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인사말] 5
1.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 이제 효율성으로 경쟁하자 6
참여정부 초기 중소기업 상황 6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기조 전환 7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 성과 8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제언 16
〈참고 1〉 주요 중소기업 대책 19
〈참고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 제·개정 사항 20
2.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로 정책효율성 높이자 21
중소기업 정책 현황 21
중소기업 지원정책 문제점 23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24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26
3. 중소기업, 효율적 R&D 투자가 필요한 시점 30
중소기업 R&D 현황 30
중소기업 R&D투자의 문제점 32
중소기업 R&D 효율성을 위한 정책제언 34
4. 중소기업금융의 현실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36
중소기업금융 현황 36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39
중소기업금융의 환경변화 40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41
5. 중소기업 정보화로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 43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43
정보화 저해요인 및 건의사항 44
중소기업정보화 필요성과 정부 지원현황 45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47
6.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48
중소기업 관련 한-미 FTA 타결 주요내용 48
중소기업계 한-미 FTA 영향 분석 49
기업유형별 분석 50
시사점 및 대응방향 51
7. 중소기업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에서 찾자 53
개성공단 현황 53
개성공단 조건의 우수성 55
개성공단 진출기업 애로사항 56
개성공단 향후 전망 및 정책제언 57
참고자료. 미래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의미 60
주요사업별 남북한 기술수준 비교 62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과의 노동력 및 조세비교 63
8. 2004, 2005 국정감사 지적사항 정리 64
① 중소기업 대출비율 64
②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64
③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리주체 전환 65
④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60일 초과 결제시 제재조항 66
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지원(주택, 학자금 등) 66
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목표 67
⑦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업종별, 지역별 현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