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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Part_01. 공공기관 혁신정책 수립 배경 9
1. 공공기관 혁신의 의의 10
2. 선진국의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한 주요 이론들 16
3.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변화 28
Part_02.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41
1.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천 42
2. 공공기관 지배구조혁신의 추진배경 및 경과 46
3. 지배구조 혁신방안 주요내용 52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68
Part_03.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 89
1. 혁신종합대책 추진배경 및 경과 90
2. 공공기관 혁신전략체계와 추진계획 96
3. 국민감동을 주는 신뢰경영 구축 104
4. 자율·책임 경영체계 구축 128
5.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140
6. 혁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146
Part_04.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성과와 전망 149
1.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성과 150
2.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향후 전망 160
부록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66
부록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2
표 1-1.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현황 11
표 1-2. 공공개혁의 시대별 방향 25
표 1-3. 엄격한 계약과 느슨한 계약 26
표 1-4. 참여정부 초기 3년간의 공공기관 혁신활동 32
표 1-5. 경영평가대상 기관의 확대 추이 34
표 1-6/1-5. 공공기관 신뢰 저하 요인 설문조사 결과(기획예산처,'05.3) 37
표 2-1.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변천 내역 45
표 2-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관련 대통령 말씀 요지 49
표 2-3. 공공기관 판단기준 54
표 2-4. 공공기관 관리체계 재정립 55
표 2-5. 공공기관 유형분류기준 57
표 2-6. 공공기관 유형별 대표기관, 특성 등 58
표 2-7/2-6. 외부감독 평가시스템 개편안 내용 61
표 2-8/2-9. 임원임명안 내용 66
표 2-9/2-10. 유형별 지배구조 설계 기본개념 67
표 2-10/2-11. 임원의 임기 개편안 77
표 2-11/2-12. 법제처 심사시 수정사항 79
표 2-12/2-13. 지배구조 개선 내용 82
표 2-13/2-14. 부처별, 유형별 공공기관 지정현황 83
표 3-1. 공공기관 혁신과제 요약 91
표 3-2. 공공기관 제도혁신 TF 위원 93
표 3-3. 종합대책 수립 과정 94
표 3-4. 종합대책의 공동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98
표 3-5. 대의원회 구성 및 최초 포럼준비를 위한 간사기관 108
표 3-6. 균형인사 정책 분야별 이행실적 조사 결과 114
표 3-7. 공공기관별 균형인사 정책 이행실적 115
표 3-8.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실적 116
표 3-9.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 실적 117
표 3-10. 공공기관별 신규채용시 지방출신 채용비율 실적 118
표 3-11. 공공기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실적 추이 119
표 3-12. 공공기관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실적 119
표 3-13.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비교 121
표 3-14. 공공기관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중 실적 121
표 3-15. 공공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실적 122
표 3-16.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교 123
표 3-17.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실적 124
표 3-18. 산하기관 규제의 법령근거여부 및 포괄적 규제현황 129
표 3-19. 혁신단계별 경영지원 인력의 세부분야별 비중 137
표 3-2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47
표 4-1. 추진전략 및 핵심전략과제 157
그림 1-1.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03.7) 13
그림 1-2. 민영화의 거래비용과 유인효과 20
그림 1-3. 공기업 기관 및 인력변화 추이 30
그림 1-4. 공기업 고객만족도 및 부채비율 35
그림 2-1. 지배구조 혁신 기본방향 53
그림 2-2. 공공기관 유형분류 58
그림 2-3. 공공기관 재분류 결과 59
그림 3-1. 공공기관 혁신전략체계도 97
그림 3-2. 종합대책의 세부과제와 추진 계획 99
그림 3-3. 공공기관 청렴도 109
그림 3-4. 균형인사 정책 이행실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비교 115
그림 3-5. 장애인 고용률 실적 비교 116
그림 3-6.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방출신 신입직원 채용비율 117
그림 3-7. 공공기관의 연도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120
그림 3-8.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비교 122
그림 3-9. 분야별 인력비중('06 혁신대상 221개 기관 기준) 135
그림 3-10. 업무성격별 인력운용 추이 136
그림 3-11. 직군별 구성현황('05년 기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