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고시 27
총무과 29
관세청 직제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29
관세행정 민원구비서류 일괄변경 고시 37
납세자권리헌장 43
정책홍보관리관실 4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44
세관감시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45
감사관실 46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46
통관지원국 60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60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89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95
관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의 시행에 관한 고시 99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100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103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 105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 114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13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33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41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156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164
무역통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고시 170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177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181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85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213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18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248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5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8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99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349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367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77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45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58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488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11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63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574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58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99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63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636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639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64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658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73
콘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689
통관고유부호및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695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04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71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34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759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765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79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789
심사정책국 791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고시 791
공매대금 잔금처리에 관한 고시 79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797
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 814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지정에 관한 고시 815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816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22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845
냉동크릴새우 및 Sensor 관련물품 품목분류변경고시 848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50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 854
다항목수질측정기(YSI6600) 품목분류 변경고시 855
도라지, 더덕 및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고시 856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859
목재 마루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60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86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862
세관수수료 징수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00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02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909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924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955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96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71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77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82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0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3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6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8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23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2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033
액화부탄(520㎖금속캔용기)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108
원유등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09
원유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11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1114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117
월풀욕조 및 냉동채소믹스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12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1126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1131
Air Leak Tester ATEQF Series 및 ATEQG Series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2
Air Mass Meter PBT-GF30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3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4
Baby Chai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5
Binder additiv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6
CDMA Mobile Station Test Set 8924C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7
Digital Video Camera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8
Device for optical data transceiver 품목분류 변경고시 1139
Electro Static-Chuck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0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1
Gas Panels ; IGS Gas System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2
Hay(Alfalfa 92%, Orchard 8%)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3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4
HOVERCRAFT[GRIFFON 8000TD(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5
Ink Cartridge(EPSON) ; ①T007 Black, ②T1009 Col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6
Ink Cartridge ; ㉮BCI-21 Black, ㉯BCI-21 Col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7
Laser Pick Up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8
MFC ; Mass Flow Controller(M8160) 품목분류 변경고시 1149
Mutoh PJ-1304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0
Network Analyzer 8714ES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1
PCMCIA Connector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2
PLOTTER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3
Pressure Sensor(MAP Senso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5
Pump Laser Module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6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8
Signal Cable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159
Universal Raid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60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1161
조사감시국 1162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162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163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1175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181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192
정보협력국 1211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1211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218
제2편 훈령 1223
총무과 1225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25
감사관실 1227
관세청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27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1229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40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45
통관지원국 1250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 1250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253
보석류 위탁판매에 관한 시행세칙 1270
주한미군 잉여재산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 1272
심사정책국 1273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273
사후관리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76
사후심사실적평가기준및방법에관한시행세칙 1288
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1297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1307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314
조사감시국 1322
관세범칙등에대한통고처분및고발에관한시행세칙 1322
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1326
밀수 및 탈세신고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335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1343
정보협력국 1354
관세행정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행세칙 1354
제3편 예규 1359
관세 1361
내국물품의정의 1361
인양화물에대한사무취급 1361
선박보수부분품취급 1361
감정가격산출시의단수계산법 1362
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의수량 1362
관세징수에관한질의회신 1363
한국군잉여물자불하에대한제세징수사무취급요령 1364
당좌수표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사무처리요령 1365
온라인을통한제세수납업무지침 1365
가산세의내국세과세표준포함여부 1367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의한담보의범위 1367
관세법제24조에의한담보물의종류 1368
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건 1368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1368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및기계의부속품및부분품관세면제 1386
중요산업용원자재관세면세시동일I/L에의한분할통관의경우소요량증명서징구 1386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으로인한추징시가산금부과 1386
대한무역진흥공사직영물품진열소의전시품대여및양도 1386
사립학교가수입하는물자에대한통관및면세 1387
재수출조건휴대반입물품의일시출국시보세구역보관 1387
외국기자취재용품에대한면세통관 1387
국내수증자가정부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88
관세법제30조제1호에대한질의 1388
면세수입물자처분에관한문의 1388
국내수증자가지방자치단체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89
관세법시행규칙제25조제5항운용 1389
관세분할납부등의납세고지 1389
관세분할납부해당물품에대한면허전반출담보제공 1390
관세분할납부물품용도외사용여부 1390
외국무역기의불개항입항에따른사무처리지침 1390
외국무역선승선허가업무일원화조치 1392
국제공항(통관비행장)내램프출입통제 1393
설영특허취소 1393
특허신청수수료납부 1393
휴대물품보관요령 1394
화폐·유가증권및귀금속관리 1396
전부명령효력발생의우선순위 1396
불하물품의공매대금잔금처리 1396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처벌및관세징수여부질의및회신 1396
대외무역법및HS시행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397
위약물품의반송또는(재)수출신고수리 1399
미군화물전용수송선에의하여반입되는개인용품의장치통관 1399
선용품통관 1399
수입액체화물통관요령 1400
압수한물품을환부할경우의수입허가 1401
주한미군잉여물자통관요령 1401
주한미군잉여물자수입통관사무취급변경 1402
주한미군잉여재산처분에관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협정 1402
주한UN군에불하한군잉여물자에대한절단한계 1404
주한미국육·공군한국지역교역처물품반송요령 1405
방위세법폐지등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406
김포공항을통하여휴대반입하는애완용동물(개,고양이등)통관처리지침 1406
전매품인홍삼과동부산물수출검사 1407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1408
수입지설류에혼입된불온간행물단속 1409
수입원목의검척방법 1409
수입물품규격확인및도가표의적용 1410
철강재성분분석상의오차인정한계 1410
TANK LORRY의규격확인 1410
양모(Wool)의품질번수측정 1411
공업용재봉기두부부속품의인정한계 1411
냉방기기의사용동력정의 1415
단기간시운전후수입되는기계의통관 1415
문화재유출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1415
통관품비검열의건 1419
휴대품검사후은닉물적발처리 1419
미군과의설물수거계약에의하여수거한설물처리 1419
외국무역선에서내국무역선에이선적된밀수품의처리 1420
제3국에서관세사범으로처벌받았을시의관세법상추정금징수여부 1420
군인,군속등의관세법위반사범에대한조사및처분 1420
벌금가납금잔금환불업무지침 1421
SOFA면세물품양수사업에대한사후확인업무확립 1421
통고처분의취소또는변경 142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요령 1422
환급 1423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의한수출의환급대상 1423
위탁가공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환급처리지침 1423
내국수출물품의관세환급질의회신 1424
내수용보세공장의환급대상여부 1425
보세공장에서수리중인외국적선박에공급하는페인트가내국수출로인정받은경우의관세환급업무 1425
동일회사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반입물품 1425
외화면세판매물품에대한환급지침 1425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 1426
내국신용장(물품수령 증명서)업무취급상유의사항 1427
임가공부분의관세환급 1427
단순포장물품에대한환급신청질의회신 1427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운용시유의사항시달 1428
동일업체의공장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 1429
생사수입추천필인된수출면장에대한견직물관세환급불허 1429
원자재의조합공동수입시의환급처리 1429
수입연장등환급관련서류상규격기재방법 1430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수출입통관절차및환급처리지침 1430
수출대금이미회수된수출물품에대한운영지침 1431
내국세 1432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요령 1432
카쿨러의특별소비세해당여부질의(회신) 1433
제4편 지시 1435
수입·감면·징수 1437
가격신고서 제출시 무상물품 및 임차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안내 1437
가열건조한 어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37
감면부호 신설 통보 1439
검사생략 이사물품의 수입신고서상 고무인 날인 1440
견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1440
경찰청의 장뇌삼 밀수입적발 관련 검사철저 통보 1440
고급악기 전문연주자(전공학생 포함)의 범위 시달 1441
고철 등 특정물품의 통관절차 준수 철저 1441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1442
관세감면(분할납부포함)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통보 1442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 중 비접촉식광학측정기의 감면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43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 중 인쇄기의 감면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45
관세감면대상 물품고시상의 규격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통보 1447
관세감면대상 오염물질 배출방지기기 관련 질의회신 사례통보 1447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징수시 가산세 부과기준 1449
관세감면부호 신설 1449
관세법 개정에 따른 징수제도 변경내용 통보 1450
관세법시행규칙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 지침 1450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변경 시달 1454
관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날' 운영관련 지시 1456
관세법 제30조제3호에 의한 관세면세요건 확인 철저 1457
관세법 제89조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457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57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제1호 단서조항 해석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458
관세법 제145조의2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지침 시달 1458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461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1461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지침 통보 1462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통보 1462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통보 1463
광우병관련 수입금지 해제품목 통보 1463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1464
교통세율 개정사항 통보 1465
구유고연방의 GSTP 회원국 자격상실 통보 1465
구제역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콘테이너 소독실시 1466
국가별 ISO코드 및 통화코드 변경 1468
국내반입 후 자선 또는 구호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등에 대한 면세적용 147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지침 1474
기준규격 초과 이식용 치어 통관 지침 1474
낙화생 특별긴급관세 부과물품 공고 보고 1474
남북교역물품 통관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 1475
남북통행차량 관련 민원업무의 싱글윈도우 구축·시행 통보 1477
납세심사업무 관련 처리지침 시달 1480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처리지침 추가 시달 1480
내국적 선박자격 변경시 연료유 소모기준 질의회신 1481
내항선 자격전환시 잔존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 등 징수 업무지침 운영 1481
냉동 및 냉장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1484
냉장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보(시달) 1485
농수산물 표준품명·규격 제정 통보 1486
농수산물 표준품명 입력방식 변경 통보 1499
농업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1501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통관관련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 변경 통보 1504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통관관련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 변경 통보 1505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통관 처리지침 시달 1505
대두의 표준품명 및 규격 확대 시행 1507
대마종자의 세관장확인대상 적용 제외 1508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1509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통보 1510
대체품 및 하자보수용 물품 통관지침 시달 1510
덤핑방지관세부과(백상지, 알칼리망간건전지) 재심사에 따른 조치 효력 계속(유의) 1511
러시아산 대구머리 수입관련 업무지침 시달 1513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처리지침 시달 1514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회신사항 송부 1514
메달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1516
"메밀 등"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물품 공고 보고 시달 1516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방안 통보 1517
물요법장치(일명 "월풀욕조")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518
「물품취급시간외물품취급에관한수수료」 기본료 적용방법 등 지침 통보 1519
미국산 광우병 관련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520
미국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통보 1521
미사용 통관고유부호 주의촉구 및 조치 안내 1521
반덤핑관세부과 관련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최저가격 통보 1523
반덤핑관세부과 관련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최저수출가격 통보 1524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재수출조건부 면세 가능여부 질의회신 1524
발기부전치료약물 함유식품에 대한 통관심사시 유의사항 시달 1524
복합분자펌프 공장자동화 감면에 관한 재경부 유권해석 시달 1525
볶음밥의 조정관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1526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5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 교부제도 변경 1527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관련 업무처리 1528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및 업무지침 시달 1528
부가가치세의 과오납 환급가산금 결정기간 1530
부가가치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1530
부설연구소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한 재경부지침 통보 1534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에 대한 선상통관 시행 지침 1534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540
북한산으로 반입신고된 물품의 검사확인 및 단속 철저 1543
북한에서 임가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544
불성실 관세사 세부관리지침 시달 1545
사료 등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지침 시달 1545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통보 1546
사전세액 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및 규격기재 요령 시달 1546
산삼·호도 등 남북교역반입물품 승인조건 확인 철저 1556
선용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시행 통보 1557
선택세 적용물품에 대한 세액결정방법 시달 155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적용상 유의점 시달 1560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른 감면신청범위관련 질의회신 결과 통보 1560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시달 1560
손상감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보 1569
수리항공기(선박) 수입신고시 거래구분 기재방법 개선안 시달 1570
輸入金地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시행에 따른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 1570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계획 통보(변경) 1572
수입수산물 통관심(검)사 철저 지시 1575
수입신고서 모델·규격 등 기재누락여부 확인 철저 1575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보완지침 시달 1577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승인절차 시달(통보) 1578
수입신고수리 후 FTA협정 관세 신청 확인 철저 1581
수입신고시 품명 및 규격기재사항 심사 철저 1581
수입신고 후 검사대상물품의 이고반출입신고 허용 1582
수입자동차 차량정보 표준기재방법 통보(시달) 1582
수입차량에 대한 검사 및 심사강화 지침 시달 1583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면제기한 확인 철저 지시 1586
수입활어 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 방지대책 시달 1587
수출입신고서류 보관·관리 지침 1589
수출입신고시 공항만 표기방법 개정 통보 1592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 1593
식용목적의 거북 등 통관처리지침 시달 1593
신고납부 수리 전 납부물품에 대한 부과고지 1594
신고사항 정정 및 관세법상 환급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지시 1594
신호발생기 관세감면규칙 "주파수분해도" 질의회신 1595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통보 1596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한-EFTA FTA '관세율 부호' 통보 159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 통보 1599
안전성 확인된 중국산 가금육 수입허용 통관지침(조류독감관련2) 1600
안전인증대상 게임기구 질의회신 통보 1600
애완용 곤충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검사 철저 1601
야간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통합사무실 운영안내 1601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시달 1601
외국합작 어업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통보 1602
용도외 사용승인시 가산세 부과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602
운수기관의 개청시간외 입출항절차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 1603
원격지통관 승인화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1604
「원자로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침 시달 1606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양허세율 적용대상 국가 확대 시행 1607
유엔아동기금(UNICEF)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세 1608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처리지침 시달 1608
의사(疑似)구제역관련 우제류 등 축산물 수입통관 지침 시달 1609
의약외품(중국산 치약) 통관심사 철저 1610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강화에 대한 홍보 요청 1611
이사화물로 통관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시 업무협조 요청 1612
일본산 자동가이드 홀 펀칭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통보 1612
일본산 자동가이드 홀 펀칭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통보 1613
입항적하목록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통보 1614
입항 전 수입신고 및 환적화물 수입신고 유의사항 송부 1614
입항 전 수입신고요건 심사철저 1615
자기인증(구형식승인)면제대상 자동차통관시 민원인에 대한 안내 1616
자동차 수입신고시 선택(Option)사양 기재지침 시달 1618
자동차 수입신고시 선택(Option) 사양 기재지침 변경 시달 1619
자동차 통관정보 생성 정확도 제고 및 정보제공 절차개선 대책 송부 1620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 시달 1623
재수입면세 신청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시달 1625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1626
재수출감면세대상 물품내역 연수 관련 해석 통보 1626
재수출면세대상 직업용품 통관처리지침 시달 1627
재수출면세물품 폐기승인시점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1628
재수출면세승인물품 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지침 시달 1630
재수출조건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 운영지침 개정 시달 1632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 1634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인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 이행기간 운영 1634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의 신고서 기재요령 및 선적확인등록 방법 시달 1635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견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37
전기용품에 대한 세관장확인고시 운영지침 시달 1638
전자문서에 의한 대북반출물품 확인 지침 시달 1638
전자문서에 의한 육로운송 반출입물품 적하목록 제출체계 시행 통보 1639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통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1640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1642
주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유권해석 통보 1643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입통관시스템 개선 통보 164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영문명 수정 1644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통보 1644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철저 지시 1646
중국산 도자기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통보 1649
중소제조업체 확인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649
직제개정 관련 신설세관 및 과 부호 안내 1651
초저황경유 교통세 인하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65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통관처리지침 시달 1654
「총포의 부품」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654
컴퓨터주변기기 통관심사 철저 1655
콩고민주공화국 ISO코드 및 통화코드 신설 1656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1657
타조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통보 1657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업체 및 품목 지정절차 변경 1658
학술연구용품(세척기, 정빙차량) 감면 처리지침 시달 1658
한-싱 FTA 감면적용 여부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통보 1659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동향 통보 1659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1659
항공기연료유 적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64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질의회신 1664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665
해외임가공물품(우산)에 대한 감면세 적용여부 유권해석(재경부) 시달 1668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 감세적용 관련 업무처리 1668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물품에 대한 면세업무 처리 1669
현지판매 후 재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입면제 적용 1669
「홍어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폐지 통보 1671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관련 물품통관 지침 1671
화학물질 통관업무설명회 후속조치 1672
환적화물 적하목록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운영 1672
환적화물 적하목록 성실신고 홍보 요청 1673
2007년도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통보 1673
수출 1674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요령 및 지침 시달 1674
국유 품종보호권 설정과 수품종의 수출품명·규격 기재지침 시달(통보) 1674
「금 수출통관 지침」 시달 1676
난초 등 CITES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요건 확인 철저 1678
뉴질랜드의 수입중고차량에 대한 식물검역 실시 안내 1680
대이란 및 파키스탄 냉동기 수출통제 철저 지시 1681
대이란 표면연삭기 수출통제 철저 지시 1681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최저 수출가격 통보 1681
디젤엔진 중고차의 배기가스 관련 러시아연방 통관규정 개정 통보 1682
란 추가 수출정정 개선 안내 1682
무환수출물품의 신고가격기재시 주의 촉구 1685
미등록 차량에 대한 수출심사 철저 지시 1686
성실 수출풍토정착을 위한 수출통관업무 홍보 강화 1686
수출 및 반송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1687
수출신고서상 포장개수/종류와 총포장개수 기재에 대한 심사 철저 1688
수출신고서 작성 세부지침 시달 1688
수출신고서 항목명 변경 및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차대번호 기재 지침 1689
수출신고 수리 전 선적행위 강력 단속 홍보 1689
수출신고시 특이사항 기재요령 1690
수출신고 정정·취하 관련 업무 유의사항 시달 및 수출심사·검사 철저 1693
수출입신고시 무역업 고유번호기재 홍보요청 1694
식물방역법 등의 Sea & Air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시달 1695
아태무역협정(APTA)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회신 통보 1695
역외작업장에 수출용원재료 직반입 관련 시행지침 시달 1696
이중신고 선별시스템 시행 안내 1696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 통보 1697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 수출신고수리시 심사·검사 철저 1697
자동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편법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지시 1698
적재 전 물품확인제도 관련 FAQ 1699
전략물자 수출통제 철저 지시 1701
전자문서에 의한 대북반출물품 확인 지침 시달 1701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요건 확인지침 시달 1702
전자문서에 의한 전략물자 확인 안내 1702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수출시 차대번호 기재지침 홍보요청 1703
지급수단 거래가격의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시달 1704
지역 밀착형 수출통계제공을 위한 제조자 주소지의 우편번호 기재지침 시달(통보) 1705
참기름 수출신고시 업무처리 지침 1706
출항적하목록·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 통보 1706
출항적하목록 자동승인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시달 1708
특수선박에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선(기)적한 경우의 선(기)적 처리 지침 1709
해외투자신고관련 수출신고서 처리지침 시달 1710
해외현지 매각·인도 선박관련 유의사항 시달 1711
보세화물·보세구역 1712
공매대상 1종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지침 시달 1712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유권해석 시달 1712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 171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시간외 물품 취급수수료」 미징수 통보 1715
국고 귀속물품 관리 철저 1715
내국물품(수출물품) 반출입신고 시스템구축 및 업무처리지침 시달 1715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달 1718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물품 반출입절차 등 시행 1720
물류분야 아관파 업체에 대한 보세구역 정기점검 횟수 우대 지침 1725
법규준수도 평가시스템 개선 및 수입화물시스템 개선 시행 1725
보세건설장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개정 양허관세 규정 적용지침 시달 1725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 1726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전산시스템 개선 시행 1726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관련 지침 시달 1731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731
보세공장 등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부여 프로그램 시행 통보 1732
보세공장물품 반출입 신고 시스템 시행계획 통보 1737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업무의 통관포탈시스템 시행 통보 1739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의 포장용기관련 질의회신 내용 통보 1739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740
보세공장 원재료(Polishing pad) 해당 여부 통보 1746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 1746
보세구역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을 위한 협조 1747
보세구역 장치 기간연장 신청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사항 통보 1747
보세구역 특허신청 등 구비서류 징구 생략 1750
보세운송 미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통보 1750
보세운송서 접수 및 수리절차 변경 통보 1751
보세운송 신고시 신고항목 변경 통보 175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752
보세운송 절차 악용방지 및 보세운송화물 안전관리 강화 홍보 요청 1752
보세운송 차량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른 매뉴얼 송부 및 관련 업체 홍보지시 1754
보세운송 처리기간 편차단축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1756
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시달 1757
보세판매장 재고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시달 1757
보세화물 관리 철저 1758
보세화물 장치기간(2월) 및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등 적용대상 추가지정 1759
보세화물 장치기간 2월 적용대상 보세구역 시달 1759
선(기)용품 적재 등 허가시기 확대 운영 1762
선용품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적재확인 철저 1762
수입고철 타소장치 등에 대한 업무 지침 시달 1762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과 보세화물 장치기간 2월대상 보세구역 시달 1763
수입화주 및 수입화주 위임을 받은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달 1766
수입활어의 장치 및 보관을 위한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외장치허가) 지침 시달 1768
수출화물관리 보완지침 통보(시달) 1768
신고지연 가산세 홍보 및 안내 철저 1772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 지역 운영개시 관련 지침 시달 1773
위험물 보세운송 승인기준적용 지침 시달 1774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외국물품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 1775
적하목록 등 세관신고사항 성실 기재 요청 1776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 실시 1777
전자문서에 의한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제출시행 통보 1778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관련 심사지침 시달 1778
제3자 명의 물품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1779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 물품 제조·가공 허용내용 통보 1779
종합보세구역 중 장치기간 적용 사업장 지정지침 시달 1783
지정보세구역 장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관리지침 시달 1784
지정보세구역 장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관리지침 시달(추가) 1785
집단화지역내 보세구역간 화물운송시 차량제한 완화 1785
출국장 인도장 인도보조자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 1785
콘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통보 1786
타소장치 담보생략 지침 시달 1794
타인의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794
통과화물을 여객소지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통보 179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철저 및 통관목록 기재 안내 1795
화물운송주선업자 변동사항 신고홍보 요청 1796
후반출·선반입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달 1797
B.W.T물품 반출입관리 개선방안 1798
BWT물품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지침 시달 1800
BWT물품의 장치기간 연장 지침 시달 1801
환급 1803
간이정액환급업체 범위변경과 관련한 유의사항 시달 1803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에 대한 질의 회신 1803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자 범위운영 유의사항 시달 1803
개정 환급특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806
건조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신청기한 시달 1806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적용 1807
과다발급된 분할증명서 관련 질의회신 1807
과다환급한 간이정액환급금 징수 및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시달 1808
관세부정환급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일부 유죄시 경정에 대한 문의 회신 1808
관세일괄납부업체의 자동정산제도 세부시행지침 1808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시달 1809
관세환급금계좌 개설가능 금융기관 확대 시달 1810
관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810
관세환급제도 관련 질의회신(사후정산제도) 1811
구매확인서 등을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1812
기납증 등 제증명 자율발급제도 개선 안내 1813
단위소요량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1813
덤핑방지관세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814
도광판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814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요령 1814
무상(Free of charge)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관련 질의회신 내용통보 1815
무세물품을 추징한 경우 추가 환급대상 적용 여부 시달 1816
보세창고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 인정범위 시달 1816
부정환급금 징수 관련 납세의무자 시달 1817
부정환급금 징수 관련 민원 질의 회신 1817
부정환급금 추징 관련 질의 회신 1818
부정환급업체 추징시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1818
서면조사 등에 대한 과다환급 자진신고 인정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1818
수입신고시 환급물량(㊶항목) 기재철저 1819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수정신고시 수출환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820
순금제 신변장식용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중지 1820
실질과세원칙관련 민원질의회신 1821
원상태수출 관세환급 민원회신 1821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회신 1822
원재료의 세액보정시 추가환급 신청대상 적용여부 시달 1822
유연탄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회신 1823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환급대상원재료) 1823
인쇄회로판(PCB) 제조시 사용되는 Dry Film 환급처리지침 시달 1823
인터넷 관세환급제도 홍보 협조 요청 1823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1825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추가시달 1825
임가공계약 수출의 환급시 적용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질의 등에 관한 회신 1826
임가공계약에 따른 연산품 가치비율 산정방법 적용 추가 질의회신 1826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827
자율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안내 1827
제증명(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양수자 전자문서 통보제 시행 1832
중소수출업체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방안 시달 1833
추징된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시달 1839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840
포괄승인한 북한 무상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지침 시달 1842
해외위탁가공용 원재료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1843
확정가격신고납부의 경우 환급신청 가능기간 질의회신 1843
환급금 자진납부에 따른 재환급 방법 질의회신 1843
환급대상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신고 지침 시달 1844
환급대상수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통보 1845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1846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수립 1846
환급대상원재료 정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통보 1849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회신 1849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MCP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회신 1850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50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질의 1850
ALOX 등에 대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회신 1851
품목분류 1852
「건조 감 등 5개 농수산물의 분류(분석) 지침」 통보 1852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854
관세감면규칙상 세번부호 변경 운용 1855
관세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적용 철저 1855
기념주화 제조용 금괴의 품목분류 결과 통보 1855
「냉동홍고추 품목분류 기준 및 통관지침」 시달 1856
덤핑방지관세부과품목의 HSK변경사항 통보 1857
무선 휴대폰용 LCD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통보 1857
볶은 낙화생 기준시달 1858
사(絲) 단결점시험기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 추가(변경) 운영 185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등의 관세율 구분부호 추가 통보 185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한-EFTA FTA '관세율 부호' 통보 1868
연구개발용 기기의 반도체제조용 해당여부 질의회신 1870
체련용 유기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소급과세 여부 187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75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안내 1876
화장품의 통관처리 지침 1878
흥행장용 등으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한 품목분류 1878
HS 4202호(가방류) 물품에 대한 EU의 분류해석지침 통보 1879
원산지·IPR·CITES 1882
구두 원산지표시 부착관련 민원회신 1882
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보 1882
목기(제기)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1883
방콕협정(ESCAP)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통보 1883
병행수입 허용의 판단요건인 「수입대리점관계」에 대한 용어정의 1889
볼펜 및 만년필 원산지표시 부적정 판정사례 1889
북한영역에 대한 질의회신 1889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통관동의서의 효력 189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189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시달 1891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기재방법 등 변경통보 1894
수입통관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차액관세 환급 가능여부 1896
「수출물품의 허위원산지표시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부 1897
수출입신고서상 상표확인 철저 지시 1902
「수출입신고시 상표 기재 유의사항」 직원교육 및 관세사 홍보 1919
수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내 및 양식배포 1922
신발(구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철저 1925
신발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1925
쌀 등 곡물류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철저 192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구제 지시 1926
우산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 회신 1926
원산지증명서 사본 징구 허용 여부에 대한 지침 통보 1926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물품의 과징금 부과 적용 시기 1927
원산지표시의 인식 가능여부 확인 철저 1927
위조상품 단속시 유의사항 통보 1927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상의 유의사항 1929
타일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1932
통관단계 가짜상품 단속 유의사항 시달 1932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유의사항 1933
특혜원산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오류사항 시정지시 1937
특혜원산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오류사항 시정지시 1947
특혜원산지 증명서 사본처리 지침 및 홍보요청 1954
특혜원산지증명서 심사 철저 1955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1955
한-칠레 FTA 특례고시 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1956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지침 1958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사항 심사 철저 지시 1960
평가 1962
과세가격결정시 통화 환산관련 재정경제부장관 유권해석 내용 통보 196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수입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시달) 1962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국내판매가격"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1962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규정 중 "최초의거래"의 해석 및 적용 1963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가산율 산정 방법 1963
남북간 직접교역 확대합의에 따른 반입물품 가격결정 지침 시달 1964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시행 통보 1964
범칙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산출기준 1966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 시달 1967
사전심사대상 농수산물의 담보금액 산정방법(수정) 1968
생산지원 기술용역비 가산방법 1968
생산지원비 과세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 1969
수출자가 부담하는 무상수입물품 등의 운임적용 관련 지침 시달 1975
연불이자 공제시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된"의 해석 1975
외국 인터넷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1975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금액 가산여부 결정기준 통보 1976
잠정가격신고방법 안내 및 업무처리 철저 지시 1976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통보(커넥터 조립설비와 포장기의 관세법상 생산지원물품 해당 여부) 1977
「중복조사금지원칙」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달 1977
포괄예정보험료의 일괄 잠정가산율이 1,000%이상인 경우의 처리지침 통보 1983
포괄예정보험에 부보된 수입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규정의 신축적 적용 1983
표고버섯에 대한 세율적용시 유의사항(시달) 1984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신고가격 불인정시 절차이행 철저 1985
해외위탁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홍보 1986
해외임가공 수출시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의 과세가격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통보 1990
CMF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시달 1990
2005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 -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1991
휴대품·특송·우편 2003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제한 대상자」의 범위 시달 2003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제한대상자등 범위변경시달 2003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200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시스템 변경 및 업무처리지침 안내 2004
국제우편물 통관시스템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2005
국제우편 및 특송 등을 통한 위조상품 단속 철저 2007
미생물 과다검출 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한 휴대품검사 등 철저 2007
미성년자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시달 2008
민원인 편의위주 우편물 통관방법 지시 2008
보따리상에 대한 양주·담배 판매제한 운용지침 통보 2009
비아그라 유사 함유물질 검출 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한 휴대품검사 등 철저 2009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2010
서울 국제우편출장소 우편물 수입신고절차 개선 홍보 요청 2012
수입통관 계획 부호 추가에 따른 휴대품 통관지침 통보 2012
수출입 및 휴대품 통관관련 민원해소대책 강구 2013
애완용 곤충 휴대반입 보도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2015
여행자휴대품 면세대상 "향수"의 적용범위 통보 2015
여행자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 통보 2016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녹용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2016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후리가케' 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2017
외국산 애완용 곤충 밀반입 방지를 위한 현품검사 등 철저 재통보 2017
인터넷통관포탈 항만 여객명부 항목추가 통보 2018
「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 및 반출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시달 2019
적하목록 추가 제출 목록통관 특송물품 통관관리 철저 2024
전자상거래 해외쇼핑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시달 2026
중고휴대품 유치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달 2027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물품 등에 대한 일반과세적용 2029
특송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절차 등 수입화물 처리절차 개선시행 2029
휴대반입 농산물 등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2033
ATA까르네 관련 무조건 반출허용물품 사후관리지침 보완통보 2033
A.T.A까르네물품의 용도외 사용신청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2034
A.T.A.협약 추가적용국가 및 보증단체 통보 2035
조사감시 2036
관세법 제137조 반송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2036
관세법 제282조제2항 단서조항 적용지침 시달 2036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시 양벌규정에 관한 질의 2037
몰수에 갈음한 추징금을 미이행중인 물품이 내국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37
외항선용 유류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근거 질의회신 2038
허위신고죄 처벌에 관한 질의 2039
기타 2040
관세업무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 2040
2006년 제1회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통보 2040
판권기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