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이용자를 위하여

목차

제1장 사회·경제지표 15

1. 주요 사회·경제지표 16

2. 국민계정 18

3. 물가지수 19

4. 인구 및 가구 20

4-1.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

4-2. 주요인구 지표 추이 22

4-3.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24

4-4. 대도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 25

4-5. 장래인구 개황 26

4-6. 주요 가구지표 추이 27

5.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및 지출 28

5-1. 가계수지 추이 28

5-2.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 29

5-3.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31

5-4.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추이 32

제2장 주택·도시관련 정책 33

1. 국토종합계획 34

1-1. 제1~4차 계획 34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 36

2. 주택종합계획(2003~2012) 49

3.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52

4.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활용 89

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95

5-1. 지정기준 등 95

5-2. 지정현황 97

6.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100

6-1. 지정기준 100

6-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03

6-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111

7. 참여정부 주요부동산 대책 113

8. 참여정부 균형발전사업 114

9. 개발이익 환수제도 125

제3장 택지 128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 129

2.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현황(2007년 7월 현재) 130

3. 공시지가 현황 139

3-1.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지가 139

3-2.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가격지수 140

3-3. 시·도별 토지용도별 가격지수 141

3-4. 2006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142

4. 지가변동률 144

4-1. 지목별 지가변동률 144

4-2.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146

4-3. 연도별, 행정구역별 지가변동률 148

5. 건물유형별 토지거래 현황 158

6.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 159

6-1.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159

6-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160

6-3. 택지공급가격 기준 161

6-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162

7. 제1기 신도시현황 (수도권 5개) 164

7-1. 현황 164

7-2. 토지이용계획 165

8. 제2기 신도시 현황(수도권 13개) 166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169

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170

1-1. 연도별 170

1-2. 지역별 170

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71

2-1. 연도별 171

2-2. 지역별 172

3.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73

3-1. 연도별 173

3-2. 지역별 174

4. 서울시 재건축 추진현황 175

제5장 주택일반현황 177

1. 주택재고 178

1-1.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178

1-2. 시·군·구별 인구천명당 주택수 179

1-3. 공동주택 현황(평형, 층, 사용년수별) 189

1-4. 임대주택 재고현황 191

1-5. 주택 미분양 현황 (지역별) 192

2. 주택건설 및 투자 194

2-1. 시·도별 주택건설실적 194

2-2. 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 196

2-3.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197

2-4. 주택규모별 건설실적 198

2-5. 임대주택 건설실적 200

2-6. 임대주택 건설비중 201

2-7.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 기여도 202

2-8. 건설투자 동향 203

3.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204

4.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아파트) 205

5. 주택청약관련 저축현황 206

5-1. 연도별 주택청약 가입 총괄 206

5-2. 순위별 주택청약 가입 총괄 207

5-3. 주택청약저축 가입현황 208

5-4. 주택청약예금 가입현황 209

5-5. 주택청약부금 가입현황 210

제6장 주택관련 부문별현황 211

1. 중앙정부 212

1-1. 국민주택기금 현황 212

1-2. 정부재정의 주택부문 투자내역 222

2. 대한주택공사 223

2-1. 연혁 및 업무개요 223

2-2. 택지매수 현황 224

2-3. 주택건설 실적 225

2-4. 주택관리 현황 227

2-5.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성향 230

3. 한국토지공사 234

3-1. 연혁 및 업무개요 234

3-2. 토지취득·개발 및 공급실적 235

4. 민간부문 237

4-1. 민간건설업체 현황(등록업자) 237

4-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 238

제7장 건설 및 주택산업 239

1. 주요건설경기 지표 240

2. 주요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241

3. 평균임금 현황 242

4. 주요직종별 노임단가 243

5. 건설행정 244

5-1. 건설교통부산하기관 및 관련단체명단(주택관련) 244

5-2. 2007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246

5-3. 대한주택공사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251

5-4. 일반건설업 면허수 253

제8장 주택공급제도 255

1. 주택공급 제도의 변천 256

2. 현행 주택공급 제도 281

2-1.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방법 281

2-2. 특별공급 제도 287

2-3. 단체공급 제도 291

2-4. 우선공급 제도 292

2-5. 입주자저축 제도 294

2-6. 무주택 세대주 298

2-7. 기타 공급제도 301

3. 분양가 제도 변천 307

4.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제도 309

5. 임대주택의 종류 312

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314

7.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315

제9장 부동산관계법령 및 세제 319

1. 부동산 관계 법령 목록(2007. 9. 30 현재) 320

2.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체계 330

3.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내용 (2007. 9. 30 현재) 333

3-1. 국토기본법 333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5

3-3. 수도권정비계획법 339

3-4. 도시개발법 342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47

3-6. 택지개발촉진법 348

3-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 353

3-8. 주택법 355

3-9. 건축법 362

3-10. 임대주택법 364

3-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70

3-12.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72

3-1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373

3-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81

3-15. 주택임대차보호법 381

3-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5

3-1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98

3-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02

4. 부동산 세제 405

4-1. 조세의 종류 405

4-2.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406

4-3. 대한주택공사 관련 조세제도 423

4-4. 부동산 보유단계별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428

제10장 주택·도시관련 주요사업 업무절차도 431

1. 택지개발사업 432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433

3.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건설방식) 435

4.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436

5. 재건축사업 437

6.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438

7. 리모델링사업 439

8.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지보상 440

제11장 주택·도시 연구부문 441

1.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442

1-1. 연혁 및 기능 442

1-2. 연구논문 목록(2000~2007.10 현재) 444

2. 국토연구원 461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65

제12장 주택·도시관련 용어해설 467

1. 주택건설관련 관계법령 용어 468

2. 도시계획관련 용어 513

3. 흔히 사용되는 부동산법령 용어 567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