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업종별 요율 산출의 구조와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9
1. 업종별 요율산출의 구조 9
2.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11
Ⅲ. 2008년도 업종별 요율 산정 21
1. 보험급여지급률 산정 21
2. 수입영향률 산정 24
3. 부가보험료율 산정 25
4.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27
5. 제1차 및 제2차 산재보험요율 30
6. 2008년 산재보험요율(안) 34
Ⅳ. 최종요율 산정단계에서의 요율변화와 업종별 수지율과 요율간의 상관관계 38
1. 전년 대비 요율 증가율 상한 설정이 초래하는 요율 변화 38
2. 업종별 수지율과 요율간의 상관관계 41
3. 2007년도에 부정적 쇼크를 겪은 업종들 43
4. 소멸사업장이 발생시킨 산재보험급여에 기인하는 요율의 각 업종별 크기 45
5. 소멸사업장 보험급여의 분산에 기인하는 요율 48
6. 부가보험요율의 영향 51
7. 추가증가지출률의 영향 53
8. 최종요율 산정시의 요율 변화율 제약의 영향 59
9. 2005년 임금으로 살펴본 업종별 산재보험료 61
10. 요율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특징들 64
Ⅴ/Ⅳ. 요약 및 결론 66
참고문헌 67
[보론 1] 임금증가율 예측모형 68
[보론 2] 수납액 증가가 수입영향률에 미치는 영향 69
[보론 3] 전산업 평균요율 증가율과 업종요율 증가율의 가중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70
[표 2-1] 업종별 임금총액 비중과 표준편차 13
[표 2-2]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추이 15
[표 2-3] 임금증가율 추이 (전산업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17
[표 2-4] 2008년 업종별 임금총액 추정 19
[표 3-1] 업종별 3년간 임금총액 및 보험급여, 보험급여지급률 22
[표 3-2] 부가보험요율에서의 부담비율 산출을 위한 항목분류 26
[표 3-3] 수정된 보험급여지급률과 재해발생산업 차등부담률 29
[표 3-4] 변동폭의 영향 34
[표 3-5] 2008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결과 35
[표 3-6] 2008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결과 36
[표 4-1] 변동률 상한 설정에 기인하는 업종별 요율 및 보험료 변화 39
[표 4-2] 수지율에 따른 요율 분포 41
[표 4-3] 업종별 요율과 수지율간의 상관계수 43
[표 4-4] 임금총액과 부정적 쇼크 44
[표 4-5]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의 증감 47
[표 4-6] 보험급여지급률2와 수정된 보험급여지급률의 증감 비교 49
[표 4-7] 제1차 산재보험요율 증감 비교 52
[표 4-8] 제2차 산재보험요율의 증감 55
[표 4-9] 가중치 계산시 수입영향률의 포함여부에 따른 제2차 산재보험요율의 증감 57
[표 4-10] 최종 산재보험요율 산정 60
[표 4-11] 사업주의 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료 부담액 업종별 비교 62
[표 4-12] 임금총액 비중 및 보험료 비중 64
[표 보론1] 개산보험료 개별항목의 추세 70
[그림 2-1]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추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