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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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목표·범위 및 방법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1. 장기요양의 제도화 18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22
제2절 연구의 목표 2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관점과 현 제도의 문제점 25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인의 역할 25
제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27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격과 목적 27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의 범위 29
3.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29
4.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 32
5. 관리운영기관 33
가. 보건복지부 및 장기요양위원회 33
나. 지방자치단체 3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34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6
7. 제1차 및 제2차 시범사업 38
가. 제1차 시범사업 39
나. 제2차 시범사업 41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검토 43
1. 명칭 43
2. 급여 대상 47
3. 관리 운영 주체 48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상자의 실태 분석 50
1. 조사의 개요 및 자료의 분석방법 50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 51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1
나.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54
다.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55
라. 조사대상 환자의 건강상태 58
3. 빈도·교차 분석 61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의료인 의식 조사 65
1. 조사의 개요 65
2. 자료의 분석방법 65
3.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66
4. 빈도·교차분석 68
가. 인지도 68
나.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도 75
다. 영향력 80
5. 상관분석 86
6. 프로필분석 89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괄적 평가와 대안의 방향성 93
1.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분석 93
2. 대안의 모색을 위한 일반적 접근 94
가. 국민적 측면 97
나. 의료인 측면 100
다. 국가 경제적 측면 102
3. 대안의 모색을 위한 세부적 접근 103
가. 명칭 103
나. 급여대상자 104
다. 관리운영주체 104
4. 대안의 방향성 105
가. 장기요양과 의료의 일원화 105
나. 의료인들의 장기요양제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6
제3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07
제4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09
제5장 참고문헌 110
부록 116
부록1.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상자 실태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지 118
부록2.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상자 실태 및 요구도 파악을위한 설문 분석표 121
부록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료인 의식 조사 설문지 130
부록4.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료인 의식 조사 분석표 134
부록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150
판권기 170
〈표 1.1-1〉 199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 19
〈표 1.1-2〉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사망원인 22
〈표 2.1-1〉 방문조사와 조사내용 30
〈표 2.1-2〉 의사소견서의 내용 31
〈표 2.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체계 32
〈표 2.1-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37
〈표 2.1-5〉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 38
〈표 2.1-6〉 제1차 시범사업 수발인정신청 현황 39
〈표 2.1-7〉 제1차 시범사업 등급판정 결과 39
〈표 2.1-8〉 제1차 시범사업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수가 40
〈표 2.1-9〉 제1차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형태(1) 40
〈표 2.1-10〉 제1차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형태(2) 40
〈표 2.1-11〉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신청 및 수발인정 41
〈표 2.1-12〉 제1차 시범사업과 제2차 시범사업 비교 42
〈표 2.2-1〉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명칭 44
〈표 2.2-2〉 명칭에 사용된 용어 44
〈표 2.2-3〉 국가별 급여종류 비교 46
〈표 2.2-4〉 급여대상 비교 48
〈표 2.2-5〉 관리운영주체 49
〈표 2.3-1〉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대상자 실태 및 요구도 조사 51
〈표 2.4-1〉 의료인 의식 조사의 개요 65
〈표 2.4-2〉 의사 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적절성의 상관관계 87
〈표 2.4-3〉 의사 역할의 제한성과 적절성의 상관관계 88
〈표 2.4-4〉 의료서비스와의 연관성과 왕진 서비스의 필요성 89
〈표 2.5-1〉 요양서비스의 범주별 대상 및 제공시설 95
〈표 2.5-2〉 요양 연속체 개념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96
〈표 2.5-3〉 만성질환 유무와 발생원인 100
[그림 1.1-1]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그림 1.1-2] 미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원조달 21
[그림 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흐름도 30
[그림 2.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체계 35
[그림 2.3-1]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층의 범주 구분 50
[그림 2.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52
[그림 2.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별 52
[그림 2.3-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학력별 53
[그림 2.3-5]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53
[그림 2.3-6]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별 54
[그림 2.3-7]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학력별 55
[그림 2.3-8] 의료보장의 상태 56
[그림 2.3-9] 보험료의 수준 56
[그림 2.3-10] 진료비 지출액 57
[그림 2.3-11] 조사대상 가구의 수입원 57
[그림 2.3-12] 조사대상 환자의 질병 58
[그림 2.3-13] 조사대상 환자의 생활수행능력 59
[그림 2.3-14] 조사대상 환자의 의식상태 59
[그림 2.3-15] 조사대상 환자의 간병기간 60
[그림 2.3-16] 진료비 부담의 정도 60
[그림 2.3-17] 간호/수발에서의 어려움 61
[그림 2.3-1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 62
[그림 2.3-19]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 의향 62
[그림 2.3-20]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 64
[그림 2.4-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66
[그림 2.4-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67
[그림 2.4-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직역별 67
[그림 2.4-4]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 전체 68
[그림 2.4-5]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 연령별 69
[그림 2.4-6]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 직역별 70
[그림 2.4-7]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전체 71
[그림 2.4-8]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직역별 71
[그림 2.4-9] 의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 전체 72
[그림 2.4-10] 의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 연령별 73
[그림 2.4-11] 의료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관성 74
[그림 2.4-12] 의사 역할의 적절성: 전체 74
[그림 2.4-13] 의사 역할의 적절성: 연령별 75
[그림 2.4-14]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가능성: 전체 76
[그림 2.4-15]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가능성: 성별 76
[그림 2.4-16]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성 77
[그림 2.4-17] 의사의 왕진서비스의 필요성 78
[그림 2.4-18] 최근 1년간 왕진 횟수 78
[그림 2.4-19] 왕진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전체 79
[그림 2.4-20] 왕진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연령별 80
[그림 2.4-21] 의사 아닌 직종의 역할 강화: 전체 81
[그림 2.4-22] 의사 아닌 직종의 역할 강화: 연령별 82
[그림 2.4-23] 의사 아닌 직종의 역할 강화: 직역별 82
[그림 2.4-24] 의사 직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전체 83
[그림 2.4-25] 의사 직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성별 84
[그림 2.4-26] 의사 직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연령별 84
[그림 2.4-27] 의사 직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직역별 85
[그림 2.4-28]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86
[그림 2.4-29] 인지도, 필요도, 영향력 프로필 분석: 전체 90
[그림 2.4-30] 프로필 분석: 남성 90
[그림 2.4-31] 프로필 분석: 여성 90
[그림 2.4-32] 프로필분석:35세미만 91
[그림 2.4-33] 프로필분석:65세이상 91
[그림 2.4-34] 프로필분석: 개원의 92
[그림 2.4-35] 프로필분석: 병원근무 92
[그림 2.5-1]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공급률 97
[그림 2.5-2] 고통과 통증 98
[그림 2.5-3] Care vs. Cure 99
[그림 2.5-4] 의료의 적절성과 재정 103
[그림 2.5-5] 장기요양서비스의 개념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