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국내 폐기물자원화 정책 13
1.1 국제환경규제 동향 13
1.1.1 주요 국제환경 관련 기구의 역할 14
1.1.2. 국제 환경 협약 20
1.1.3. 국제 환경 표준화(ISO 14000) 29
1.1.4. 각국의 환경 규제 41
1.2 국제환경규제의 금후 전망 49
1.3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 59
1.3.1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내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60
1.3.2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국내 폐기물자원화정책의 전환 63
1.4 참고문헌 64
제2장.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시장 개발 66
2.1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실태 및 재활용 필요성 66
2.2 유기성폐기물의 제품화 69
2.2.1 유기성폐기물의 사료화 70
2.2.2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72
2.2.3 음식물 찌꺼기의 지렁이 퇴비화(Vermicomposting) 75
2.3 유기성폐기물 제품의 수요 및 공급예측 77
2.3.1 유기성폐기물의 발생량과 제품의 잠재적 공급량 추정 77
2.3.2 퇴비의 잠재적 수요량 예측과 시장개발 83
2.4 시장개발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86
2.4.1 시장개발의 장애요인 86
2.4.2 시장개발의 개선과제 88
제3장. 유기성 폐기물제품의 경제성 평가와 금후과제 94
3.1 폐기물제품의 경제성 평가 방법의 모색 94
3.1.1 경제성 평가의 방법 94
3.1.2 경제성 분석의 항목 99
3.1.3 전체 관리시스템의 경제성평가 100
3.2 유기성 폐기물제품의 경제성 평가 101
3.2.1 유기성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 101
3.2.2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의 간접편익 산출 116
3.2.3 전체 관리시스템의 경제성평가 119
3.3 금후과제 122
3.4 참고문헌 123
제4장. 관련세부연구사업 결과의 조화 및 정책화 125
4.1 관련세부연구사업의 결과 125
4.2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각종 퇴비화 시책 127
4.3 현안사항 및 해결대책 136
4.3.1 현안사항 136
4.3.2 해결대책 137
4.4 참고문헌 139
제5장. 2000년대의 폐기물관리 전망 및 정책대안 140
5.1 2000년대의 폐기물발생 전망 140
5.1.1 국내 쓰레기 발생현황 140
5.1.2 폐기물 발생량 및 조성별 폐기물 발생량 장래 예측방법 153
5.1.3 2000년대 폐기물 장래발생량 및 조성별 폐기물량 예측 156
5.2 2000년대의 환경보전 정책 전망[18],[19],[20] 158
5.2.1 환경오염의 원천을 막고 환경관련 법률의 정비 159
5.2.2 환경부의 기능 강화 및 환경행정체계의 확립 167
5.2.3 수질환경과 대기환경의 개선 169
5.2.4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교육의 강화 177
5.3 바람직한 미래 폐기물관리정책 대안 제시 179
5.3.1 쓰레기 배출양상 및 추이분석과 대책 180
5.3.2 쓰레기 수거 및 운송시스템 분석과 대책 185
5.3.3 쓰레기 처리 및 처분에 관한 기술동향분석과 방향 188
5.3.4 유해폐기물에 관한 영향분석과 그 관리대책 194
5.3.5 쓰레기 재활용대책 195
5.3.6 폐기물관련 정책의 개선 198
5.4 참고문헌 199
[표 1-1] OECD 가입에 따른 국내환경정책 개선방향 17
[표 1-2] 특정 프레온 등 감축 일정표 21
[표 1-3] 기후 변화 기본협약의 의무 사항 23
[표 1-4] 선진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 24
[표 1-5] 관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25
[표 1-6] ISO 14000의 파급 효과 31
[표 1-7] 주요 국가의 환경 라벨링 제도 현황 34
[표 1-8] 환경 성과 평가의 분야별 항목 및 내용 36
[표 1-9] 환경 부하 항목의 분류 예 39
[표 1-10] 목록 작성 일람표 예 40
[표 1-11] 독일의 폐기물 관련 규제 법규 추이 45
[표 1-12] 무역 규제가 포함된 국제 환경협약 51
[표 1-13] 지구 환경 관리 관련 국제기구 57
[표 1-14] NGO의 지구 환경 관리 역할 58
[표 1-15] ISO14000의 제정 현황 62
[표 2-1]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 69
[표 2-2] 음식물 찌꺼기 양돈 사료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 71
[표 2-3] 음식물 찌꺼기 양돈 사료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 71
[표 2-4]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의 성분별 발생량 78
[표 2-5]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의 성분별 1인당 1일 발생량 79
[표 2-6]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의 성분별 발생비 79
[표 2-7] 재활용율 변화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생산과 공급 잠재력 80
[표 2-8] 미국의 현재 퇴비량과 잠재적인 퇴비량 81
[표 2-9] 퇴비의 농업적 이용 수요 예측 84
[표 2-10] 정부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90
[표 2-1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90
[표 2-12]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때한 설문 조사 결과 90
[표 2-13]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에 때한 설문조사 결과 91
[표 2-14] 쓰레기 문제의 심가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91
[표 2-15] 쓰레기 처리시설의 인근지역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조사 결과 91
[표 2-16] 쓰레기의 발생지역 처리 원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2
[표 2-17]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2
[표 3-1] 거시적 분석시 기본자료 97
[표 3-2] 매립에 따른 비용 및 편익항목의 구분 103
[표 3-3] 매립시설 규모별 톤당비용[4] 103
[표 3-4] 입지 및 규모별 매립시설의 단위비용 비교 105
[표 3-5] 폐기물 톤당 매립비용 108
[표 3-6] 소각에 따른 비용 및 편익항목의 구분 109
[표 3-7] 폐기물 톤당 소각처리 비용 111
[표 3-8] 퇴비화에 따른 비용 및 편익항목의 구분 112
[표 3-9] 미국의 퇴비화시설 건설비용 [6,8,10] 113
[표 3-10] 퇴비화 시설의 운영비용 114
[표 3-11] 폐기물 톤당 퇴비화 처리 비용 115
[표 3-12] 처리방법별 톤당 처리비용 비교 116
[표 3-13] 유기성 폐기물 분리시 소각 보조연료 절감액 118
[표 3-14] 퇴비화에 의한 매립부지 절감 118
[표 3-15] 서울특별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120
[표 3-16a] 서울특별시 전체 관리시스템 경제성 분석 (1997년) (단위 :억원) 121
[표 3-16b] 서울특별시 전체 관리시스템 경제성 분석 (2001년) (단위 :억원) 121
[표 4-1] 각 연구사업의 연구목표 126
[표 4-2]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시범 추진 128
[표 4-3] 폐기물자원화 관련 언론 보도사항 132
[표 4-4]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관련 법규의 개정 보완 사항 139
[표 5-1] 과거 10년간의 국내 쓰레기 발생량 150
[표 5-2] 과거 10년간의 국내 부패성 쓰레기 조성별 발생량 151
[표 5-3] 폐기물 발생량 증가분에 대한 선형화 자료 157
[표 5-4] 사업의 주체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 및 재원의 조달 165
[표 5-5] 21세기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의 주요내용 181
[표 5-6] 새로운 쓰레기 분류방법 182
[표 5-7] 1994년도 일반 폐기물 처리비 내역 185
[표 5-8] 처리주체별 쓰레기 처리현황 (1993) 186
[표 5-9] 종량제 시행 이후의 쓰레기 삼성분 결과치 189
[표 5-10] 재사용매립지의 기대성과 190
[그림 2-1]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별 비율 [내용누락] 68
[그림 3-1] 운송비용과 처리비용간의 trade-off 98
[그림 3-2] 비용곡선의 연속적 선형근사화 98
[그림 3-3]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의 network 개념 101
[그림 3-4] 매립시설 규모별 톤당 비용 [4] 104
[그림 3-5] 매립시설 규모별 연간 비용 [4] 104
[그림 3-6] 전체 관리시스템 경제성 평가 절차도 119
[그림 5-1] 물질수지법의 흐름도 149
[그림 5-2] 과거 10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내용누락] 150
[그림 5-3a] 과거 10년간 음식류 폐기물 발생량 [내용누락] 152
[그림 5-3b] 과거 10년간 종이류 폐기물 발생량 [내용누락] 152
[그림 5-3c] 과거 10년간 목재류 폐기물 발생량 [내용누락] 153
[그림 5-4] DYNAMO 모델내에서 시간의 고려 156
[그림 5-5] 이상적인 폐기물의 관리 183
[그림 5-6] 쓰레기 수거 및 처리계통도 187
[그림 5-7] 재사용 매립지의 공정개념도 191
[그림 5-8] 재사용매립지 운영공정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