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관광숙박업 개요 6
1. 관광숙박업의 의의와 주요 기능 8
2. 관광숙박업의 중요성 9
3. 관광숙박업의 정의 및 종류 11
4. 관광숙박업의 일반현황 및 신경향 13
II. 관광숙박업 업무매뉴얼 16
1. 항목별 일반매뉴얼 18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등록 및 변경등록 27
관광사업의 양수(지위승계), 휴업 및 폐업 신고 41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44
분양 및 회원모집 44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52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규정 54
2.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 60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처리 절차 60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의 종류 62
관광숙박시설 사업별 건설 절차 63
1.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63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경우 80
3.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경우 101
III. 민원처리 사례 및 법령해석 124
1. 민원처리 사례 126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126
2.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145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관련 160
4. 관광숙박시설 건축 관련 175
5.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 관련 182
6. 분양 및 회원모집·회원보호 관련 190
7. 관광펜션업 관련 209
8. 관광호텔전환, 전통한옥 및 기타 215
2.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제처) 248
질의제목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련 248
질의제목 :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련 250
질의제목 :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252
질의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255
IV. 부록 258
1. 별첨 260
〈별첨 1〉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공사 262
〈별첨 2〉 건축허가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264
〈별첨 3〉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266
〈별첨 4〉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268
〈별첨 5〉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269
〈별첨 6〉 행정기관의 장 269
〈별첨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70
〈별첨 8〉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271
〈별첨 9〉 관광숙박시설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275
〈별첨 10〉 관광사업계획승인 기준 277
〈별첨 11〉 관광숙박업 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278
〈별첨 12〉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79
〈별첨 13〉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281
2. 서식 284
〈서식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286
〈서식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91
〈서식 3〉 공작물축조신고서 292
〈서식 4〉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93
〈서식 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295
〈서식 6〉 산지전용허가신청서 297
〈서식 7〉 산지전용신고서 299
〈서식 8〉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 301
〈서식 9〉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303
〈서식 10〉 농지전용허가신청서 304
〈서식 11〉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306
〈서식 12〉 농지전용협의요청서 308
〈서식 13〉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10
〈서식 14〉 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 312
〈서식 15〉 하천점용허가신청서 313
〈서식 16〉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15
〈서식 17〉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316
〈서식 18〉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신청서 318
〈서식 19〉 공사계획신고서 320
〈서식 20〉 착공신고서 (「건축법」) 322
〈서식 21〉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324
〈서식 22〉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332
〈서식 23〉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334
〈서식 24〉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336
〈서식 25〉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338
〈서식 26〉 사전결정신청서 340
〈서식 27〉 사방지해제신청서 342
〈서식 28〉 수도사업인가신청서 344
〈서식 29〉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 345
〈서식 30〉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신청서 346
〈서식 31〉 초지전용허가신청서 348
〈서식 32〉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350
〈서식 33〉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352
〈서식 34〉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354
〈서식 35〉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356
〈서식 36〉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 358
〈서식 37〉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360
〈서식 38〉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362
〈서식 39〉 사업인정신청서 364
〈서식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 366
〈서식 4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368
〈서식 42〉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370
〈서식 43〉 ( )영업신고서 371
〈서식 44〉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372
〈서식 45〉 소매인지정신청서 374
〈서식 4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376
〈서식 47〉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378
〈서식 48〉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380
〈서식 49〉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382
〈서식 50〉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384
〈서식 51〉 식품( )영업신고서 386
〈서식 52〉 관광사업등록증 387
〈서식 53〉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388
〈서식 54〉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389
〈서식 55〉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391
〈서식 56〉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92
〈서식 57〉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394
3. 관광숙박업 현황 396
호텔업 현황 399
휴양콘도미니엄 현황 473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