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편집진 명단]
판권기
목차
문화관광부 장관 축사 8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발간사 10
화보 13
1부 저작권의 역사 25
I. 세계 저작권 약사 27
1. 저작권제도의 연혁 27
1) 저작권제도의 의미 27
2) 저작권제도의 발달 29
2. 세계저작권법과 한국과의 관계 36
1) 세계저작권협약의 체결과 발전 36
2)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와 세계저작권협약 40
II. 한국저작권법사 49
1. 전근대시대 창작과 저작권 49
1) 고려시대 출판과 저작권 50
2) 조선시대 창작과 저작권 56
(1) 창작행위와 저작권 : 저술·시화·그림·공연 등 56
(2) 상업출판과 도서대여 63
2. 근대적 저작권법의 출발 : 대한제국기 70
3. 일제 강점 하의 저작권법 82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저작권법 98
5. 1957년 저작권법의 성립 110
1) 제정 배경과 목적 110
2) 제정 과정 112
3) 주요 내용과 취지 117
4) 1957년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 120
5) 저작권의 보호 실태 121
6.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과 시행 125
1) 배경 125
(1)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126
(2) 새로운 문화, 산업, 기술의 발달 129
(3) 국제협약의 가입과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 130
2) 법의 제정 과정 133
3)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137
4) 시행 사례와 사회적 효과 142
7/5. 1990년대 저작권법 개정 방향과 세계화 146
1) 세계화 속의 저작권 대상분야의 확대 146
2) 법안별 주요 내용과 의미 153
(1) 1994년의 개정과 주요 내용 153
(2) 1995년 12월의 개정 156
3) 시행 사례와 영향 158
8. 21세기 저작권법 개정과 미래 168
1) 개정 배경 168
2) 개정 과정 171
3) 주요 내용 173
(1) 전송권의 신설 173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174
(3)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 175
(4) 저작권 등록제도 및 법정이용 허락 176
(5)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정비 179
(6)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 180
4) 전망과 과제 180
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84
1) 들어가며 184
2) 저작법권과의 관계 185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187
(1) 제정 경위 187
(2) 주요 내용 189
4)/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연혁 192
(1) 제1차 개정 및 제2차 개정 192
(2) 제3차 개정 193
(3) 제4차 개정 194
(4) 제5차 개정 195
(5) 제6차 개정 197
(6) 제7차 개정 199
5)/9) 최근의 개정 내용 200
(1) 제8차 개정 200
(2) 제9차 개정의 주요 내용 206
(3) 제10차 개정의 주요 내용 206
6)/10) 맺으며 209
III. 정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사 211
1. 문교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211
2. 문화공보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218
3. 문화부, 문화체육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226
4. 문화관광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230
IV. 저작권 인식과 문화 발전사 235
1. 저작권 보호와 인식의 발전 배경 235
1) 세계저작권협약의 확산 235
2) 국내 저작권 분쟁과 인식의 확산 239
2. 저작권 보호 운동과 인식의 발전 247
3. 저작권의 국제화와 저작권 인식의 전환 252
V. 판례로 본 저작권 50년사 258
1. 들어가며 258
2.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될 때까지의 주요 판례 259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259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3. 18 선고 87키53920 판결 261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62 판결 263
4) 대법원 1992. 12. 24. 자 선고 92다31309 판결 264
5) 대법원 1993 1. 21. 자 92마1081 결정 266
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636 판결 268
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238 판결 270
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271
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273
3.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 2004년까지의 주요 판례 275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275
2)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77
3)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279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282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284
4. 2005년, 2006년의 주요 저작권 관련 판례 286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45 286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289
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291
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293
5)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296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299
5. 맺으며 301
2부 저작권위원회의 20년사와 전망 303
I. 위원회 활동 20년사와 전망 305
1. 위원회 출범 이전 시대 : 저작권심의회의 활동 306
2.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개시 308
3. 위원회의 기구개편과 성장 326
4. 세계화 속에서 위원회의 발전 338
II. 역대 위원 현황 342
III. 위원회 발간 자료 351
IV.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356
V. 연표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369
3부 국내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 관련 통계 375
I. 관련단체 활동 역사와 현황 377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378
2.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381
3.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86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390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94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399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402
8.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405
9.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407
10.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411
1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14
12.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417
13.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421
II. 저작권 관련 통계 427
부록 437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 439
2.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목록 445
3. 관련단체 정보(국내·해외) 464
4. 국제조약·기구 및 가입 현황 477
5. 국민 저작권 의식 분석 -최근 3년간의 관련 조사를 중심으로- / 장성환(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해외진흥팀) 486
뒷표지
[표 1] 연도별 GNP 126
[표 2] 연도별 도서발행 추이(대한출판연감 1998년도 판에 의거) 127
[표 3] 음악저작물 방송 이용에 따른 연간 보상액 143
[표 1] 연도별 국민총소득(GNP)의 변화 147
[표 2/3] 저작권등록현황(2002년) 165
[표 3/4] 2000년~2005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현황 182
신소설 '혈의 누'와 번역서 13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 이재정 학예사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 13
고서 죽간 13
조선말기 서민층에서 장사속으로 출판한 방각본 중 서울에서 목판에 행서체로 새겨 간행한 경판 주장록 13
삼천리 창간호 표지 13
해인사 팔만대장경 13
시인 윤동주의 친필원고 14
민영익 일행이 갑신정변 직전(1884년)에 촬영한 사진으로 기념앨범을 들고 있는 것이 서광범, 중앙에 학사모를 쓴 소년이 박용하, 이외에도 유길준, 홍영식, 김옥균 등이 있다 14
창작과비평사가 펴내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동의보감'을 표절한 "허준과 동의보감", "소설 어린이 동의보감" 이 가판대에서 팔려지고 있다 14
미국의 대한 보험시장 개방요구 및 지적 소유권 보호요구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의 이틀째 협상이 1985년 12월 10일 재무부에서 열리고 있다 14
불법복제 의학서적 입수 15
영화 "성춘향전" 15
한국 소설문학의 거목 염상섭과 그의 가족 15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가 1996년 4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앞에서 열렸다... 16
1996년 2월 공연윤리위원회 주최로 가요표절문제 공청회가 열렸다 16
1980년 9월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 주최로 "복제기기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저작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6
1989년 12월 7일 저작권연구회(가칭) 창립총회가 열렸다 16
전국컴퓨터총연합회 회원 3백여 명이 서울 용산전자단지 광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추방하고 정품을 사용하자며 "정품사용 및 불법복제 추방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디스켓을 태우고 있다 17
이항녕 교수(전 홍익대학교 총장) 17
"소프트 엑스포 97" 행사의 하나로 서울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 사용 가두 서명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다 17
1987년 7월 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범 현판식 1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19
저작권 지방순회 강연회 19
제1차 상설 저작권 강좌 19
[각종 저작권 관련 행사들] 20
중국 저작권 관계자들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방문 22
제1차 상설 저작권 강좌 및 제1기 실무전문가 양성강좌 22
2001년 제1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강연회가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 22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되었다 22
1988년 상설 저작권 강좌와 실무 전문가 양성 강좌가 높은 호응속에 열렸다 2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3개 단체는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대학가 1천여 복사점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3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의 전경 24
2006년 서울 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24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범 현판식 356
2, 저작권 지방순회 강연회 356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356
4.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 357
5. 부과금 제도에 대한 심포지움 357
6. 현행 저작권법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358
7. 찾아가는 저작권 맞춤 상담서비스 358
8. 연구결과 발표회 358
9. 일성지리산콘도에서 개최한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 358
10. 제주도에서 개최된 저작권 심포지움 358
11. 제1차 저작권 아카데미 359
12. 저작권 연구학교 중등교사연수 359
13. 디지털콘텐츠 국제전시회 359
14.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360
15.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개통 360
16. 저작권전문가 워크숍 361
1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직원 연찬회 361
18. 저작권전문가 포럼 362
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362
2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종무식 362
21. 저작권전문가 워크숍 363
22. 저작권보호센터 출범 및 저작권 아카데미 개소 363
23. 찾아가는 저작권 강의 364
24.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 364
25. 저작권위원회 출범 현판식 365
26. 저작권위원회 출범 현판식 365
27. 해외저작권센터 동남아 사무소 개소식 366
28. FTA 협정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366
29.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 366
30. 제3차 한중 저작권 포럼 367
31.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진행된 가수 SG워너비, 씨야, 인순이와 탤런트 박광현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 367
32.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368
33. 저작권 논문공모전 시상식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