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소음ㆍ진동 분야 10
가. 도로 소음 1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확정 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확정 15
대법원 2000. 9. 8. 98다26859 판결 :확정 18
나. 공사장 소음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21. 선고 2005가합1407 21
부산지방법원 2004.11.18. 선고 2003가합649 27
다. 항공기 소음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31. 선고 2005가합56815 :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08499)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 확정 45
대법원 2005. 1.27. 선고 2003다49566 :확정 52
서울지방법원 2004. 1.27. 선고 2002가합33132 :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2005다 12926, ‘05.4.18) 56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2가합6945 판결 64
라. 사격장 소음 66
광주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광주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5412)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5. 선고 2001가합48625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45758) 7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확정 84
2. 대기분야 89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90
대법원 1991.7.23 89다카1275 :확정 98
3. 수질분야 10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확정 103
대법원 1997. 6.27. 선고 95다2692 판결 :확정 107
대법원 1984.6.12선고 81다558 :확정 110
4. 폐기물분야 115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확정 116
5. 일조방해 121
대전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4가합6522 :대전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3139) 122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다47014 :확정 127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131
서울지방법원 2004.12.17. 선고 2002가합4405 :대법원 (‘06.10.27) 심리불속행 기각 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16. 선고 2004가합43669 :서울고등법원(2005나 512, 10.10 조정성립) 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 16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확정 16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확정 174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 :대법원‘01.9 심리불속행기각 17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확정 184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 187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 부산고등법원기각(‘98.8) 192
서울고등법원 1996.3.29. 94나11806 200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211
6. 조망저해 217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218
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확정 230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조5 망침해 인정) : 대법원계류중 238
서울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나52567 :대법원 파기 환송(일부)(2000다 44928, ‘01.6)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