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주ㆍ이동 14
1. 계획경제와 거주ㆍ이동 제도 16
가. 중국의 호적관리제도와 지역 간 이주 16
2. 체제변화과정에서 주민이동 21
가. 중국호구제도 개혁의 내용 22
나. 중국의 인구이동과 호구제도 변화 25
다. 시장사회주의 하의 이주 28
라. 지역 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영향: 중국 사례 31
III. 북한의 거주ㆍ이동 제도 36
1. 신분등록제도 38
2. 여행허가제도 44
가. 국내여행 44
나. 국외여행 49
3. 이주등록제도 54
IV. 북한주민의 거주ㆍ이동 실태 58
1. 국내이동 60
가. 일반지역 여행 60
나. 특수지역 여행 71
다. 거주지 변경 78
2. 국외이동 83
가. 여권 87
나. 해외여행 절차 및 실태 94
3. 변화와 사회적 파급력 102
V.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106
1. 침해실태 108
2. 개선방안 113
가. 합법적인 여행의 허가 확대 113
나. 운송수단 확대 114
다. 처벌 완화 115
VI. 결론 118
참고문헌 126
판권기 139
[표 Ⅲ-1] 주민성분 조사사업 40
[표 Ⅳ-1] 북한당국의 해외여행 기각 실태 83
[그림Ⅵ-1] 입/출국수속표(앞) 122
[그림Ⅵ-2] 입/출국수속표(뒤) 122
[그림Ⅵ-3] 세관신고서(앞) 123
[그림Ⅵ-4] 세관신고서(뒤) 123
[그림Ⅵ-5] 건강신고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