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14
ABSTRACT 16
제1장 서론 2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2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방법 24
(2) 연구범위 26
1.3 개념정의 26
(1) 재활용의 개념 26
(2) 재활용의 단계 28
(3) 재활용사업자(Recyclers) 29
제 2 장 폐기물 재활용 실태 31
2.1 재활용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실태 31
(1)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태 31
(2) 재활용실태 33
2.2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및 방법 33
(1) 고지 33
(2) 종이팩 42
(3) 금속캔 47
(4) 유리병 53
(5) 스티로폴 55
(6) 플라스틱(PET병 포함) 61
(7) 타이어 74
(8) 윤활유 84
(9)가전제품 86
2.3 재활용비용 및 재활용산업의 수익성 94
(1) 고지 95
(2) 종이팩 97
(3) 금속캔 98
(4) 유리병 100
(5) PET병 102
(6) 스티로폴 103
(7) 플라스틱 104
(8) 윤활유 105
(9) 가전제품 107
2.4 재활용산업의 능력 및 실태 109
(1) 고지 110
(2) 종이팩 114
(3) 금속캔 120
(4) 유리병 127
(5) 스티로폴 131
(6) PET병 135
(7) 플라스틱 137
(8) 타이어 138
(9) 윤활유 140
(10) 가전제품 144
2.5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유통구조 148
(1) 고지 153
(2) 종이팩 155
(3) 금속캔 156
(4) 유리병 159
(5) 스티로폴 160
(6) 플라스틱(PET병 포함) 161
(7) 타이어 162
(8) 윤활유 167
(9) 가전제품 168
제 3 장 현행 폐기물관련정책 평가 171
3.1 개관 171
3.2 예치금 제도 173
(1) 예치금제도의 성과 173
(2) 예치금제도의 문제점 174
(3) 예치금제도 개선방안 183
3.3 부담금 제도 186
(1) 부담금제도의 성과 186
(2)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88
(3)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189
3.4 지정사업자 제도 189
(1) 지정사업자 제도의 성과 189
(2) 지정사업자제도의 문제점 190
(3) 지정사업자제도 개선방안 191
3.5 생산자 재활용기구 도입을 통한 개선 192
(1) 생산자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재활용의 제고 192
(2)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의 구축 192
(3)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자책임기구의 도입 195
제 4 장 선진국의 폐기물관리정책 및 집행 실태 196
4.1 OECD의 정책 196
4.2 독일 206
4.2.1 반환 포장물의 수취의무 207
4.2.2 판매포장물의 수거 시스템: 노란 봉투와 그린도트의 조화 209
4.2.3 DSD의 면허요금 212
4.2.4 독일에서 포장물의 재활용 214
4.2.5 DSD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견해 217
4.3 프랑스 (Eco-Emballages) 221
4.3.1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221
4.3.2 Eco-Emballages 223
4.3.3 재활용을 위한 네 가지 프로그램 225
4.3.4 별도의 기구 229
4.3.5 초기 Eco-Emballages의 성과 230
4.4 벨기에 (FOST PLUS) 231
4.4.1 환경세법(Ecotax Law) 231
4.4.2 폐기물 문제의 지역단위 접근 233
4.4.3 수거체계 234
4.4.4 그린도트제도 235
4.4.5 FOST PLUS의 역할 236
4.4.6 FOST PLUS의 재활용목표 237
4.5 영국 238
4.5.1 영국정부의 폐기물정책 238
4.5.2 영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 248
4.5.3 VALPAK 254
4.6 네덜란드 257
4.6.1 네덜란드의 현실 257
4.6.2 포장협약(Packaging Covenent) 258
4.6.3 포장협약의 효과 265
4.6.4 결론 268
4.7 오스트리아 269
4.7.1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3개의 법령 270
4.7.2 포장용기 재활용 목표율 274
4.7.3 제3자단체 회수ㆍ처리체계 및 회수?처리비용 275
4.8 일본 280
4.8.1 일본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 280
4.8.2 『재생자원이용촉진에관한법률』 284
4.8.3『용기포장에관한분별수집및재상품화의촉진등에 관한법률』 287
[제4장 부록 ] 300
부록 1. 프랑스와 독일 시스템의 비교 300
부록 2. 네덜란드 포장협약에서의 제품정책 연계(LCA/MEA) 302
부록 3. 주요국의 포장재 및 용기에 대한 과징금 예 307
제 5 장 폐기물 통합재활용시스템과 확대/공유 생산자책임제도 308
5.1 통합재활용시스템의 정의 308
5.1.1 두 가지 개념 308
5.1.2 폐기물관리의 통합(Integrated Waste Management) 310
5.1.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통합(Integration of recycling activities) 313
5.1.4 우리 나라 재활용산업의 문제점과 통합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 316
5.1.5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합시스템 320
5.2 폐기물재활용에 있어서 확대생산자책임제도 323
5.2.1 오염자 부담원칙의 확립과 생산자 책임의 확대(EPR) 323
5.2.2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구현방안 329
5.2.3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도입방법 및 정부의 고려사항 334
5.2.4 확대생산자책임제도 도입의 효과 337
5.3 공유책임제도와 사회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339
5.3.1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한계 및 사회공동책임제도의 필요 339
5.3.2 공유책임제도 하에서의 주체별 역할분담 343
5.3.3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유책임제도 실현방안 345
제 6 장 생산자재활용기구(통합재활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359
6.1 생산자책임 폐기물의 범위 결정 359
6.1.1 선정기준 359
6.1.2 폐기물 종류별 기본관리방향 363
6.1.3 생산자책임(통합재활용시스템) 대상 폐기물 364
6.2 통합재활용체제 하에서의 역할 및 책무분담방안 374
6.2.1 전제 : 관련 주체 및 의무 374
6.2.2 관련 주체별 비용부담 방안 381
6.3 재활용목표 및 이행 확보방안 382
(1)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율 설정 382
(2) 재활용의무 신고 및 의무이행 보고절차 386
(3) 재활용 인정범위 및 의무이행(성과) 확인 절차 387
6.4 생산자재활용기구(PRO)의 설립방안 389
(1) 역할 및 기능 389
(2) 설립원칙 390
(3) 설립방안 391
(4) 조직(예시) 392
6.5 생산자재활용기구(PRO)의 운영방안 394
(1) 운영주체 394
(2) 활동범위 394
(3) 경쟁체제 유지방안 395
(4) 비참여기업 및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 396
6.6 재원조달 방안 397
(1) 재활용비용의 회계 및 수수료(회비) 징수방안 397
(2) 재활용산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98
[참고] 각종 신고 및 보고 양식 401
제 7 장 기존의 기구 및 제도의 정비방안 406
7.1 기존제도 정비방안 406
(1) 예치금/부담금 제도 406
(2) 지정사업자제도 407
(3)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408
7.2 기존법령 정비방안 408
7.2.1 우리 나라 폐기물법 개요 408
7.2.2 생산자책임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412
7.2.3 현행 법령 개정 및 제정(안) 해설 419
7.2.4 시행세칙(안)의 제정방향 427
7.3 기존 재활용조직 연계방안 434
7.3.1 기본방향 434
7.3.2 품목별 재활용조직 연계방안 439
7.4 한국자원재생공사 기능개편방안 464
7.4.1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464
7.4.2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장기 발전 방향 467
7.4.3 단기 발전방안 473
7.4.4 경영개선방안 476
[참고] 공기업의 재활용사업 수행과 민영화의 문제점 478
제 8 장 재활용품 소비대책방안 480
8.1 재활용품의 시장예측 및 소비가능성 480
(1) 고지 480
(2) 종이팩 481
(3) 금속캔 481
(4) 유리병 482
(5) 플라스틱류 483
(6) 윤활유 485
(7) 가전제품 485
8.2 의무재활용제도 486
(1) 강제구매제도(Mandated purchase programs) 487
(2) 재생원료 의무사용율 제도 (Recycled Content Requirement/ Mandatory Minimum Recycled Content) 489
8.3 기타 재활용제품 소비대책 방안 492
(1) 가격지지정책 ( Price supporting program) 492
(2) 재생원료 사용 유인책(Incentives for recycled purchase) 492
(3) 시장유지정책 493
(4) 재활용사업자 판매지원정책 493
(5) 기타 수요 촉진방안(Sales promotion programs) 494
제 9 장 생산자 자율재활용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 분석 496
9.1 환경개선 효과 496
(1) 처리대상 폐기물량의 감소효과 496
(2)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497
(3) 환경오염방지효과 498
9.2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영향 505
(1) 재활용실적 구입비용의 추정 505
(2) 기업부담의 추정 506
9.3 경제적 파급효과 508
(1) 품목별 경쟁력 영향 508
(2) 물가영향 509
(3)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51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526
10.1 연구내용의 요약 526
(1) 확대/공유 생산자책임제도(EPR/SPR)의 도입 526
(2) 우리 나라의 확대/공유 생산자책임제도 528
(3) 우리 나라에 있어서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의 구축 필요성 529
(4) 민간자율재활용체계(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방안 530
(5) 지자체와 생산자간의 역할 분담 531
(6) 생산자의 범위 533
(7)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율 533
(8) 생산자의 의무이행 절차 535
(9) 생산자 자율재활용 체계 535
(10)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발전 방향 539
10.2 결론 및 정책 건의 544
(1) 재활용 의무율의 결정 544
(2) 재활용의무 이행 절차의 규정 545
(3) 지자체에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의무 부여 545
(4) 지정재활용사업자 제도 시행 545
(5) 생산자자율재활용기구인가제도 시행 546
참고문헌 547
표 2.1 폐기물 발생 현황 32
표 2.2 폐기물 처분 현황 32
표 2.3 일반폐기물 재활용 현황 33
표 2.4 종이의 생산현황 34
표 2.5 재활용원료와 신원료 관계 35
표 2.6 고지 재활용 현황 및 계획 37
표 2.7 국내고지와 수입고지 가격의 변동 38
표 2.8 연도별 종이(우유)팩 생산량 및 회수ㆍ재활용량 44
표 2.9 종이팩 사용용도별 비율 45
표 2.10 각국의 종이팩 판매량, 수거량, 재활용량 46
표 2.11 금속캔 용도별 판매(내수) 현황 47
표 2.12 금속캔의 생산현황 48
표 2.13 폐금속캔 발생량과 재활용량 49
표 2.14 폐금속캔 회수ㆍ처리 실적 및 중장기계획 50
표 2.15 유리병의 발생량과 재활용율(재사용병 포함) 53
표 2.16 유리병의 발생량과 재활용율(재사용병 제외) 54
표 2.17 스티로폴 사용량 57
표 2.18 폐스티로폴 발생량 57
표 2.19 폐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58
표 2.20 폐스티로폴 재활용 용도별 현황 58
표 2.21 폐스티로폴의 재활용방법 59
표 2.22 1996년도 합성수지 원료 수요량 62
표 2.23 우리 나라 플라스틱 제품류별 국내 수요량 추이 63
표 2.24 연도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적 65
표 2.25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적 66
표 2.26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 실적 66
표 2.27 폐PET병 재활용 실적 66
표 2.28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성질용도 67
표 2.29 연도별 타이어 생산 현황 74
표 2.30 차종별 타이어 생산 현황(1996년) 75
표 2.31 차종별 내수판매 추이 76
표 2.32 폐타이어 발생현황 77
표 2.33 폐타이어의 이용ㆍ처리방법 80
표 2.34 폐타이어 발생량 대비 회수ㆍ처리율 81
표 2.35 폐타이어 이용현황 및 처리구조 82
표 2.36 윤활유 생산현황 84
표 2.37 폐윤활유 발생량(연도별) 85
표 2.38 전기ㆍ전자기기 종류 87
표 2.39 대형가전제품의 생산량(국내 판매실적) 88
표 2.40 폐가전제품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89
표 2.41 일본 주요 가전제품의 출하대수 추이 91
표 2.42 일본 주요 가전제품의 폐기대수(추계) 92
표 2.43 폐신문지 수거ㆍ선별 비용 95
표 2.44 폐신문지 구매비용 연도별 현황 96
표 2.45 금속캔 회수ㆍ처리비용(‘97. 1. 1~12. 31) 99
표 2.46 스티로폴 단계별 처리비용 103
표 2.47 업체별 수익/손실 규모 104
표 2.48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수익성 분석 105
표 2.49 폐윤활유 재활용의 비용과 수익 106
표 2.50 폐윤활유 재활용품 판매가격 106
표 2.51 정제유 연도별 소비자 가격현황 107
표 2.52 폐가전제품 회수ㆍ처리비용 108
표 2.53 고지 재생업체 처리능력(시설능력) 110
표 2.54 고지 재생원료 소비전망 110
표 2.55 고지 재활용 현황 111
표 2.56 주요 국가별 고지이용율 및 사용율 112
표 2.57 일본의 고지 회수율과 재활용율 113
표 2.58 폐종이팩의 회수계통과 회수율 116
표 2.59 1996년도 종이팩 예치금 반환율 117
표 2.60 외국의 종이팩(TBA and GT) 회수량과 재활용량 118
표 2.61 화장지 원지 총 생산량에 대한 폐종이팩량 119
표 2.62 재활용 화장지 제조회사 명단 120
표 2.63 폐금속캔 수집업체 현황 및 회수ㆍ처리량 121
표 2.64 폐금속캔 회수ㆍ처리 투자현황 122
표 2.65 폐금속캔 재활용업체의 명단 및 처리량(1996년) 124
표 2.66 폐철캔 최종처리업체 재활용 가능량 125
표 2.67 폐알루미늄캔 최종처리업체 재활용 가능량 126
표 2.68 폐타이어 재활용(이용ㆍ처리)전망 139
표 2.69 폐윤활유 공동대처업체 및 회수업체 명단 140
표 2.70 유럽 각국의 폐윤활유 발생량과 회수량 142
표 2.71 폐윤활유 재활용 목표 143
표 2.72 연도별 폐윤활유 재생업체 가동률 현황 143
표 2.73 연도별 폐가전제품 회수ㆍ처리 현황 144
표 2.74 1996년도 폐가전제품 회수 및 처리내역 총괄 145
표 2.75 재자원화 실태 (중량기준) 146
표 2.76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요령 149
표 2.77 재활용가능자원 배출형태 150
표 2.78 지방자치단체별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형태 150
표 2.79 폐타이어 회수처리업무 위탁업체 현황 165
표 2.80 전국 22개 폐타이어 수거업체 명단 166
표 2.81 가전제품 물류체계 169
표 2.82 폐가전제품 재활용업체 현황 170
표 3.1 예치금 반환 실적 180
표 3.2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82
표 3.3 부담금 납부 실적 187
표 4.1 유럽국가들의 재활용폐기물 회수시스템 202
표 4.2 1990년과 2000년에서의 쓰레기 처리방법별 비용예측 240
표 4.3 매립세가 쓰레기의 처리방법에 미치는 영향 241
표 4.4 영국의 PET병 한 개당 부과금수준 247
표 4.5 네덜란드의 포장폐기물 총발생량 (물질재 이용 포함) 266
표 4.6 네덜란드의 물질 유형별 총폐기물 발생량 267
표 4.7 오스트리아의 1993년 생활폐기물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 269
표 4.8 오스트리아의 1993년 1인당 판매 포장용기 소비량 270
표 4.9 오스트리아의 판매포장용기 수거목표율 272
표 4.10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활용 목표율(중량대비) 273
표 4.11 오스트리아의 포장폐기물의 매립 한계량 274
표 4.12 오스트리아의 Refill (반복사용 용기) 의무사용율 275
표 4.13 오스트리아의 포장재료별 등록상표 사용료 278
표 4.14 일본의 1993년 생활폐기물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 281
표 4.15 일본의 1993년 재활용처리량 283
표 4.16 일본의 품목별 재활용율 개요 285
표 4.17 일본의 『용기포장재자원화법』의 기본 289
표 4.18 일본 후생성 분리기준 및 시행규칙의 보관시설 설치기준 291
표 4.19 일본의 종류별 재활용의무 대상 292
표 4.20 일본의 재활용 위탁 단가 296
표 5.1 공유책임제도하에서의 주체와 의무 344
표 5.2 재활용 관련 경제주체 346
표 6.1 경제 주체별 비용부담 내역 381
표 6.2 품목별 재활용 목표율 및 의무율 383
표 6.3 재활용 연차별 목표율 384
표 6.4 품목별 재활용 주책임자 및 책임분담비율 385
표 7.1 금속캔재활용협회 조직 및 인원 442
표 7.2 금속캔재활용협회 설립비용 투자 내역 443
표 7.3 금속캔재활용협회 설립 비용 조달(회원사 분담) 444
표 7.4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조직과 인원 458
표 7.5 폐가전제품 생산자자율재활용기구 조직설립방안 460
표 7.6 생산자자율재활용기구 설립시 소요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461
표 7.7 폐가전제품 발생형태별 회수조직 구성 461
표 7.8 생산자자율재활용기구 설립형태에 대한 제약 463
표 8.1 국내 유리병 소비량 및 재활용 목표 482
표 8.2 유리병 재활용 중장기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 483
표 8.3 플라스틱 사용문제와 관련된 법규 484
표 8.4 물질별 재생원료 의무사용비율 490
표 8.5 재활용품 수요촉진정책 495
표 9.1 생산자자율재활용시스템 도입에 따른 폐기물 감량효과 496
표 9.2 생산자자율재활용시스템도입에 따른 폐기물비용 절약효과 497
표 9.3 종이팩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499
표 9.4 철캔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500
표 9.5 알루미늄캔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501
표 9.6 유리병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502
표 9.7 PET병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503
표 9.8 플라스틱류 폐기물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 504
표 9.9 재활용실적 구입단가 506
표 9.10 품목별 재활용의무율과 수수료율 및 생산자부담 추정 507
표 9.11 생산자자율재활용시스템 대상 제품의 폐기물비용 변화 509
표 9.12 소비자물가 영향 510
그림 2.1 고지 재활용율과 목표율 38
그림 2.2 고지 종류별 사용실태 40
그림 2.3 금속캔 재활용 실적 및 계획 51
그림 2.4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체계도(‘97 추정) 64
그림 2.5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68
그림 2.6 물질회수 재활용 공정도 70
그림 2.7 가전제품의 생산량과 폐가전제품의 발생량 90
그림 2.8 폐신문지 구매비용 연도별 현황 97
그림 2.9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경로 152
그림 2.10 고지 유통단계 153
그림 2.11 고지 수집 체계도 154
그림 2.12 종이팩의 유통경로 155
그림 2.13 폐철캔 유통경로 157
그림 2.14 폐알루미늄캔 유통경로 158
그림 2.15 폐유리병 유통경로 159
그림 2.16 폐스티로폴 유통경로 160
그림 2.17 폐플라스틱 유통경로 161
그림 2.18 폐타이어의 회수ㆍ처리체계 163
그림 2.19 비제도권 폐타이어 유통 경로 164
그림 2.20 폐윤활유 회수ㆍ처리 경로 167
그림 2.21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경로 체계도 168
그림 4.1 영국의 PRN 계약에 따른 재활용비용의 부담 255
그림 4.2 영국 VALPAK의 조직 257
그림 4.3 네덜란드의 재활용ㆍ소각ㆍ매립 계획 262
그림 4.4 네덜란드의 GNP와 포장폐기물의 증가 비교 268
그림 4.5 오스트리아(ARA) 회수ㆍ처리 체계 275
그림 4.6 일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280
그림 4.7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 잔여용량ㆍ년수의 추이 281
그림 4.8 일본의 재활용비율 추이 283
그림 4.9 『재생자원이용촉진에관한법』의 내용 286
그림 4.10 전체 생활폐기물중 용기포장 폐기물의 비율 288
그림 4.11 『용기포장재자원화법』의 책임분담 289
그림 4.12 일본의 재활용 방식도 294
그림 4.13 일본의 주체별 (소비자, 기업, 지자체) 재활용 체계 298
그림 4.14 일본의 용기포장재활용법의 Flow 299
그림 6.1 재활용체계도 1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만 존재할 경우) 380
그림 6.2 재활용체계도 2 (생산자재활용기구 및 재활용협의회 도입시) 380
그림 6.3 생산자재활용기구 조직 393
그림 6.4 재활용 경쟁체계 396
그림 7.1 금속캔 발생 형태별 회수ㆍ처리 조직 구성 444
그림 7.2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 장기 개편도 472
그림 7.3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 단기 운용도 475
그림 10.1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 장기 개편도 541
그림 10.2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 단기 운영도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