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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대상 부문 및 주제 목록 10
요약 12
제1부 도입부 42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연구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47
제2장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49
제1절 저출산 원인구조 49
제2절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61
제3절 연구틀 64
제3장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례 조사 67
제1절 사례조사 개요 67
제2절 사례조사 내용 69
제2부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76
제1장 출산·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78
제2장 출산·양육관련 보육·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134
제3장 출산·양육관련 보건·복지부문 제도개선 방안 192
제3부 결론부 240
제1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2
참고문헌 246
부록 252
[부록 1]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종합표 254
[부록 2] 출산 및 자녀양육 장애 사례 수집 결과 266
저자 약력
〈표 I-2-1〉 초혼연령 변동 추이 50
〈표 I-2-2〉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51
〈표 l-2-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54
〈표 I-2-4〉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양육비 규모 54
〈표 I-2-5〉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56
〈표 I-2-6〉 미혼남녀(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59
〈표 I-2-7〉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60
〈표 I-3-1〉 제도 및 정책 개선 관련 심층분석 대상 사례 발굴 방법 69
〈표 I-3-2〉 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사례 70
〈표 I-3-3〉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연구에서 제외된 사례 내용 71
〈표 II-1-1〉 청년층 종사상지위 변화 추이 78
〈표 II-1-2〉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이유 79
〈표 II-1-3〉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79
〈표 II-1-4〉 육아휴직 활용 실적 82
〈표 II-1-5〉 구직급여 지급실적 84
〈표 II-1-6〉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실적, 2002~2005 89
〈표 II-1-7〉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관계 89
〈표 II-1-8〉 쌍둥이 이상 출생아수 추이, 2000~2005 96
〈표 II-1-9〉 출생아의 체중별 구성비 96
〈표 II-1-10〉 주요 국가들의 다태아를 위한 모성휴가 제도 97
〈표 II-1-11〉 남녀의 육아휴직 실적, 2002~2006 100
〈표 II-1-12〉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시간비교 101
〈표 II-1-13〉 징병검사 역종별 현황(2005) 105
〈표 II-1-14〉 추계에 의한 병역자원수 106
〈표 II-1-15〉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109
〈표 II-1-16〉 2005년 상근예비역 선발결과 109
〈표 II-1-17〉 지방별 대체인력 네트워크 구축현황(2006.9월) 111
〈표 II-1-18〉 휴직유형별 공무원 재직기간 결정기준 차이 112
〈표 II-1-19〉 불임부부 지원실적(2006) 123
〈표 II-1-20〉 주요 국가들의 불임지원 사업 현황 126
〈표 II-1-21〉 국내입양아동 연령별 현황(2005) 128
〈표 II-1-22〉 국내 입양아 부모 직업별 현황(2005) 128
〈표 II-2-1〉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134
〈표 II-2-2〉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 특성 139
〈표 II-2-3〉 현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141
〈표 II-2-4〉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현황(2006.6월말 기준) 144
〈표 II-2-5〉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미이행 사유 152
〈표 II-2-6〉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유형별 교사 근무경력 154
〈표 II-2-7〉 0~2세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지 않는 이유 159
〈표 II-2-8〉 보육시설 유형 및 이용아동 현황, 2006 161
〈표 II-2-9〉 서울시 시설위탁 관련 표준안 165
〈표 II-2-10〉 시도별 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기준 166
〈표 II-2-11〉 2005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171
〈표 II-2-12〉 자녀양육 가정의 교육비 현황(2005.3~2006.2) 180
〈표 II-2-13〉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률 추이 187
〈표 II-3-1〉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192
〈표 II-3-2〉 자녀출산 가정의 의료비 지출 사례(임신~출산후 1개월) 193
〈표 II-3-3〉 각 지자체 조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 208
〈표 II-3-4〉 관계 법령 등에 복제 규정이 있는 직종 현황 217
〈표 II-3-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진현황 219
〈표 II-3-6〉 산모도우미 표준서비스 221
〈표 II-3-7〉 보건복지부 교육필수항목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과정 비교 222
〈표 II-3-8〉 장애여성의 임신기간 중의 애로사항, 2005 225
〈표 II-3-9〉 장애인여성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요구도, 2005 226
〈표 II-3-10〉 장애인여성의 산후조리·가사도우미 서비스 요구도, 2005 229
〈표 II-3-11〉 일부지방지치단체의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사업 예시, 2005 236
〔그림 I-2-1〕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 원인의 구조 도식화 49
〔그림 I-2-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 구조 52
〔그림 I-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구조도 63
〔그림 I-2-4〕 새로마지플랜 2010의 시간적 한계성 64
〔그림 I-2-5〕 결혼·임신·출산 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틀 65
〔그림 I-3-1〕 사례조사 부문 구성 67
〔그림 II-1-1〕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 110
〔그림 II-1-2〕 불임부부 지원실적(2006) 123
〔그림 II-3-1〕 미국의 Girl's Health 홈페이지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