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제정책 방향 8
I.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9
1.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내용 9
2. 규제개혁의 성과 13
II.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20
1. 최근 경제 및 규제환경의 변화 내용 20
2.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31
III.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정책 방향 34
1. 규제개혁의 목표와 원칙 정립 34
2. 개혁된 규제의 철저한 시행 38
3. 규제개혁의 인프라 정비 39
제2부 분야별 정책과제 43
I. 세제·금융 분야 45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45
2. 세부 개선 과제 48
(1) 금리안정 48
(2)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51
(3) 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 54
(4)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기준 개선 56
(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와 방법 개선 58
(6) 수도권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확대 61
(7)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63
(8)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64
(9) 산업용 LNG특별소비세 인하 65
(10)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68
(1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69
(12)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70
(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70
(14)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72
(15) 가업상속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74
(16) 소규모 중소기업을 외부감사 대상법인에서 제외 76
(17) 임시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한 취득세 폐지 77
(18) 관광호텔산업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78
(19) 유류세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개선 80
II. 대기업 규제 분야 83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83
2. 세부 개선 과제 87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87
(2) 조건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88
(3)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규제 완화 90
(4)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규정 완화 92
(5)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 폐지 94
(6) 적대적 M&A 방어환경의 조성 94
(7) 기업에 불리한 주주권 행사제도 개선 96
(8) 지배구조 관련제도의 보완 98
(9)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유보 101
(10) 집행임원제 도입 유보 102
(11)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재검토 104
(12)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106
(1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108
(14) 준법감시 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제외 특칙 도입 111
(15) 준재판상 경영판단존중원칙 마련 112
(16) 주총관련 정기적 등기의무 일부 완화 113
(17) 법령상의 남소유발조항 정비 114
III.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분야 117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17
2. 세부 개선 과제 119
(1)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119
(2)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부지 증설기준 완화 120
(3)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122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124
(5) 관리지역 공장설립 건폐율 기준 완화 125
(6) 개발완료로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26
(7)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허용 127
(8)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공장증축 규제 완화 128
IV. 노사관계 및 인력 분야 131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31
2. 세부 개선 과제 133
(1)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시행 3년 유예 133
(2) 기업단위 복수노조 3년 금지 134
(3) 항공산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추가 지정 136
(4) 대체근로 허용 137
(5) 금전보상제도 도입 138
(6) 고용·산재보험 부담완화 139
(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절차 완화 141
(8)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142
(9) 변경해지제도의 도입 144
(10)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 반대 145
(11)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재검토 147
(1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 148
(13) 고용허가제 제도 보완 149
(14)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 151
(15)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152
V. 주택 및 건설 분야 154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54
2. 세부 개선 과제 156
(1)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156
(2) SOC 예산의 확대 159
(3)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 개선 160
(4) 지역 건설업체의 BTL 사업 참여기회 확대 161
(5) BTL 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163
(6) BTO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165
(7)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166
(8)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주택관련 규제 개선 167
(9)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170
(10) 건축설계 겸업관련 제도 개선 173
(11) 지방자치단체 입찰수수료 폐지 174
(12)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방법 개선 176
(13)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제 완화 177
(14)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 178
(15)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규모 완화 179
(16)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181
(17) 주택분양보증 취급기관 다양화 182
(18) 분양가상한제 적용택지의 금융비용 보전 184
(19)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제한 규정 개정 186
(20) 주택건설 사업용 농지취득 규제 완화 187
(21)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사유 확대 188
VI. 유통 및 물류 분야 193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93
2. 세부 개선 과제 195
(1) POS도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195
(2)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연장 196
(3) 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범위조정 및 유통업체 판매허용 197
(4) 주요 서비스업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198
(5) 모듈트레일러 등록 허용 200
(6)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 완화 202
(7) 물류시설 캐노피에 대한 규제 완화 203
(8) 물류사업자 시설유통단지 세제감면 205
(9) 컨테이너 적재 차량의 운행 높이 제한 완화 206
(10) 철도화물 운임 인상폭 하향 조정 207
VII. 환경 분야 209
1.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09
2. 세부 개선 과제 211
(1) 환경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변경 211
(2)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확대 212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지원방안 마련 214
(4)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215
(5)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확대 217
(6)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보관방법 개선 218
(7) 지정폐기물(폐유) 보관기간 현실화 218
(8) 대기오염 배출시설 변경 신고 개선 219
(9)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규정 개선 220
(10)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의 합리적 개선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