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전략환경평가 포럼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7
I. 전략환경평가 포럼운영경과 7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환경평가”심포지엄 개최 7
2. 전략환경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7
Ⅱ. 전략환경평가 포럼 운영계획 10
1. 사업책임자 10
2. 사업목적 10
3. 사업내용 10
4. 기대효과 10
5. 연구기간 10
6. 정책반영 또는 기타 포럼성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11
7. 포럼운영계획 11
8. 포럼 주제별 내용 12
9. 포럼보고서 작성 12
10. 포럼위원구성(안) 13
Ⅲ.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및 토의결과 (1~7차) 14
1. 종합토론 내용 (1차: 2005. 7. 1) 14
2. 종합토론 내용 (2차: 2005. 8. 26) 16
3. 종합토론 내용 (3차 : 2005. 10. 20) 17
4. 종합토론 내용 (4차: 2005. 11. 29) 20
5. 종합토론 내용 (5차: 2006. 4. 4) 21
6. 종합토론 내용 (6차 : 2006. 11. 23) 24
7. 종합토론 내용 (7차 : 2007. 3. 23) 26
1장 : 제8차전략환경평가 포럼 - 환경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관계 / 한상욱 29
1. 환경평가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접근방식의 요구증대 31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노출과 전략환경평가의 등장 34
1) 국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35
2) 국외의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동향 36
3. 환경평가제도 개선의 기본전제와 주요 과제 41
1) 국제적인 규범과 의사결정 체계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41
2)환경평가의 본질과 원칙에 입각한 제도로의 전환 및 탄력적 운영 42
3) 환경평가의 종합적ㆍ체계적실시를 위한 사회적기반의 구축 43
4. 4P의 기획과정과 영향평가 과정의 통합 46
1)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 46
2) 지속성 이념과 영향평가 원칙이 반영된 절차 및 방법으로의 개선 47
3) SEA, EIA, EMS가 연계된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49
5. 환경성 심사제도 도입 및 보건영향평가의 강화 50
1) 정책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 심사제도의 도입 50
2) 보건영향평가의 강화 51
6.시대사조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반영 53
7. 결어 63
참고문헌 64
참고자료 및 부록 67
참고자료1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평가 67
참고자료2 : SEA frameworks at the international level:Comparison of requirements and procedures 78
부록1 : IAIA가 제정한 환경평가의 제원칙 83
부록2 : 2007년 3월16일자 NEPA내협력에 관한 NEPA의 실무자를 위한 CEQ핸드북 88
부록3 : 2006.7.10.일자 환경관리시스템의 보완과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제휴에 관한 CEQ의 권장지침 93
부록4 : 2005년도미갈등위원회보고서 107
부록5 : APEMI IA MODEL 118
2장 : 제9차 전략환경평가포럼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사례 분석 / 이춘원 120
Ⅰ. 서론 122
Ⅱ. 사례분석 123
1. 사례분석 방법 123
2. 사례분석 결과 124
3. 협의회 운영관련 133
Ⅲ. 문제점 및 제언 140
1. 보고서 작성 140
2. 협의회 운영 141
3. 행정기관 141
4. 협의기관 142
별첨 1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사례조사서 143
별첨 2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문제점 및 개선 건의(안) 146
3장 : 제10차 전략환경평가포럼 환경영향평가와 스코핑제도 / 조공장 158
Ⅰ.서론 159
II. 본론 159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스코핑 도입배경 159
2. 개정법에 의한 스코핑제도 주요내용 161
3. 환경영향평가 스코핑의 운영 가이드라인(안) 의 주요내용 165
III. 마무리 180
부록 181
1. 환경영향평가법(전면개정안) 중에서 스코핑 관련 내용 181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중에서 스코핑 관련 내용 181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안) 중에서 스코핑 관련 내용 183
4.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 184
4장 : 제11차 전략환경평가포럼 지역계획 수립시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 정종관;박창석 185
제1장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186
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목적 186
2. 전략환경평가의 시행근거 및 필요성 187
제2장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방법 188
1.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절차 188
2. 전략환경평가의 평가항목 189
3. 전략환경평가의 대안 설정 189
4. 전략환경평가의 방법과 대상 190
5. 전략환경평가의 추진경위 191
제3장 전략환경평가 결과 192
1. 현황, 목표, 공간구조, 집행에 대한 환경성 평가 192
2. 부문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 :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195
제4장 결론 199
5장 : 전략환경평가와 지구적 담론 (SEA & Global Discourse) / 윤재석 201
1. 문제의 제기(Intrduction) 202
가. 최근 상황 202
나. 고찰 202
2. SEA와 환경 협약 203
가. 개괄 203
나. 포괄 협약 203
다. 개별 협약 204
라. 다자간 및 양자간 거래(협정) 205
3. SEA 현황 206
가. SEA의 변천 206
나. 우리나라의 SEA 208
4. SEA 전략 방안 208
가. 개괄 208
나. 역내 확산 및 연대 208
다. SEA에 의한 지구환경 보호시스템 구축 208
판권기 221
표 참-1. EIA와 SEA의 비교 73
표 참-2. 광의의 영향평가범위(Broad Scope of Impact Assessment) 74
표 부1-1. IAIA의 환경영향평가 실행원칙(1999) 83
표 부1-2. IAIA의 전략환경평가원칙(2002) 83
표 부1-3. (2002년 5월). IAIA의 사회영향평가 원칙(2003) 84
표 부1-4. IAIA의 생물다양성평가 원칙(2006) 84
표 부1-5. IAIA의 공중참여 원칙(2006) 85
표 부1-6. IAIA의 건강영향평가 원칙(2006) 85
표 부1-7. IAIA의 기업 측면에서의 영향평가(2002) 85
표 부3-1. 환경 관리 시스템(EMS)과 환경 정책법 절차(NEPA process)의 보완 요소 94
[표 3-1] 현행법과 개정법의 비교 163
표. SEA 시행의 국가/기관 현황 207
그림 1-1. 한국의 개발관련계획 및 영향평가와의 관계 32
그림 1-2. 지속가능한발전 요소 및 지향점 33
그림 1-3. 지속성의 단계 33
그림 1-4. 개정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 절차 35
그림 1-5. 한국의 환경평가체계 36
그림 1-6. 세계 주요국가의 전략환경평가 절차 비교 37
그림 1-7. 한국의 영향평가 관련제도 체계 38
그림 1-8.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비교 39
그림 1-9.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본골격 40
그림 1-10.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절차 44
그림 1-11. IAIA, 1999,Principles of EIA Best Practice 45
그림 1-12. NEPA하의 환경평가 절차 48
그림 1-13. 환경경영체제의 모델 49
그림 1-1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체계 50
그림 1-15. 법령 제ㆍ개정 흐름도 51
그림 1-16. 지속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모습 54
그림 1-17. Pearce와 Turener의 지속성 스펙트럼 55
그림 1-18. Pezzoli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10가지 범주의 문헌 56
그림 1-19. 지속성 세 개의 축과 지지자들의 강조점 57
그림 1-20. IUCN의 복지의 난 57
그림 1-21. 사회에 포함된 경제, 생태에 포함된 사회 58
그림 1-22. 지속성의 환 58
그림 1-23. 조직의 지속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59
그림 1-24. 지속성 조정자/ 지속성 관리자 61
그림 1-25. 지속성 평가의 점수, 수준 및 해석. 62
그림 1-26. 지속가능성의 행렬 62
그림 참-1. 지속가능한 발전 요소의 통합화 추세 68
그림 참-2. 정책의 계층성과 환경평가 68
그림 참-3. Links between strategic decision-making stage and SEA stage 69
그림 참-4. SEA와 EIA 의 계층성 70
그림 참-5.정책의 형성으로부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의 순서 71
그림 참-6.의사결정의 순서에 따른 정책의 계층성과 특성 72
그림 참-7. Broad trend in the nature of appraisal at different levels in the decision-making hierarchy 73
[그림 3-1] 스코핑의 운영절차 168
[그림 3-2 ] 간이평가의 절차와 일반절차의 비교 170
[그림 3-3] 간이평가 대상여부의 기준마련 대안 171
[그림 3-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172
[그림 3-5]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