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자치조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자치조직권의 의의 17
1. 자치조직권의 개념 17
2. 자치권의 구성과 자치조직권의 내용 19
가. 자치권의 구성 19
1) 자치입법권 20
2) 자치행정권 21
3) 자치재정권 21
나. 자치조직권의 내용 22
제2절 자치조직권 특성과 한계 24
1. 자치조직권의 특성 24
가. 예속성 24
나. 자주성 24
다. 차별성 25
2. 자치조직권의 한계 25
가. 국가의 지역사무 법제화 26
나.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계획화 26
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국가의존도 27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자치권침해 가능성 27
제3절 자치조직권의 변천 28
1. 자치조직권의 전개과정 28
2. 개별승인제의 내용과 한계 30
가. 개별승인제의 내용 30
나. 개별승인제의 한계 30
3. 기준정원제의 내용과 한계 31
가. 기준정원제의 내용 31
나. 기준정원제의 한계 33
4. 표준정원제의 내용과 한계 34
가. 표준정원제의 내용 34
1) 행정기구의 통합관리 34
2) 정원산정 방식의 개선 36
3) 정원관리의 자율성 강화 36
나. 표준정원제의 한계 37
제4절 자치조직권의 결정요인 및 양태 38
1. 자치조직권의 결정요인 38
가. 자치조직권의 분권화 39
나. 자치조직권의 내부 효율성 42
2. 자치조직권의 양태 43
제3장 참여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실태분석 45
제1절 추진경과 45
제2절 제도현황 47
1. 법적근거 47
2. 주요내용 48
가. 정원관리부문 51
나. 기구설치부문 52
제3절 추진사례분석 56
1. 분석방법 56
가. 분석방법 56
나. 사례대상자치단체 57
2. 사례분석결과 58
가. 전체개요 58
나. 부문별결과 63
1) 기구설치변화 63
2) 정원운영변화 68
3. 분석시사점 72
제4장 참여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 74
제1절 평가설계 74
1. 평가의 목적 74
2. 평가의 대상기관 75
3. 평가의 내용 76
4. 평가의 방법 77
제2절 평가분야별 평가내용 78
1. 정책목표의 타당도 78
가. 이념 부합도 78
나. 현실 적합도 81
다. 관계자 합의성 82
2. 정책목표의 달성도 86
가. 계획기간 달성도 86
나. 계획내용 달성도 87
3. 정책목표의 효과도 89
가. 자율성 신장도 89
나. 적정수준 부합도 92
제3절 평가결과의 종합 및 문제점 95
1. 평가결과의 종합 95
2.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97
가. 집권적 정책수립 97
나. 계획대비 자율성 완화 98
다. 책임성 확보장치의 미확립 98
라. 발전적 관리방안의 미흡 99
제5장 자치조직권의 효율적 운영과제 100
제1절 기본방향 100
제2절 제도적 보완방안 102
1. 필요성 102
2. 국단위 기구설치권 완화 104
가 단기적 조정방안 104
나 장기적 조정방안 104
3. 한시기구 설치 협의권 조정 105
제3절 책임성 확보방안 106
1. 필요성 106
2. 자율적 수단에 의한 통제 107
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07
나. 주민참여의 보장 108
3. 경쟁적 수단에 의한 통제 109
가.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의 조기운영 109
나. 조직진단의 내실화 110
제4절 지속적 관리방안 111
1. 필요성 111
2. 중장기 인력계획의 수립 112
3. 자체조직진단의 상시화 113
4. 유인책의 강화 114
제6장 결론 115
제1절 요약 115
제2절 정책건의 118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부록 125
1. 자치조직권 확대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서 126
2. 총액인건비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130
3. 광역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 132
4. 기초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 134
판권기 170
[표 2-1] 자치입법권의 내용 20
[표 2-2] 자치행정권의 내용 21
[표 2-3] 자치재정권의 내용 22
[표 2-4] 자치조직권의 내용 23
[표 2-5] 기준정원 산식 32
[표 2-6] 정원산정의 접근방식 33
[표 2-7] 기구설치범위 기준 35
[표 2-8] 정원산정 방식 36
[표 2-9] 기준정원제와 표준정원제간 비교 37
[표 2-10] 유사행정수요 지방자치단체간 인력규모 비교 38
[표 2-1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권화지표 40
[표 3-1]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 46
[표 3-2] 총액인건비제 추진경과 46
[표 3-3] 참여정부하 자치조직권 관련 주요권한변화(중앙정부 승인권폐지) 47
[표 3-4] 지방자치법상 기구 및 정원운용근거 48
[표 3-5]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49
[표 3-6] 지방자치법상 조직분석ㆍ진단근거 50
[표 3-7] 중앙과 지방의 조직관리체계 비교 51
[표 3-8]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변화내역 53
[표 3-9]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변화내역 54
[표 3-10]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56
[표 3-11] 사례대상자치단체의 도시규모별 유형화(시/군) 58
[표 3-12] 기구수변화(과단위, 경상북도) 59
[표 3-13] 기구수변화(과단위, 경상남도) 60
[표 3-14] 정원변화(경상북도) 61
[표 3-15] 정원변화(경상남도) 62
[표 3-16] 단체지위별 기구설치변화(본청 과단위) 64
[표 3-17] 단체지위별 기구설치변화(본청 담당단위) 65
[표 3-18] 도시규모별 기구설치변화(본청 과단위) 65
[표 3-19] 도시규모별 기구설치변화(본청 담당단위) 67
[표 3-20] 지역별 기구수변화(본청 과/담당단위) 68
[표 3-21] 단체지위별 총정원변화 69
[표 3-22] 단체지위별 상위직변화 69
[표 3-23] 도시규모별 총정원변화 70
[표 3-24] 도시규모별 상위직변화 71
[표 3-25] 지역별 정원변화(총정원 및 상위직) 71
[표 4-1]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76
[표 4-2]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내용 77
[표 4-3]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방법 78
[표 4-4] 분권로드맵상의 자치조직권 강화 목표 79
[표 4-5] 총액인건비제의 자치이념 부합여부 80
[표 4-6] 총액인건비제의 현실적합성 여부 82
[표 4-7]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수립과정 83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보장 84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85
[표 4-10]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85
[표 4-11]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추진일정 86
[표 4-12]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추진계획대비 달성여부 88
[표 4-13] 자율성 신장여부 90
[표 4-14] 기구설치 권한의 자율성 신장여부 91
[표 4-15] 정원책정 권한의 자율성 신장여부 91
[표 4-16] 적정수준 부합여부 93
[표 4-17] 기구설치 권한의 적정수준 부합여부 94
[표 4-18] 정원책정 권한의 적정수준 부합여부 94
[표 4-19]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종합 97
[그림 2-1] 자치권의 구성도 19
[그림 2-2] 자치조직권의 변천과정 29
[그림 2-3] 자치조직권의 결정요인 39
[그림 2-4] 자치조직권의 양태 44
[그림 4-1]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의 자율성 신장여부의 비교 92
[그림 4-2]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의 규범적 수준의 비교 95
[그림 5-1] 자치조직권의 효율적 운영구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