건강수준을 파악하였고. 이의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인력 충원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