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 1 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구축 13
제 1장 자금세탁의 개념과 방지 필요성 15
1.자금세탁의 개념 15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22
제 2 장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연혁 25
1. FIU 설립이전의 입법추진 노력 25
2. 본격적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26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8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1
5.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립ㆍ운영 34
제 3 장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 39
1. 혐의거래보고제도 39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41
3. 고객확인제도(CCD : Customer Due Diligence) 45
4. 금융기관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 50
제 2 부 그 동안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53
제 4 장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도 제고 55
1. 금융정보 수집절차 및 과정 55
2. 금융정보 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의 효율성 제고 64
3. 주요 자금세탁 방지 성공 사례 69
제 5 장 자금세탁방지 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 73
1.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의 도입배경 73
2. FIU 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의 개요 74
3. FIU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개발내용 78
4. 최첨단 지능형 정보시스템의 구축 성과 86
제 6 장 교육ㆍ홍보, 감독ㆍ검사의 강화 88
1. 교육 및 홍보 강화 88
2. 감독 및 검사제도의 보완 95
3. 보고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102
제 7 장 국제협력의 획기적인 확대 107
1. 국제협력 활동 개요 107
2. FATF 옵저버 지위 획득 108
3. APG 회원국으로서의 적극적 활동 113
4. Egmont에의 능동적 참여 118
5. MOU 체결의 확대 121
제 3 부 선진 금융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 발전방향 125
제 8 장 국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발전 추세 127
1. 테러자금 조달 억제 강화 127
2. 비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조치 적용 131
3.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리스크중심 접근 132
4. 국제협력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134
제 9 장 제도의 선진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135
1.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제도 정비 135
2. 자금세탁방지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138
3. FIU 정보시스템의 선진화 144
4. 선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네트워크 강화 147
제 10 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151
1. FATF 정회원 가입추진 151
2. Egmont 총회 개최 153
제 11 장 선진 금융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과제 155
1. 금융선진화 초석으로서의 제도 정착 155
2. 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역량의 확충 157
판권기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