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1995년말 수도권의 주물업체 및 관련기업을 이전·집단화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에 조성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는 총면적 93만8천㎡ 중 산업시설면적이 76만6천㎡에 이르며, 1차금속 및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 3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본격적인 운영과 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서부산업단지의 환경질 및 오염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서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안과 잠재적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서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음.
□ 산업단지 환경관리의 특성 및 사례
○ 산업단지가 내재하고 있는 환경적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국내외적으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단지의 정비와 환경친화적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음. 영국의 트래포드 산업단지와 크류업무단지, 독일의 엠셔파크, 일본의 오타구 공업지역 등을 과거 산업지역의 환경적 정비 및 재생사례로 살펴보았음.
○ 이 외에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사례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산업단지 관리규정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조성사례를 살펴보기도 했음. 이러한 사례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① 산업입지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매우 엄격한 환경규제제도를 택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여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지만, 친기업적 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조차 환경문제는 산업입지 개발 및 재정비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② 엄격한 환경규제가 경직된 환경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환경규제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그 적용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들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탄력적임을 확인함.
③ 환경대책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실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Screening과 Scoping 과정 등을 통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환경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함.
④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하여 생태산업단지가 미래산업사회의 전형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사례지역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나 재개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산업단지 관리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지침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해야 함.
⑤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확보를 위한 비용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이 적지 않음. 일반적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지원 및 정보제공임.
□ 서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 및 문제점
○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산업단지와 관련한 보편적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3장에서 살펴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특성, 입주업체 설문조사,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현황과 환경관리상황, 기존의 다양한 개발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상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오염 배출밀도 : 서부지방산업단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남동산업단지의 2.46배로서 매우 높은 배출밀도를 보여 환경관리 투자와 개선노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급 : 2006년 1월부터 서부지방산업단지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야 함. 또한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수도권의 관문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악취규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므로, 입주업체의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③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 우려 · 서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가시화에 따른 인접 경서지구의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해, 악취·분진 등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환경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④ 주물공정과 관련한 환경문제 대처 시급 : 단지내 주물 및 관련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 및 분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폐주물사 등 폐기물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재활용 체제 구축이 필요함.
⑤ 공원녹지의 확충과 정비 절실 서부지방산업단지에는 29천㎡의 녹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산업단지의 녹지와 공원은 여타 산업단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이지만 근린공원이 단지의 서북부에 치우쳐 있고 단지의 경계부에 차폐녹지로 식재된 것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단지내 배출업체의 환경관리 투자 및 역량 한계 . 인천서부산업단지의 1천㎡당 연간생산액은 9.39억원으로, 강화하점산업단지(7.02억원)나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8.14억원)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용지면적당 평균 생산액인 14.59억원/천㎡에 크게 못미침. 따라서 소규모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부지방산업단지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⑦ 환경관리 기반강화와 효율적 관리시스템 정비 요청·현재 서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련 업무에 따라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행정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간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리업무의 세심한 분담이 전제되어야 함.
⑧ 서부산업단지 운영관리 재원 한계 :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열악한 예산으로 적절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반적 개선이 요망됨.
⑨ 서부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상존 : 산업단지 내부와 진입공간의 청소불량이나 부적절한 환경정비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경관요소는 서부산업단지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부산업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⑩ 도시계획 및 교통측면의 통합적 고려 시급 : 특히 대중교통 연계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문을 뛰어넘는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서부산업단지 환경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① 배출규제 등을 통한 환경문제 유발요인 발생억제
② 환경문제의 주변지역 확산억제 및 완충능력 배가
③ 산업단지 환경관리 기반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④ 서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도시정책과의 연계
□ 서부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배출규제 등을 통한 환경문제 유발요인 발생억제
○ 대기오염 규제강화를 통한 대기환경개선
- 2009년부터 2~3종 사업장까지 대기오염배출 총량관리제도가 확대되면 이에 따른 해당업체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음. 또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환경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리과 부적절한 오염관리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시스템만으로도, 서부산업단지 환경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가 부여하는 환경관리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원칙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함.
- 대기환경 유해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원천소재인 나노복합촉매 제조기술 등 기술·장치의 개발·보급을 통해 대기환경부하 저감과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부산업단지내의 입주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종류를 분석 및 측정하여 업종별 최적의 공정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유해오염물질 배출량 원격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2007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서부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에 대한 입주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서의 환경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를 위해 서부산업단지 주물·금속 사업장 76개소의 악취오염도를 조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하고, 배출구 희석배수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악취민원 Zero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향후 수도권환경경영인협의회와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에 국한했던 참여그룹을 시민환경단체까지 확대하여 일반시민들도 민·관 환경감시 및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
- 2007년 3월 26일에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매년 군·구에서 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됨. 또한 영세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함.
○ 주물업체 생산공정과 관련한 환경영향 최소화
- 주물공장 내부 및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에 의해 대기질 악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탈사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기방안을 강구해야 함.
- 덕트라인이나 송풍기의 주기적인 청소와 집진기 필터의 적정한 교체가 중요하며, 용해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흄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식 후드와 탈사기 후드 등에 강한 부력을 극복할 수 있는 푸쉬 노즐 등의 부가적인 설치를 통한 국소대책 등이 필요함.
- 주물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폐주물사 저감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로서 소실모형주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핵심 주조공정기술 개발과 보급형 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주조기술 교육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2. 환경문제의 주변지역 확산억제 및 완충능력 배가
○ 산업단지 경계부 및 진입공간의 완충녹지 및 환경정비
- 서부산업단지 근린공원이 단지의 서북부에 치우쳐 있고 단지 경계부에 차폐녹지로 식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활엽수 위주의 식재계획으로 인해 동절기에 단지 경계부의 식재공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 그러기 위해선 보도와 사업장 경계부 사이에 3층 구조를 이루는 식재기법을 써야 함.
- 서부산단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높이 10m가량의 둔덕을 만들고 폭 100m의 차단녹지를 조성해야 분진 등 오염물질이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포스코와 기타큐슈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에 준하는 한국토지공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진행될 각 사업장에서 공장의 회색 콘크리트 외벽과 각종 울타리 등에 녹지를 조성하는 벽면녹화와 아예 담장을 허물어 그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담장 허물기 등 각종 녹화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한다면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산업단지 내부공간의 청소
- 서부산업단지를 깨끗한 공단이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3째주 금요일을 “공단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단지내 청소사업이 1회성 행사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리고 청소과정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이 구체화되어야 함.
- 특히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서는 각 기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압살수차량과 진공청소차량 등 청소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각 업체에서 도로변에 쌓아둔 퇴적토사를 삽으로 1차 제거한 다음 청소효율을 배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유지되어야 함.
3. 산업단지 환경관리 기반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관리기반 강화
- 서부산업단지 복합환경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간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리업무의 세심한 분담이 전제되어야 함.
- 서부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원 기준(50만㎡ 이상)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산업단지 재배치 및 단지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단지내 배출업체의 환경관리 투자 및 역량 확충
-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주로 한 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과 부산물 증가, 환경악화, 주민과의 환경갈등 등에 대한 적극 대처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서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도시정책과의 연계
○ 중장기적 계획관리대책 및 서부산업단지의 미래상 정립
- 서부산업단지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예측과 이를 고려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리방안에는 입주기업과 단지차원의 환경관리 외에도, 주차수요 및 행태파악을 통한 주차 및 환승시스템 보완이나 내부이용자 주차 및 환승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복합시설 입지 유도, 대중교통 연계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고려 등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서부산업단지 미래상과 관리방안은 서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함.
○ 산업단지의 경관개선 및 부정적 이미지 최소화
- 공단 입구에 위치한 소각로 등 경관저해요소를 해체하고, 과도기적으로 슈퍼그래픽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단지 내부와 진입공간의 관리부재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경관요소는 이용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인이므로, 초입부의 고물상 및 적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와 산업단지 내·외부의 주기적인 청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