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8

1. 현행 조세체계 10

2. 주요 경제지표 11

3. 2007 세입예산 규모 12

4. 일반회계 세출규모 14

5. 연도별 세입실적 17

6. 세목별 세수구성비 19

7.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20

8. 국세·지방세 비율 21

9. 직·간접세 비율 22

「참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현황(2007년예산) 23

10. 지방세 연도별 세수실적 25

11. 조세납기 26

II. 소득세제 28

1.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연혁 30

2. 과세제도 개요 32

3. 과세체계 33

4.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42

5. 소득세율 43

6. 세액공제 45

7.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46

8. 신고납부절차 47

9. 결정 또는 경정 49

III. 법인세제 52

1. 법인세 개요 54

2. 과세체계 55

3. 기부금의 손금산입 56

4. 접대비의 손금산입 57

5. 업무무관 부동산 제도 57

6. 경비의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보관 58

7.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59

8. 감가상각제도 59

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61

10. 퇴직급여충당금 63

11. 대손충당금 63

12. 결손금 공제제도 64

13.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64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5

15.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7

16.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69

17.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71

[참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7

[참고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7년 8월 현재) 84

IV. 양도소득세제 86

1. 양도소득세 88

2. 법인의 토지·건물양도에 대한 중과제도 98

V. 상속세 및 증여세 102

1. 과세체계 104

2. 세율 110

3. 신고와 납부 110

VI. 부가가치세 112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14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116

3. 영세율과 면세 116

4.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119

5. 세금계산서 124

6. 경정·징수와 환급 125

7. 간이과세 127

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29

VII.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 특별소비세 136

2. 교통·에너지·환경세 140

VIII. 주세 142

1. 과세대상 및 세율 144

2.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방법 145

3. 주세의 면제 145

4.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146

IX. 종합부동산세 148

1. 납세의무자 150

2. 과세대상 151

3. 과세표준 153

4. 세율 153

5. 산출세액 계산 154

6. 신고·납부 156

X. 근로장려세제 158

1. 근로장려세제 개요 160

2. 근로장려세제 세부내용 161

3. 근로장려금의 산정 164

4.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167

XI. 기타국세 170

1. 재평가세(적용시한 : 2000. 12. 31까지 신고분) 172

2. 부당이득세 173

3. 토지초과이득세('98.12.28 폐지, 법률 제5586호) 174

4. 인지세 176

5. 전화세(2001. 9. 1 전화세법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통합) 178

6. 증권거래세 179

7. 교육세 181

8. 농어촌특별세 183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5

XII. 관세 188

1. 관세부과 개요 190

2. 관세감면제도 207

3. 관세환급제도 209

XIII. 지방세 212

1. 개요 214

2. 취득세 217

3. 등록세 218

4. 레저세 221

5. 면허세 222

6. 주민세 223

7. 재산세 224

8. 자동차세 226

9. 주행세 228

10. 농업소득세 228

11. 담배소비세 229

12. 도축세 231

13. 도시계획세 231

14. 공동시설세 231

15. 사업소세 232

16. 지역개발세 233

17. 지방교육세 234

XIV. 조세지원제도 236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장 제1절) 240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2장 제2절) 245

3. 국제자본거래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2장 제3절) 251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4절) 253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5절) 256

6.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7절) 268

7.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8절) 274

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9절) 276

9.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제10절) 280

10.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2장 제11절) 282

11. 간접국세 감면 (제3장) 288

12. 지방세 감면 (제4장) 299

13.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301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2, '02.4 신설) 304

15.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6장 제1절) 309

16. 조세특례의 제한등 (제6장 제2절) 313

17. 보칙 (제7장) 317

XV. 기타 318

1. 내국세 및 관세의 구제절차 320

2. 조세범칙 유형요약 321

3. 연도별 주요 세제개편 내용 322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