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제1장 소개 및 배경 9
개요 9
Green Book은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11
제2장 타당성조사와 평가의 개요 12
개요 12
타당성조사와 평가 주기 12
타당성조사의 역할 12
타당성조사와 평가의 과정 13
결과 제시 16
타당성조사와 평가 관리 17
평가틀 19
OGC게이트웨이 절차 19
규제영향 평가 19
CMPS 정책 허브 20
타당성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문제 20
제3장 행위의 정당화 23
개요 23
정부개입의 이유 23
연구 수행 23
제4장 목표 설정 25
개요 25
목표, 결과, 산출 및 목표치 25
제5장 대안(options)의 타당성조사 28
개요 28
대안(option) 개발 28
대안 최종후보 선정(short-listing options) 30
대안의 비용과 편익 가치의 측정 30
개요 30
비용 추정 32
편익 가치 추정 34
시장가치가 없을 경우 비용과 편익 가치 측정 36
비용과 편익 가치의 조정 37
분배분석 37
상대가격변화에 대한 조정 39
할인 41
요구수익률과 가격설정 규칙 42
대안들 간의 조세 차이에 대한 조정 43
위험과 불확실성 43
개요 43
위험관리 44
편의와 위험 조정 44
낙관주의 편의 44
위험 가치측정 46
불확실성 평가 48
민감도 분석 48
시나리오 49
몬테카를로 분석 49
위험과 불확실성 예방 및 완화 49
가치화되지 않은 비용과 편익 고려하기 50
제6장 선택안(solution)의 개발과 집행 53
개요 53
최선책 선정 53
의사결정 지침 53
수용가능성, 자금조달, 자금흐름 56
해결책 개발 57
개요 57
상담 57
민간부문의 참여 58
상업 계약 59
조달 과정 59
집행 60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리 60
성과관리와 측정 61
재무보고 62
편익달성관리 62
계약 관리 63
제7장 평가 64
개요 64
평가과정 64
평가대상 설정 65
대안적 상황/관리 결정 65
결과물을 목표치와 비교 66
결과와 제안의 발표 66
결과와 권고안의 배포 67
타당성조사와 평가의 비교 67
부록 69
부록 1. 정부 개입 69
개요 69
경제적 효율성 69
공공재 69
외부효과 70
불완전한 정보 70
시장의 힘 71
형평성 71
부가성 71
재생(Regeneration) 74
재생 문제 74
고용효과와 재생 75
국가 보조 76
부록 2. 비시장 효과의 가치측정 77
개요 77
비시장 효과의 가치측정 77
지불의사와 수용의사 77
기타 접근방법 79
현재 연구/가능한 추정치 80
시간 가치측정 80
건강편익의 가치측정 82
예방된 사망 또는 상해의 가치 84
설계 품질의 가치측정 85
환경영향의 가치측정 86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정책의 영향과 측정 87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평가 88
대기질 88
경관 89
물(수질, Water) 89
생태다양성 90
소음 90
산림의 여가 및 어메니티 가치 91
혐오가치 측정 92
부록 3. 토지와 건물 93
개요 93
재산의 취득과 활용 93
재산권의 가치측정 93
가치측정의 기초 94
가치측정 94
가치측정의 일반적인 문제 95
시장이 없는 경우의 가치측정 96
임차와 임대 97
재선 처분 98
비용효과적 토지이용 99
부록 4. 위험과 불확실성 105
개요 105
위험관리 105
조직차원에서의 위험관리 105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차원의 위험관리 106
위험 완화 107
위험 이전 (Transferring Risk) 108
낙관주의 편의 111
자본비용 111
공사기간 112
운영비용과 편익 113
낙관주의 편의 방지 113
몬테카를로 분석 114
회복 불가능한 위험 115
효과의 변화가능성 비용 116
부록 5. 분배 효과 118
개요 118
분배 분석 118
상대적 번영에 따른 영향의 분석 119
분배 가중치 계산 120
기타 분배영향 분석 123
부록 6. 할인율 126
개요 126
사회적 시간 선호율 126
장기할인율 128
할인율변화표의 예외 128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4
박스목차
Box 1: GreenBook에서 다루는 사항 10
Box 2: ROAMEF 주기 12
Box 3: 경제적 타당성조사나 평가의 가능한 산출 17
Box 4: '직업교육 확대' 사례 24
Box 5: 목표 및 목표치 설정 26
Box 6: 산출과 결과의 예 26
Box 7: 사례 '직업훈련의 확대' 27
Box 8: 대안 개발 29
Box 9: 대안의 사례 29
Box 10: 가치측정 기술 36
Box 11: NPV 계산 42
Box 12: 낙관주의 편의의 예 46
Box 13: 편익의 기대가치 사례 47
Box 14: 사례 - 의사결정트리 47
Box 15: 민감도 분석의 사례 48
Box 16: 시나리오 사례 49
Box 17: 비금전적 정량화의 사 례: 디자인품질 지표 51
Box 18: 사례 - 가중치 부여와 점수화 52
Box 19: 사례 - 프로젝트 선택 54
Box 20: 사례 - 최대최소수익 54
Box 21: 사례 - 최선책 선정 55
Box 22: 사례 - 비용간의 차이 56
Box 23: 민간공급 검토 58
Box 24: 편익 항목 62
Box 25: 타당성조사와 평가의 비교 68
Box 26: '직업교육 확대' 사례 - 평가를 위한 질문들 68
부록 Box 2.1: 공해 감소와 관련된 단기 건강편익 측정 83
부록 Box 2.2: DETR 연구의 요약 92
부록 Box 3.1: 토지와 건물의 예제 100
부록 Box 4.1: 위험대응계획 (위험관리대장) 106
부록 Box 4.2: 위험관리를 도울 수 있는 옵션들 107
부록 Box 4.3: 위험의 일반적인 유형 109
부록 Box 4.4: 위험할당표의 사례 111
부록 Box 4.5: 비용 분석에서 불확실성 고려 115
부록 Box 5.1: 소비의 한계효용 121
부록 Box 5.2: 분배가중치 예제 계산 122
부록 Box 5.3: 관련 차별금지법령, 조약 및 협정 124
표 1: 현재가치와 할인율 42
부록 표 1: 토지와 건물의 예제(worked example) 102
부록 표 2: 토지와 건물 예제 104
부록 표 5.1: 동등화된 순소득의 5분위수(quintile)에 따른 소득범위 119
부록 표 5.2: 동등화된 총소득의 5분위수에 따른 소득범위 119
부록 표 6.1: 장기할인율의 감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