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내용 9
3. 연구의 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2
1. 사업장폐기물 관련정책 12
2. 선행연구 13
제2장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특성 15
제1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5
1.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 15
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17
3.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23
4. 사업장폐기물 처리정책 26
제2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전망 28
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28
제3장 충남지역 배출업체의 환경애로 분석 41
제1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설문 조사방법 41
제2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설문 결과분석 44
1. 환경사안의 비중 44
2. 중점 환경관리 분야 44
3. 현행 환경규제에 대한 견해 46
4. 환경규제 강화시 대응 46
5. 친환경상품 및 환경경영 47
6. 환경 투자비용 및 투자계획 48
7. 환경 투자시 애로요인 49
8. 환경관련 법령 유무 49
9. 환경관련 지도ㆍ단속 사항 50
10. 환경관련 애로사항 50
제4장 공공처리시설 설치관련 분석 52
제1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제도 52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규정 52
2.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여건 평가 55
3.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령 57
제2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정 62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기준 62
2.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적용 공정 65
제3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70
1. 경제성 분석 개요 70
2. 경제성 분석 지표 71
3. 비용의 추정 76
4. 편익의 추정 89
제4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방안 96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와 입지 96
2.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해외 운영사례 9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0
제1절 결론 100
제2절 정책 제언 102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필요 102
2.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투자계획과 전망 103
3.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정책 방향 104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7
[그림 1-1] 국가폐기물관리계획의 총폐기물 발생량 전망치 비교 12
[그림 2-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16
[그림 2-2] 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17
[그림 2-3]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율 18
[그림 2-4] 지역별 총 폐기물 발생 비율 18
[그림 2-5]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19
[그림 2-6]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세 32
[그림 2-7]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세 36
[그림 2-8]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세 37
[그림 2-9]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계 38
[그림 2-10] 폐합성고분자 발생량 추계 39
[그림 2-11] 유기성오니 발생량 추계 39
[그림 2-12] 불연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계 39
[그림 2-13] 연소재류 발생량 추계 40
[그림 3-1] 조사 대상업체 업종별 구분 분포 42
[그림 3-2] 환경과제의 중요도 분포 44
[그림 3-3] 중점 환경관리 분야 분포 45
[그림 3-4] 환경규제 의식 분포 46
[그림 3-5] 환경규제 강화 대응방안 분포 47
[그림 3-6] 환경경영 대응방안 분포 47
[그림 3-7] 환경 투자비용 분포 48
[그림 3-8] 환경 투자계획 분포 48
[그림 3-9] 환경 투자 애로요인 분포 49
[그림 3-10] 환경 법령위반 분포 49
[그림 3-11] 환경 지도단속 분포 50
[그림 3-12] 환경 애로사항 1순위 분포 51
[그림 3-13] 환경 애로사항 2순위 분포 51
[그림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흐름도 61
[그림 4-2] 사업장폐기물의 완전건조 시스템 66
[그림 4-3] 사업장폐기물의 부분건조 시스템 66
[그림 4-4] 저온파쇄 공정에 의한 유가물 회수 시스템 67
[그림 4-5] 파쇄기의 종류 67
[그림 4-6]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스템 68
[그림 4-7] 소각여열 이용형태 69
[그림 4-8] 가나가와 소각시설 클린센터 98
[표 2-1]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17
[표 2-2] 년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20
[표 2-3] 충청남도 연도별 성상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21
[표 2-4] 2005 성상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22
[표 2-5] 2005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4
[표 2-6] 2006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5
[표 2-7]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 26
[표 2-8] 당초계획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27
[표 2-9] 수정계획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27
[표 2-10] 충남의 인구 지표전망 29
[표 2-11] 지역내총생산 변화 예측 30
[표 2-12] 지역내총생산 30
[표 2-13]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31
[표 2-14]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 33
[표 2-15] 업종별 매출액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34
[표 2-16] 충남지역 업종별 생산규모 현황 35
[표 2-17] GRDP 대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 37
[표 2-18] 사업장폐기물 주요 성상별 발생량 38
[표 2-19] 사업장폐기물 주요 성상별 발생량 예측치 40
[표 3-1] 조사 대상업체 현황 43
[표 3-2] 조사 대상업체 업종별 중점 환경관리 대상분야 45
[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표 4-2] 기타 관련 법률 53
[표 4-3] 입지 제한 필요지역 53
[표 4-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4
[표 4-5]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조건 56
[표 4-6] 입지여건 평가기준 적용 예시 56
[표 4-7]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표 2] 제4조 관련) [개정 2004.2.17] 59
[표 4-8] 고밀도 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예시 64
[표 4-9] 경제성 분석 기준의 장ㆍ단점 비교 73
[표 4-10] 폐기물 처리 비용 78
[표 4-11] 혼합 쓰레기 수거원가 79
[표 4-12] 수도권 매립장 비용(1996년 기준) 80
[표 4-1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용(2000년 기준) 81
[표 4-14]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평균 운영비(2005년 기준) 82
[표 4-15]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용(2006년 기준) 82
[표 4-16] 수집과정에서의 단위처리비용과 오염물질 발생량 84
[표 4-17] 소각과정에서의 단위처리비용과 오염물질 발생량 84
[표 4-18] 매립과정에서의 단위처리비용과 오염물질 발생량 85
[표 4-19] 오염물질별 환경비용 산출방법 86
[표 4-20] 오염물질별 환경비용의 계산 87
[표 4-21] 생활폐기물 수집, 매립, 소각 과정에서의 환경비용 88
[표 4-22]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의 종합(2006년 기준) 88
[표 4-23]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편익 92
[표 4-24] 에너지 회수 편익 산정 절차(2000년 기준) 93
[표 4-25] 에너지 절약 편익 계산내역 94
[표 4-26]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편익 95
[표 4-27] 가나가와 클린센터 운영사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