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미국의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PART 13
제1절 미국의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전통 19
1. 사업평가의 역사 19
2. 행정부와 사업평가 23
3. 입법부, GAO 그리고 사업평가 27
제2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 29
1. GPRA의 제도적 구조 29
2. GPRA, 성공적인 정착의 전제 조건과 방해요인 31
제3절 대통령 국정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34
제4절 PART 36
1. 도입배경 36
2. PART의 제도적 구조 41
3. PART 평가결과 48
제3장 PART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PART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개선효과 51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PART 지침의 변화 과정 51
제2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미친 PART의 효과 60
1. PART 권고사항 관리 60
2. 연방정부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역량에 미친 PART의 효과 69
제4장 PART와 성과재정: PART의 예산 배분효과 81
제1절 성과재정을 위한 개혁과 PART 81
제2절 PART의 예산배분효과 83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93
부록 98
[부록A] OMB의 재정사업 유효성 기준과 우수 평가지표의 기준: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수한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98
A1: 사업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98
A2: 우수 성과지표 사례 125
[부록B] PART와 GAO: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판적 조력자 역할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역량의 강화- 130
B1: PART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최초보고서 130
B2: 연방정부기관의 사업평가역량의 핵심 요소에 대한 사례분석 보고서 131
B3: 연방정부기관의 사업평가역량에 PART 평가 권고사항이 미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134
B4: 2004년 1월 보고서(GAO-04-174)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과정 추적 보고서 168
[부록C] GAO발간,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관리 및 성과재정관련 문헌목록 171
참고: 미국 PART 의 평가분야별 질문사항 및 PART 요약서 표본 174
Sample PART Summary Worksheets 178
판권기 180
[ 표 1 ] PPBS의 장점과 단점 15
[ 표 2 ] GPRA에서 규정한 시범사업 31
[ 표 3 ]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32
[ 표 4 ] 미국 PART의 평가분야 별 질문양식 요약 41
[ 표 5 ] PART 평가분야 설명 및 점수의 사례 42
[ 표 6 ] PART 평가의 사업 유형 분류 43
[ 표 7 ] 효과 등급과 PART 점수 45
[ 표 8 ] 예산과정과 PART 평가과정 47
[ 표 9 ] 미국 PART의 유형별 평가 사업 수 49
[ 표 10 ] PART 사업평가결과 요약(2002년~2005년) 49
[ 표 11 ] PART제도 변화과정 56
[ 표 12 ] PART 권고사항 실태 65
[ 표 13 ] PART 평가에서 OMB가 권고했던 기관별 사업평가의 실태 74
[ 표 14 ] PART의 긍정적 효과 77
[ 표 15 ] PART의 문제점 78
[ 표 16 ] PART 평가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 90
부록 표 1 : PART 리뷰에서 OMB가 권고했던 기관별 사업평가의 실태 144
부록 표 2 : 사업효과평가를 위한 맞춤형 (평가)디자인에 대한 연방 평가자들의 관점 163
[ 그림 1 ] 성과지표 26
[ 그림 2 ] 미국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 50
[ 그림 3 ] 반드시 지켜야 하는 PART 답변 사이의 연관 59
[ 그림 4 ] 효율지표 보고서 양식 71
[ 그림 5 ] 사업평가역량과 성과재정 인센티브 : 역U자형 곡선 82
[부록 그림] 연방정부기관의 평가역량의 핵심요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