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장 2006년 우리경제 종합평가 15
제2장 2006년 거시경제 개관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23
1. 개관 23
2. 선진국 경제동향 24
3. 신흥시장 경제동향 28
4. 국제금융·상품시장 동향 32
제2절 국내경제동향 38
1. 개관 38
2. 경제성장 40
3. 소비 및 투자 41
4. 경기 및 산업생산 45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47
6. 고용 57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59
8. 물가 62
9. 금융시장 64
10. 환율 및 외환시장 72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77
제1절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79
1.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79
2. 민간투자사업(BTL)의 내실있는 추진 80
제2절 금융시장 안정노력 83
1. 주식·채권시장 성장기반 강화 및 수급안정노력 지속 83
2. 가계·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85
제3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91
1. 재건축제도를 보완한 3.30대책(8.31 대책 후속방안) 91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11.15 방안) 94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97
제1절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99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99
2. 규제개혁 추진 105
제2절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113
1.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의 원활화 113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19
제3절 기술혁신형 미래 성장동력 확충 122
1. 핵심 전문인력 공급 확대 122
2.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124
3.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130
제4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135
1. 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화 135
2.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6. 12. 14) 140
제5절 농어업의 체질 강화 152
1. 농업경영체 활성화 등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152
2.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156
3.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58
제5장 대외개발 및 경제협력 강화 163
제1절 한·미 FTA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추진 165
1. 한·미 FTA 추진경과 165
2. 한·미 FTA 타결내용 168
3.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179
제2절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191
1. 대 선진국, 개도국, BRICs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191
2. 해외투자 활성화 194
3. 남북경협 활성화 199
제3절 국제 금융협력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204
1. ASEAN+3 공동의장국 수임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주도 204
2. 기타 다자협력 process와 양자협력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205
3. 국제금융기구와의 상시적 협력강화 206
4.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효과적 활용 208
제4절 내실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209
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9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개선 211
제5절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현 214
1.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214
2.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노력 가속화 218
3.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및 외환시장 안정화 기반강화 225
4.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230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233
제1절 금융시스템 개혁 235
1.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235
2. 금융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240
3.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241
4.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243
5.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중개기능 효율화 248
6.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화 및 회수 극대화 253
7.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 258
제2절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개선 269
1.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269
2. 국가 통계의 개선 278
제3절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281
1. 법과 원칙,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대응기조 유지 281
2.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282
3.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286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299
제1절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301
1. 경기회복세 지속 지원 301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306
3. 중소·벤처기업 지원 309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11
제2절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314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314
2.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316
3.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317
4. 부동산 시장안정 318
제3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321
1.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 구축 321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325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326
제4절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 328
1. 납세편의 제고 328
2. 법인과세제도 보완 329
3. 소득과세제도 간소화·선진화 332
4. 소비과세제도 보완 333
5.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334
제5절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336
1. 비과세·감면 현황 336
2. 비과세·감면 정비 337
제8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39
제1절 사회안전망 강화 341
1.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342
2.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345
제2절 고용창출 기회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349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349
2.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제도개선 351
3. 사회서비스 재정사업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마련 352
4.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354
제3절 서민생활 개선 357
1. 영세 자영업자 대책 추진 357
2. 재래시장 대책 추진 361
제4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67
1. 추진배경 367
2. 2006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367
3. 추진성과 및 평가 375
제5절 국가 균형발전 378
1.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378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용 385
제6절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390
1.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390
2. 비전 2030 수립 392
3. 4대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394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40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435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인사
판권기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104
〈표〉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104
제6장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292
〈표 1〉 내부견제시스템 평가지수 추이 292
〈표 2〉 외부견제시스템 제도수준지표 비교 292
〈표 3〉 외부견제시스템 실제 작동수준(전문가 설문) 293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301
〈표〉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 301
〈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00~04) 311
〈표〉 근로장려세제의 단계적 확대방안 315
〈표〉 지주회사의 연도별 익금불산입율 조정내용 334
〈그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ing) 제도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