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 1 장 서론 9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9
제 2 절 연구내용 15
제 3 절 연구방법 18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 분석 19
제 1 절 출산ㆍ양육분담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가사례 19
1. 복지국가의 재편에서 본 출산ㆍ양육분담 체계의 지위와 역할 19
2. 출산ㆍ양육분담 주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 22
가. 양육분담의 성별분담 체계 23
1) 여성전담모델 : 성별분업에 근거한 양육분담체계 25
2) 이인생계부양자모델 : 이중부담모델 28
3) 보편적 양육분담 모델 30
나. 국가, 시장, 가족 : 양육의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 33
1) 계층적 자유선택 36
2) 명목적 자유선택 38
3) 노동권적 자유선택 39
3. 외국의 사례 검토 : 양육분담의 정책지향성 41
가. 프랑스 : 계층화된 자유선택 42
나. 스웨덴 : 노동권적 자유선택 47
다. 미국 : 명목적 자유선택 54
제 2 절 출산ㆍ양육분담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논의 59
제 3 절 출산ㆍ양육분담의 효과성 논의 68
제 3 장 출산ㆍ양육분담체계 분석틀 73
제 1 절 양육 개념과 범주 73
제 2 절 한국사회에서 출산ㆍ양육분담 주체 76
1. 가족 77
2. 국가 78
3. 시장 81
4. 시민사회 84
제 4 장 출산ㆍ양육분담 주체별 역할 진단 88
제 1 절 가족의 출산ㆍ양육 기능과 한계성 88
1. 가족 구조의 변화 88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89
3. 가족의 경제적 지위 변화 94
4. 가족형태의 다양화 100
5. 보육형태 102
6. 시사점 104
제 2 절 국가의 출산ㆍ양육 역할과 한계성 106
1. 국가의 아동양육 분담 현황 107
가. 가족주의와 국가의 아동양육 분담 107
나. 인구증가억제정책과 국가의 아동양육 분담 109
다. 저출산대책과 국가의 아동양육 분담 110
2. 출산ㆍ양육에 대한 국가 역할의 한계성 115
가. 잔여적 접근 115
나. 보육정책 방향의 불분명성 120
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실효성 미흡 121
라. 다양한가족의 양육지원 접근성 제약 125
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계성 128
제 3 절 시장의 출산ㆍ양육 역할과 한계성 128
1.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지원 미흡 128
2. 양육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기능 미흡 133
3. 시사점 140
제 4 절 시민사회의 출산ㆍ양육 역할과 한계성 141
1. 아동양육관련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 142
가. 시민사회의 아동양육관련 환경 개선 역할 143
나. 시민사회의 출산ㆍ양육서비스 제공 역할 146
2. 시민사회의 출산ㆍ양육 역할의 한계성 150
가. 양육관련 시민사회의 양적 부족 150
나.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불안정과 활동상 한계성 152
다. 시민사회단체 조직의 구조적 한계 155
3. 시민사회 역할 진단의 시사점 157
제 5 장 출산ㆍ양육 분담체계 구축방안 159
제 1 절 기본원칙 159
제 2 절 출 산ㆍ양 육 주체간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성 160
제 3 절 주체간 출산ㆍ양육 역할 분담 방안 169
1.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지원(비용)에 관한 역할분담 170
2. 일-가정 양립(시간)에 관한 역할분담 175
3. 보육(서비스)에 관한 역할분담 181
제 6 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6
판권기 212
[표 2- 1] 젠더관점에서 본 양육분담 주체 24
[표 2- 2] 아동양육의 국가-시장-가족 분담 실태 42
[표 2- 3]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아동보육 : 이용비율, 정부지원 및 부ㆍ모부담 46
[표 2- 4]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성ㆍ부성휴가(산전후휴가ㆍ아버지출산휴가)와 부모휴가(육아휴직)의 재정분담 현황 48
[표 2- 5]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현황 49
[표 2- 6]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분석 결과 70
[표 3- 1] 양육의 범주화 및 수단 76
[표 4- 1] 가족 구조 변화 89
[표 4- 2] 가족 형태 변화 92
[표 4- 3] 부부간 양육(돌봄노동) 분담 정도 93
[표 4- 4]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94
[표 4- 5] 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95
[표 4- 6] 취학자녀수별 가구당 연간소득 96
[표 4- 7]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97
[표 4- 8]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98
[표 4- 9] 양육비 규모 : 자녀수별 99
[표 4-10] 이혼 및 재혼 추이 101
[표 4-11] 양육 실태(복수응답), 10세 이하 103
[표 4-11] 인구증가억제정책기 양육관련 시책 110
[표 4-1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113
[표 4-13]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116
[표 4-14]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및 가족 지출비율, 2001 119
[표 4-15] 육아휴직 활용 실적 122
[표 4-16] 남녀의 육아휴직 실적, 2002~2006 123
[표 4-17] 보육시설 유형 및 이용아동 현황 126
[표 4-18]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미이행 사유 132
[표 4-19]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134
[표 4-20] 보육시설 및 아동현원 현황, 2006 135
[표 4-21]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 비율 136
[표 4-22] 희망보육(교육) 시설 138
[표 4-23]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39
[표 4-24]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불만족 이유 139
[표 4-25] 시민사회의 일반시민의 아동양육을 위한 주창적인 역할 현황 144
[표 4-26]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양육관련 환경개선활동 현황 146
[표 4-27] 시민단체의 일반시민을 위한 양육서비스 제공 현황 147
[표 4-28]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양육서비스 제공 현황 148
[표 4-29] 공동육아와 공동교육(사)의 시설운영 현황 149
[표 4-3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유형 151
[표 4-31]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접수 현황 152
[그림 1-1] 연구 기본틀 16
[그림 2-1] 자유선택의 정책지향성과 전형적 국가 35
[그림 2-2] 복지다이아몬드 64
[그림 2-3] 패러다임 전환 : 민주적-복지-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탈가부장적-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 65
[그림 3-1] 한국사회에서의 양육 역할분담 주체 77
[그림 4-1] 15세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90
[그림 4-2]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90
[그림 4-3]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33
[그림 5-1] 가족-국가-시장-시민사회 주체간 양육 역할 관계 163
[그림 5-2] 양육의 경제적 지원(비용)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74
[그림 5-3] 일-가정 양립(시간)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80
[그림 5-4] 보육(서비스)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