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Ⅰ. 연구의 범위 16
Ⅱ. 연구방법 21
제2장 국제규범과 입법례 24
제1절 국제규범 검토의 필요성 25
제2절 국제인권법적 논의 25
Ⅰ. 역사적 배경 25
Ⅱ. '여아'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논의 27
Ⅲ. 여아차별ㆍ폭력 방지를 언급하는 국제규범 30
제3/2절 UN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51차 회의(2007) 37
1.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37
2. 제51차 여성지위위원회 본 회의 39
제4/3절 외국의 입법례 : 단일한 특별법의 존재를 중심으로 45
Ⅰ. 현황 45
Ⅱ. 아동 관련 단일 보호 법령의 예 :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 46
제3장 정책목표 정립을 위한 입법과제 56
제1절 정책목표 정립의 필요성 57
Ⅰ. 현황 57
Ⅱ. 관련 정책의 기본 구조 59
제2절 정책목표 포섭을 위한 방법 66
Ⅰ. 구체적 목표로 추가 66
Ⅱ.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구체적인 책무 부여 67
Ⅲ. 시행계획과 그에 대한 점검 67
제4장 분야별 현황과 입법과제 70
제1절 성감별 및 낙태에 대한 규제 71
Ⅰ. 현황 71
Ⅱ. 현행법상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규제 73
Ⅲ. 현행 법ㆍ제도 개선방안 77
제2절 가족법에서의 여아 차별과 과제 80
Ⅰ. 현행법 규정 80
Ⅱ. 국제협약과 외국 입법례 등 81
Ⅲ. 현행법의 개선방안 83
제3절 양성평등 교육의 과제 85
Ⅰ.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85
Ⅱ. 현행법과 집행 현황 90
Ⅲ. 국제규범과 외국의 입법례 103
Ⅳ. 현행 법ㆍ제도 개선방안 112
제4절 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125
Ⅰ. 아동 성폭력 발생현황 125
Ⅱ.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내용 및 집행 현황 128
Ⅲ. 성폭력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143
Ⅳ.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개선방안 및 입법과제 144
제5절 여아에 대한 성매매와 과제 160
I. 우리나라 '아동성매매금지' 관련법령의 입법경과 등 160
II.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성매매 현황 161
III. 국제법상 나타난 아동성매매금지 규정 등 164
IV. 현행법상 아동성매매 금지 및 아동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166
V.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78
제5장 결론 186
제1절 우리 법제 현황과 필요한 입법적 조치 187
제2절 독자적 특별법의 가능성 검토 190
제3절 제도적 함의 192
1. 여아에 대한 차별ㆍ폭력 방지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193
2. 여아에 대한 정책은 젠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3
3. 각론의 법제화는 우리 사회 현실과 문제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194
4. 입법적 조치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194
참고자료 196
[부록 - 개정안 조문대비표] 201
제3장 정책목표 정립을 위한 입법 과제 201
제4장 분야별 현황과 입법 과제 203
제1절 성감별 및 낙태에 대한 규제 203
제2절 가족법에서의 여아차별과 과제 204
제3절 양성평등 교육의 과제 204
제4절 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212
제5절 여아에 대한 성매매와 과제 219
표1. 현행법령상 아동ㆍ연소자ㆍ청소년 개념 정의 18
표2. 분야별 정책과제 일람표 59
표3. 여성가족부 2007 예산개요 60
표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71
표5. 연도별 여학생 비율 85
표6.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 87
표7. 대졸 이상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89
표8. 성폭력 피해유형 및 피해자 연령 125
표9. 피해의심사례 접수 현황 126
표10. 피해자 성별 및 연령 유형 126
표11. 피해유형 126
표1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127
표13. 아동 성범죄 사건 죄명별 접수ㆍ처리인원 128
표14. 아동학대 신고 현황 144
표15.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일반청소년) 162
표16.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특수집단 청소년) 162
표17. 성매매경험률 162
표18. 성매수와 성매매알선강요범죄 피해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163
표19. 성매수범죄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 163
표20. 성매수 범죄자와 피해청소년과의 관계 163
표21. 성매수범죄의 발생장소 164
표22. 성매수 이외의 다른 피해의 발생여부 및 유형 164
표23. 성매매피해여성 청소년지원시설 개설 수 및 시도별 분포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