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I. 문화관광부 5
도서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7
목차 7
도서관법 13
제1장 총칙 13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3
제3조(적용범위)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7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17
제6조(사서직원 등) 18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20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0
제9조(금전 등의 기부) 21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1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1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23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6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7
제16조(재원의 조달) 27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27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28
제18조(설치 등) 28
제19조(업무) 29
제20조(자료의 납본) 31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33
제4장 공공도서관 34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34
제23조(업무) 34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35
제25조(운영비의 보조) 36
제26조(자료의 제출) 37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37
제28조(업무) 37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38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39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39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40
제33조(사용료) 41
제5장 대학도서관 41
제34조(설치) 41
제35조(업무) 41
제36조(지도·감독) 42
제6장 학교도서관 42
제37조(설치) 42
제38조(업무) 42
제39조(지도·감독) 43
제7장 전문도서관 43
제40조(등록 및 폐관) 43
제41조(업무) 44
제42조(준용) 45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45
제43조(도서관의 책무) 45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46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46
제9장 보칙 47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47
제47조(과태료) 48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9
부칙 49
도서관법 시행령 13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16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17
제4조(사서직원 등) 18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21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23
제7조(실무조정회의) 24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5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29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29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30
제12조(도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지원) 31
제13조(자료의 납본) 31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33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34
제16조(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37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37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 39
제19조(공공도서관 사용료) 41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43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45
제22조(권한의 위탁) 47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8
도서관법 시행규칙 13
제2조(도서관인정신청서 등) 16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18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19
제5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19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19
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31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33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39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47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48
독서문화진흥법 69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7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75
저작권법 87
저작권법 시행령 121
저작권법 시행규칙 14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97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령 209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규칙 215
문화예술진흥업 22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49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6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9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05
II. 교육인적자원부 355
초·중등교육법 35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83
고등교육법 423
고등교육법 시행령 439
대학설립·운영 규정 465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479
평생교육법 485
평생교육법시행령 49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5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35
자격기본법 549
III. 행정자치부 56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6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4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55
IV. 정보통신부 663
정보화촉진기본법 66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68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9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9
지식정보자원관리법 723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72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73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741
V. 보건복지부 747
장애인복지법 7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76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11
VI. 건설교통부 8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29
VII. 국회사무처 865
국회도서관법 867
VIII. 대법원행정처 871
법원도서관규칙 873
판권기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