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주요내용 15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6
가. 문헌 분석 16
나. 교원 및 관련 전문가 회의 16
다. 연구진 워크�� 개최 16
라. 설문조사 실시 16
마. 주요국의 자료 취합 분석 17
Ⅱ. 이론적 논거 19
1. 시대 변화와 사학 19
가. 사학의 대두와 확산 19
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사학의 존재 의미 22
2. 사학교원의 신분과 지위 24
가. 교직관에 따른 교원의 지위 24
나. 사학교원의 법률상 지위 28
다. 사학교원의 구체적 권리ㆍ의무관계 30
3. 사학교원 인사관리 원칙 및 주요 영역 40
가. 교원 인사관리의 개념 및 하위 체제 40
나. 교원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 42
다. 사학교원 인사관리의 주요 영역 46
4. 사학교원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56
가. 현황 56
나. 주요 문제점 68
Ⅲ. 주요 외국의 사학교원 인사정책 동향 분석 73
1. 미국의 사학교원 인사정책 동향 73
가. 개관 73
나. 사학의 특성과 위상 76
다. 자격 79
라/다. 임용 80
마/라. 징계 82
바. 보수 83
2. 영국의 사학교원 인사정책 동향 86
가. 개관 86
나. 자격 88
다. 임용 89
라. 보수 91
마. 행ㆍ재정 91
3. 일본의 사학교원 인사정책 동향 92
가. 개관 92
나. 사립학교 교원 현황 95
다. 임용 96
라. 보수 97
마. 행ㆍ재정 98
바. 교원단체 활동 99
4. 주요 외국의 사학교원 인사정책 동향의 시사점 100
Ⅳ. 사립학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 분석 105
1. 설문조사 방법 105
가. 조사 대상 105
나. 조사 도구 106
다. 자료 분석 방법 107
2. 설문결과 분석 108
가. 사립학교 근무계기와 임용 108
나. 사학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11
다. 문제점과 원인 133
라. 개선 방향 및 과제(1) 139
마. 개선 방향 및 과제(2) 145
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인식과 과제 155
3. 설문결과 요약 162
가. 사립학교 근무계기와 임용과정 163
나. 사학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63
다. 문제점과 원인 166
라. 개선 방향 및 과제 167
마.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인식과 과제 170
Ⅴ. 사립학교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173
1. 바람직한 사학 교원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토대 구축 173
가. 사학교원 인사제도의 방향과 철학의 재정립 173
나. 사학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실질적 구현 175
2. 사학 우수 교원 확보 176
가. 사학의 특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유인체제 정비 177
나. 실질적인 공개전형 장치 마련 및 강화 177
다.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다양한 선발 방법 개발 178
라. 농ㆍ어촌 및 소외지역 사학 교원을 위한 우대 조치 마련 180
3. 사학 교원의 승진, 전보제도 활성화 181
가. 교원 승진 구조의 다단계화 검토 181
나. 국ㆍ공립학교 전출 기회 확대 182
다. 사학교원의 전문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183
라. 사학 간 인사교류 방안 모색 184
마. 교장 임용, 선발 방식의 합리화 185
4. 사학 교원 신분 보장 186
가. 학교단위 인사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186
나. 교원징계위원회 권한 보장 187
다. 비정규직 교원 처우 개선 188
5. 사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 촉진 189
가. 학교법인 및 단위 학교 차원의 교원 연수 적극 지원 189
나. 복수, 부전공, 상치교과 담당 교사에 대한 자체 연수 프로그램 마련 190
다. 사학 교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 191
라. 자체적인 교원평가 방안 마련 191
마. 사학연합체에서 사학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및 개발 192
6. 사학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193
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93
나.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법정 교원 수 확보 194
다. 근무 환경 개선 195
7. 사학 교원의 교원단체활동 활성화 195
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 195
나. 교원단체와 사학법인연합체 간의 협의권 보장 196
다. 교직단체 간의 과열 경쟁 및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197
Ⅵ. 사학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99
1. 국가 차원 199
가. 사립학교 교육의 방향 정립 199
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 200
다. 사학의 자율성 강화 201
라. 조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 201
2. 교육청 차원 202
가. 사학 교원의 국ㆍ공립학교 특채 확대 202
나. 사학 교원의 전문직 진출 확대 203
3. 학교법인 차원 203
가. 교원을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 203
나.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법인 차원의 연구ㆍ개발 노력 204
다. 학교법인 차원의 연수프로그램 운영 204
라.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시도 205
마. 사학 간의 교원 인사 교류 206
4. 사립학교 학교관리자 차원 206
가. 책무성에 대한 자각 206
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도성 함양 207
5. 교원 차원 208
가. 적극적인 참여 208
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209
참고문헌 210
[부록] ‘사립학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지 215
판권기 222
[표Ⅱ-1] 근무성적 평정 요소(동규정 제17조 및 서식3) 49
[표Ⅱ-2] 교감ㆍ교장자격기준(초ㆍ중등교육법 별표1) 51
[표Ⅱ-3] 사립학교의 비중(2006년) 56
[표Ⅱ-4] 주요 OECD 국가의 사립 초ㆍ중등학교 학생 구성비 비교 57
[표Ⅱ-5] 공ㆍ사립간 교육여건 비교(2005년) 58
[표Ⅱ-6] 중ㆍ고교의 설립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4년) 58
[표Ⅱ-7] 초ㆍ중등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현황(2005년) 58
[표Ⅱ-8] 연도별 초ㆍ중등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59
[표Ⅱ-9] 중등교원 임용시험 실시 현황 60
[표Ⅱ-10] 중등교원 양성기관 학생 정원 (2004년) 61
[표Ⅱ-11] 중등 교원의 임용시험 합격률 61
[표Ⅱ-12] 교원 자격제도 현황 62
[표Ⅱ-13] 교원보수체계 변천 과정 63
[표Ⅱ-14] 교육공무원과 타 직종간의 연차별 연봉 비교 63
[표Ⅱ-15] 연도별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64
[표Ⅱ-16] 교권침해 현황(2005년) 65
[표Ⅱ-17]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학교 교원수 66
[표Ⅱ-1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수 66
[표Ⅱ-19] 연도별, 설립별, 성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수 67
[표Ⅱ-20] 석ㆍ박사학력의 교원 현황 68
[표Ⅲ-1] 미국 초ㆍ중등 사립학교 학교수, 학생수 및 교사 현황 76
[표Ⅲ-2] 공ㆍ사립 및 차트 학교의 교사의 영향력과 태도 78
[표Ⅲ-3] 버지니아주 교원 직위별 2005~2006년도 평균 보수 현황 84
[표Ⅲ-4] Venus 지역 인근 사립학교 2002~2003년도 교사 평균 보수 현황 85
[표Ⅲ-5] 영국 공ㆍ사립학교 비교 88
[표Ⅲ-6] 2005년 런던 시내 공립학교 교사 보수 체계 91
[표Ⅲ-7] 사립학교 급별 학교수 및 학생수 비율(2003년) 93
[표Ⅲ-8]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수 95
[표Ⅲ-9] 초ㆍ중등교사 주당 평균 수업시수 96
[표Ⅲ-10] 소학교 및 증등학교 월 평균 보수 현황(2005년) 98
[표Ⅳ-1] 표본 학교수 105
[표Ⅳ-2]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106
[표Ⅳ-3] 설문 문항 구성표 107
[표Ⅳ-4] 사립학교 근무 계기 108
[표Ⅳ-5] 현 재직학교 임용과정 110
[표Ⅳ-6] 현 근평제도의 사학교원 자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 도움 여부 112
[표Ⅳ-7] 사학교원 승진제도 운영에서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반영 여부 113
[표Ⅳ-8] 교육청의 장학지도ㆍ학교평가 등의 사학 특수성ㆍ자율성 고려 여부 114
[표Ⅳ-9] 사학교원 공립 특채제도의 사학교원 수급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 115
[표Ⅳ-10] 제한된 인사교류 체제로 인한 학생들의 교과선택권 위축 가능성 115
[표Ⅳ-11] 사립학교 근무조건의 양호성 116
[표Ⅳ-12] 근무부담 및 근무조건 등을 고한 현 보수체제에 대한 만족도 117
[표Ⅳ-13]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충실성에 대한 인식 118
[표Ⅳ-14] 단위 사립학교에 있어서 교원 징계절차의 공정성 119
[표Ⅳ-15]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법정 휴직제도 보장 상황 120
[표Ⅳ-16] 사립학교 관리자들의 교원 전문성 개발에 대한 관심 121
[표Ⅳ-17] 수업 개선 등을 위한 사학교원들의 전문성 개발 의지 121
[표Ⅳ-18] 각종 교원 연수제도의 사학 특수성 및 현실 반영 122
[표Ⅳ-19] 교원의 자질ㆍ자격 등 양성에 대한 만족도 123
[표Ⅳ-20] 신규 임용에 대한 만족도 124
[표Ⅳ-21] 승진에 대한 만족도 125
[표Ⅳ-22] 전직ㆍ전보 등 인사교류에 대한 만족도 126
[표Ⅳ-23]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 127
[표Ⅳ-24] 신분보장에 대한 만족도 128
[표Ⅳ-25] 연수 기회 등 전문성 개발에 대한 만족도 129
[표Ⅳ-26]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만족도 130
[표Ⅳ-27]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131
[표Ⅳ-28] 교원인사 관리 운영 체제에 대한 만족도 132
[표Ⅳ-29] 사립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133
[표Ⅳ-30] 개별 사학의 독자적인 업무조직과 승진체제 제도화의 장애요인 134
[표Ⅳ-31] 사학교원들의 교육전문직 진출에 있어서의 어려움 원인 136
[표Ⅳ-32] 사학에 있어서 높은 비정규직 교원 비율의 원인 138
[표Ⅳ-33]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침해의 가장 주된 요소 139
[표Ⅳ-34] 효과적인 사학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방안 140
[표Ⅳ-35] 적합한 사립학교 교장 임용 방법 141
[표Ⅳ-36] 한국교총과 학교법인연합체의 교섭ㆍ협의 제도 마련 필요성 143
[표Ⅳ-37] 사학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방향 144
[표Ⅳ-38] 건학이념 구현에의 적합성 판단을 통한 신규교원 임용 필요성 146
[표Ⅳ-39] 공개전형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세부내용 법령화 필요성 146
[표Ⅳ-40] 법정정원수 이상의 정규 교원 채용 제도 확대ㆍ보완 필요성 147
[표Ⅳ-41] 실적 중심 체제로의 승진제도 전환 필요성 147
[표Ⅳ-42] 다양한 교원승진체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148
[표Ⅳ-43] 사학교원의 공립 특채 기회 확대의 필요성 149
[표Ⅳ-44] 다른 학교법인 산하 학교들 간의 인사교류 제도 도입 필요성 150
[표Ⅳ-45] 순회교사 제도와 같은 ‘공동활용 인력풀’ 체제의 구축 필요성 151
[표Ⅳ-46] 사학교원 출신의 전문직 보임기회 비율의 확대 필요성 152
[표Ⅳ-47] 사립학교별로 다양한 능력별 성과급제 도입의 필요성 153
[표Ⅳ-48] 사학교원 연수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154
[표Ⅳ-49] 사학교원만을 위한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의 필요성 154
[표Ⅳ-50] 사학 교원들을 위한 연구년제 제도화의 필요성 155
[표Ⅳ-51] 개방이사제 도입 157
[표Ⅳ-52] 교원 신규임용 시 공개전형 의무화로 인한 공정성 제고 가능성 158
[표Ⅳ-53] 학교장의 최대 재임기간을 제한하는 교장임기제의 필요성 159
[표Ⅳ-54] 사학 폐직ㆍ과원 교원의 국ㆍ공립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160
[표Ⅳ-55] 학교장 임용요건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 추가 161
[표Ⅳ-56] 사학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신설 161
[표Ⅳ-57] 사학교원 면직ㆍ직위해제 사유 규정의 명확화 162
[표Ⅳ-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임면권자의 이행의무화 조항 신설 162
[그림Ⅱ-1] 교원인사 영역 41
[그림Ⅳ-1] 사학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165
[그림Ⅳ-2]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주요 하위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 166
[그림Ⅳ-3] 사학교원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및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