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부패방지와 제도개선 8
제 1 절 제도개선 이해하기 10
1. 제도개선의 중요성 10
2. 제도개선 변천과정 14
3. 제도개선 추진방식 15
4. 제도개선 범위 및 근거 18
제 2 절 제도개선의 원칙과 기준 19
1. 과제선정의 원칙 19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기준 20
제 3 절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24
1. 제도개선 추진체계 24
2. 제도개선 추진절차 26
가. 제도개선 과제 선정 27
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7
다. 제도개선(안) 마련 28
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29
마.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29
3. 제도개선 사후관리 30
가. 제도개선 이행점검ㆍ관리 30
나.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평가 31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례 34
제 1 절 정치ㆍ행정분야 제도개선 37
1.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37
2.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43
3.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48
4.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52
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1) 58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2) 62
7. 청소대행계약 관련 제도개선 67
8. 병역특례 제도개선 70
9.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74
제 2 절 재정ㆍ경제ㆍ산업분야 제도개선 83
1.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83
2.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88
3.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 92
4.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개선 96
5.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01
6.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106
7. 국가 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111
8. 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114
9.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18
10.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22
제 3 절 교육분야 제도개선 126
1. 교원인사 제도개선 126
2. 비정상ㆍ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28
3.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132
4. 교육분야 제도개선 136
5.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140
6.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46
7.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151
8. 초ㆍ중등 교원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 제도개선 155
제 4 절 건설ㆍ건축분야 제도개선 160
1.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160
2.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166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 172
4.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176
5. 건축분야 제도개선 180
6. 부당 수의계약 제도개선 184
7.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188
8.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192
9.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98
10.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204
11. 공사ㆍ계약 분야 제도개선방안 208
12.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7
제 5 절 사회ㆍ문화분야 제도개선 222
1. 관광(단)지 지정ㆍ개발제도 개선 222
2.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25
3. 농지전용 제도개선 230
4.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235
5. 산지전용 제도개선 238
6. 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제도개선 243
7.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운영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247
8. 감척어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254
9.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57
제 6 절 (다수기관 관련) 분야 제도개선 266
1.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266
2.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270
3. 위생분야 제도개선 274
4. 대외신인도 분야 제도개선 281
5.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296
6. 단속ㆍ점검분야 제도개선 300
7. 대학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304
8. 출입국관리 분야 제도개선 309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315
10. 계약ㆍ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방안 319
11. 각종 심의ㆍ의결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 323
12.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328
제3장 추진중인 제도개선 과제 332
제 1 절 지역개발 및 건설ㆍ건축분야 334
1. 공공택지개발 분야 334
2. 공동주택 분야 제도개선 334
제 2 절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336
1.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제도개선 336
2. 로비활동 법제화 관련 제도개선 336
3.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방안 337
제 3 절 정부업무 민간위탁분야 338
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분야 제도개선 338
2.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개선 338
제 4 절 기타 분야 340
1.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투명성 제고 방안 340
2.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340
부록 342
1. 청렴위 권고과제 추진현황 344
2. 기관별 자율과제 추진현황 361
기관별 과제내역 총괄표 361
중앙행정기관 36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83
주요 공기업 400
주요 사례 410
3. 제도개선 통보과제 추진 현황 417
판권기 422
[표1] 연도별 중점 제도개선 분야 16
[표2] 제고개선 권고 현황(‘02.~’07.10) 16
[표3] 과제별 평가지표 및 방식 32
[표1] 선거공영제도의 장ㆍ단점 49
[표2] 제3회 지방선거(‘2.6) 선거구 정수와 후보자수 50
[표3] 승진후보자명부 요소별 배정비율(평정규칙 제23조) 59
[표4] 민사집행사건 종류별 접수현황 75
[표5]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제도 비교 76
[표6]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 제도 현황 77
[표7] 민사집행법상 허용된 열람정보 범위 78
[표8] 수작업 경매와 전자경매 제도 비교 81
[표9] 기준금액 1억원 적용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 86
[표10] 기준금액 1억원 적용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 87
[표11] 조세범칙조사 현황 103
[표12] 보험분야 금융사고중 리베이트 등 현황 107
[표13] 지원현황 119
[표14] 년도별 신고자수 129
[표15] 학위종별 신고자수 129
[표16] 국가별 신고자수 129
[표17]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 132
[표18]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2001~2002) 134
[표19]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운영방식 현황(’05. 9월말 현재) 143
[표20]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 등록실태 표본조사 결과(13개대학) 152
[표21] 2002년 이후 준공된 공사 및 시공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 : 건) 173
[표22] 국민의 건설ㆍ건축분야 부패인식도(%) 180
[표23] 청렴도 측정결과 / 금품제공율(%) 180
[표24]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181
[표25] 소방 감리자 불법행위 적발ㆍ처벌 현황(○○시) 182
[표26] 수의계약 현황 186
[표27]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적발현황 189
[표28]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위조치 현항(명) 190
[표29] 신기술 인증 건수 (’06.5월말 현재) 193
[표30] 최근 3년간 신기술 활용실적 193
[표31] 재개발ㆍ재건축 비교표 199
[표32] 건설공사규모 208
[표33] 연도별 건설업 등록업체 수의 변화 추이 209
[표34]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현황(2003~2004년) 211
[표35] 관광단지 현황 222
[표36]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230
[표37] 연도별 산지전용 및 불법전용 현황 239
[표38] 연도별 훈련기관 현황 244
[표39] 유형별 위반사항 추이 244
[표40] 연도별 진료비 및 국고 지원 규모 257
[표41]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258
[표42] 조사대상 선정기준 강화 262
[표43] 국민성금 모금규모 267
[표44] 의료보험 부정청구 규모 272
[표45] 유흥업소(유흥ㆍ단란 등) 업무기능조정 279
[표46]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309
[표47] 외국인 입국거부 및 密출입국자 현황 311
[표48] 약정해지 및 부실채권 현황(단위 : 개, 억원, %) 317
[표49]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98~’04) 317
그림1. 패러다임으로서의 청렴정책 변화 11
그림2.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12
그림3.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13
그림4. 청렴도ㆍ금품제공율 변화추이 13
그림5. 제도개선 시스템 단계별 로드맵 15
그림6.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25
그림1. 수입ㆍ수출 통관 흐름도 93
그림2. 보험상품 심사 흐름도 108
그림3. 불법찬조금 조성ㆍ사용현황 146
그림4. 턴키공사 입찰제도의 업무절차 개선(안) 171
그림 5.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 승인시기 비교 202
그림6. 농지조성비 부과 및 환급 흐름도 235
그림7. 의료보험(요양급여)의 청구ㆍ지급 체계 271
그림8. 허가처리, 점검ㆍ단속 및 행정처분 흐름도 275
그림9.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절차 310
그림10. 사증심사 및 발급절차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