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머리말 29
II. 재정개혁의 현황과 개선방향 31
1. 국가재정운용계획 31
가. 현황 31
나. 개선방향 37
2. 총액배분자율편성 40
가. 현황 40
나. 개선방향 49
3. 디지털예산회계 54
가. 현황 54
나. 개선방향 57
4. 민간투자사업과 BTL 67
가. 현황 67
나. 개선방향 75
5. 비전 2030 82
가. 현황 82
나. 개선방향 86
6. 공공기관 관리운영 94
가. 현황 94
나. 개선방향 98
III. 재정총량규율과 총체적 재정진단 109
1. 재정총량규율 109
가. 재정총량규율의 의의 109
나. 미국의 재정총량규율 결정과정 112
2. 재정총량규율의 기반: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121
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121
나. 영국의 공공부문과 재정운용 126
3. 재정총량규율을 위한 총체적 재정진단 135
가. 재정진단의 필요성 135
나. 정부부채와 공공부채의 평가 137
다. 재정수지의 평가 142
IV. 근본적인 재정개혁 프로그램 148
1. 예산집행세칙 148
가. 예산집행의 명시적 규율 148
나.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152
2. 예산권한의 다양성과 안정성 164
가. 예산권한의 유형 164
나.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170
3. 정부부처 지휘본부 180
가. 미국의 OMB 180
나.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188
4.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 196
가. 미국의 경험 196
나.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208
참고문헌 215
[표 1] 김대중 정부 중기재정계획의 세출분야별 투자우선순위 33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 37
[표 3] 일반회계의 사업비 성격별 구분 41
[표 4] 재정당국 업무부담 추이 43
[표 5] 부처 예산요구와 행정부 확정예산의 차이 48
[표 6]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예시) 50
[표 7] 구조조정 실적 평가지표 및 채점기준 52
[표 8] 유량에 대한 GFS 분류 59
[표 9] 수입거래의 GFS 분류 61
[표 10] 비용거래의 GFS분류 63
[표 11] 비금융자산의 GFS분류 65
[표 1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GFS분류 66
[표 13] SOC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 75
[표 14] 2007~2016 연도별 총민간투자규모(집행기준) 전망 75
[표 15] 금융리스와 운영리스의 사례 77
[표 16] 연도별 재정부담규모 79
[표 17] ‘비전 2030’의 패러다임 전환 83
[표 18] 50대 핵심과제로서의 비전실행계획 85
[표 19] OECD 주요국의 주요 재정지표(2003년 기준) 87
[표 20] 동일 금액 1인당 GDP의 국가별 조세부담률 87
[표 21]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추정(2004년) 88
[표 22] 우리나라의 정부부채(2005년) 89
[표 23] OECD 주요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2002년 기준) 90
[표 24]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세계 평균과의 비교 90
[표 25] 비전실행계획 예시 91
[표 26] 기관유형별 운영체계 설계 95
[표 27] 기관유형별 임원 임명권한의 조정 97
[표 2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98
[표 29] 총량지표에 대한 예산결의안 117
[표 30] 회계연도 1999 예산결의안의 기능별 할당 118
[표 31] 예산의 조정지침 119
[표 32] 영국정부의 중요 재정지표 129
[표 33/34] 부문별 관리지출총액(TME) 130
[표 34/35] 관리지출총액과 의회승인 132
[표 35/36] 영국의 재정범위 133
[표 36/37] ‘일반정부 총공공채무’에 대한 정의 139
[표 37/38]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국가채무 현황 140
[표 38/39] 연도별 재정수지 규모 143
[표 39/40] 예산안 및 예산안 첨부서류 153
[표 40/41] 2005년도 예산총칙 155
[표 41/42] 2005년도 예산심의 부대의견 156
[표 42/43]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목차 161
[표 43/44] 예산자원의 유형에 관한 법률 규정들 172
[표 44/45] 예산자원의 사용기한에 관한 법률 규정들 174
[표 45/46]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법률 조항들 177
[표 46/47] 정책자원관리실의 국ㆍ과 단위 구성 183
[표 47/48] 2007년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정관 기능 190
[표 48/49] 2007년 현재 법제처 하부조직의 주요 기능 192
[그림 1] 과거와 현재의 예산절차 비교 35
[그림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비교 55
[그림 3] ‘비전 2030’의 체계도 83
[그림 4]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절차 114
[그림 5] GFSM의 공공부문 분류 123
[그림 6] 예산권한과 지출의 관계(1999 회계연도, 억달러) 170
[그림 7]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조직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