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목차
1장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8
1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8
I. 서론 10
II.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11
III. 도서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16
IV.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22
V. 결어 27
2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일어업협정 30
I. 서론 32
II.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33
III.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와 '실효성' 충족 여부 40
IV.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43
V. 결어: 독도에 대해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해야 46
3절 신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이 확보한 주권적 권리: -한국의 독도 지배 훼손 50
I. 서언 52
II.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52
III. 결어 62
2장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64
1절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64
I. 서언 66
II. 동해 중간수역의 의의와 배경 66
III.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70
IV.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훼손 78
V. 결어 88
2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90
I. 서론 92
II. 국제분쟁의 개념 92
III.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93
IV. 결어 103
3장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106
1절 덴마크-노르웨이 간 동부 그린란드 영토분쟁과 한국의 '무시' 정책 106
I. 서언 108
II. 동부 그린란드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109
III. 영토권 주장에 대한 묵인의 문제 115
IV. 묵인과 독도 영유권문제 122
V. 결어 132
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에 대한 무대응 논리와 그 비판 134
I. 서론 136
II. 김찬규 교수가 주장하는 묵인론의 주요 내용 137
III. 김찬규식 무대응론/침묵-무시론에 대한 비판 148
IV. 결어 161
3절 도리시마(鳥島)와 독도 부메랑 효과 주장 166
I. 글머리에 168
II.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와 조도의 법적 지위 168
III. 독도 EEZ 기점 선택과 소위 '조도의 부메랑 효과' 174
IV. 조도 주장과 소위 무대응론의 관계 179
V. 맺는 말 180
4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184
1절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 국제법적 분석 및 평가 184
I. 글머리에 186
II.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Q&A의 문제점 검토 186
III. 맺는 말 195
2절 ICJ의 맹끼에-에크레호도 판결 평석 198
I. 서언 200
II. 사건개요 201
III. 당사국의 입장 201
IV. ICJ의 판결 203
V. ICJ의 판례 평석과 독도 영유권 204
VI. 결어 209
3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210
I. 서론 212
II. 청구인들의 주장: 한·일어업협정의 영토권 침해 논란 212
III. 헌법재판소의 판시 213
IV. 헌재 결정 평석 214
V. 결어 219
5장 한·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222
1절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과 한·일어업협정 222
I. 서언 224
II. 연안국의 해상 순시활동의 법적 근거 224
III.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배경과 국제법적 함의 229
IV.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위법성과 묵인에 따른 법적 효과 233
V. 결어: 한국의 대응방향 239
2절 독도 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사전통보제 설정문제 242
I. 서론 244
II. 유엔해양법협약과 사전통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내법제 244
III.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의 동향과 정치적 의도 256
IV. 독도 해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도입의 위법·부당성 260
V. 결어 271
3절 일본의 독도 넘보기와 경찰주둔에 의한 대응의 한계 274
I. 서언 276
II. 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넘보기 276
III. 독도의 경찰주둔과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충분성 논란 284
IV. 결어 293
6장 '무협정 공포의 허구성과 한·일어업협정 폐기문제 294
1절 EEZ 경계획정 협상과 한·일어업협정 폐기의 선후관계 294
I. 서언 296
II. 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문제점 296
III. 한·일어업협정과 EEZ 경계획정문제: EEZ 경계획정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306
IV. 한국의 어업협정 외교와 현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 310
V. 결어 311
2절 한·일어업협정과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 314
I. 서언 316
II. 한국 정부의 입장: 소위 '무협정 상태' 위기론 316
III. 이른바 '무협정 상태' 공포(恐怖)의 허구성 321
IV. 결어 340
〈부록〉 한국수산회 보도자료 342
〈첨부〉 약정체결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343
3절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346
I. 서언 348
II.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48
III.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353
IV. 한·일어업협정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366
V. 결어 370
4절 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문제 372
I. 서언 374
II.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란 374
III. 독도영유권과 금반언 380
IV. 결어 388
5절 바람직한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390
I. 서론 392
II. 새 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내용과 빼야 할 내용 392
III. 새 한·일어업협정의 시안 406
IV. 맺는 말 414
부록 416
1절 김명기 교수의 '한·일어업협정의 성격' 관련 논문-한일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416
2절 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 438
독도본부는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