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과학기술혁신 장기비전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체계 16
제2장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과제 17
제1절 미래 환경변화와 전망 분석 17
1.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17
2.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재편 18
3. 전 지구적 에너지·자원·환경 문제 심화 19
4. 신기술 융합 등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20
5.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안보위협 증가 21
제2절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분석 22
1. 전반적 동향 22
2. 국가별 동향 26
제3장 과학기술혁신 장기비전의 방향 수립 29
제1절 과학기술 변화와 유망기술 예측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추진방향 및 내용 29
제2절 장기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7
1. 초일류 지식강국의 비전 47
2. 비전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방향 49
3. 지식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51
제4장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61
제1절 수립배경 및 추진체계 61
1. 수립배경 61
2. 추진체계 62
제2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63
1. 주요 정책성과 63
2.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67
제3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 70
1.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견인 71
2. 삶의 질 향상 추구 74
3. 선도형·창조형 혁신체제 주도 77
제4절 국가과학기술 비전 78
1. 수립체계 78
2. 비전 및 목표 79
3. 정책방향 81
제5절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2
1. 제1차 기본계획과의 비교 82
2. 중점추진과제 (10대 부문 / 60개 과제) 83
제6절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 90
1.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 90
2.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 101
3.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103
4.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105
5.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기술혁신 지원 107
6.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109
7.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 111
8.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113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115
10.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117
[별첨 1] 수요자 대상별 주요 정책 119
[별첨 2]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의 기본계획 반영 현황 123
〈표 3-1〉 이슈와 니즈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 31
〈표 3-2〉 각 메가트렌드별 주요 이해당사자 32
〈표 3-3〉 메가트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32
〈표 3-4〉 분야별 주요 메가트렌드 33
〈표 3-5〉 주요 메가트렌드 34
〈표 3-6〉 과학기술과 연관된 니즈 및 유망서비스 35
〈표 3-7〉 8T별 미래전략기술 40
〈표 4-1〉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계획 대비 성과 63
〈표 4-2〉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고용 비중 전망 72
〈표 4-3〉 IT산업과 비IT산업간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73
〈표 4-4〉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 76
〈표 4-5〉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 모습 80
〈그림 1-1〉 과학기술혁신 장기비전 및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체계 16
〈그림 3-1〉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보완의 추진체계 30
〈그림 3-2〉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보완 추진절차 30
〈그림 3-3〉 제3회 예측조사 수정·보완 전후 비교 43
〈그림 3-4〉 제3회 예측조사 대비 수정·보완시 새로 추가된 기술 수 43
〈그림 4-1〉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작업 추진체계 62
〈그림 4-2〉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과 종업원 수 추이 (1991=1) 72
〈그림 4-3〉 일본인의 삶의 가치 변화 추이 74
〈그림 4-4〉 정부R&D투자 중 경제개발 대비 보건·환경 투자 비율 국제 비교 76
〈그림 4-5〉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체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