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 1 장 서론 10
제 1 절 연구배경과 사회정책적 의의 10
제 2 절 연구목적 15
제 3 절 연구방법 18
제 2 장 양육분담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가사례 21
제 1 절 양육분담체계의 의의 21
제 2 절 양육분담 주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 24
1. 양육분담의 성별분담 체계 25
가. 여성전담모델 : 성별분업에 근거한 양육분담체계 27
나. 이인생계부양자모델 : 이중부담모델 30
다. 보편적 양육분담 모델 32
2. 국가, 시장, 가족 : 양육의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 35
가. 계층적 자유선택 38
나. 명목적 자유선택 40
다. 노동권적 자유선택 41
제 3 절 국가사례 : 양육분담의 정책지향성 43
1. 프랑스 : 계층화된 자유선택 44
2/나. 스웨덴 : 노동권적 자유선택 49
3/2. 미국 : 명목적 자유선택 56
제 3 장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기능과 한계성 61
제 1 절 결혼ㆍ출산 수준과 행태 61
1. 가족형성행태 변화 62
2. 출산행태 변화 66
3. 가족관련 가치관 변화 69
가. 결혼가치관 71
나. 자녀가치관 75
다. 성역할가치관 78
라. 가족관련 가치관 변화의 함의 80
제 2 절 가족의 사회적재생산 기능의 한계성 82
1. 가족의 출산ㆍ양육과 시간적 한계성 83
2. 가족의 자녀양육과 비용적 한계성 89
제 3 절 가족의 사회적재생산 지원과제 94
제 4 장 시장의 출산ㆍ양육 역할과 한계성 98
제 1 절 출산ㆍ양육 주체로서 시장의 의미 98
제 2 절 시장에서의 모성권과 노동권 101
제 3 절 모성권-노동권 보장제도와 기업의 수용성 107
1. 모성권-노동권 보장제도 107
가. 산전후휴가 109
나. 육아휴직 111
다. 보육 115
라. 근로시간 유연화와 단시간근로 117
마. 기타 122
2. 모성권-노동권 보장제도의 기업 수용성 123
가. 기업의 제도 도입과 활용수준 123
나. 기업특성별 유연근로제도 수용성 127
다. 유연근로제도 기업수용성의 결정요인과 도입가능성 133
제 4 절 모성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과제 136
제 5 장 국가의 출산ㆍ양육 역할과 한계성 142
제 1 절 국가 역할의 역사적 검토 142
제 2 절 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징 145
제 3 절 출산ㆍ양육 관련 국가역할의 한계성 151
1. 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의 잔여적 접근 151
2. 보육정책 방향의 불분명성 156
3.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미흡 158
4. 다양한가족의 양육에 대한 지원 미흡 163
5. 가족 및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 165
제 4 절 출산ㆍ양육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과제 167
제 6 장 지역사회 : 국가, 시장, 가족의 정책실천의 장 169
제 1 절 지역사회 내 출산ㆍ양육 자원의 범주 169
제 2 절 지역사회 내 출산ㆍ양육 자원의 유용성과 적절성 172
1. 지역사회 내 출산ㆍ양육자원 유용성 172
2. 지역사회자원 제공 서비스의 적절성 174
제 3 절 지역사회 내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과제 178
제 7 장 출산ㆍ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과제와 역할분담 182
제 1 절 출산ㆍ양육의 역할분담 패러다임 전환 182
제 2 절 출산ㆍ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과제 188
1. 출산ㆍ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 과제 188
2. 출산ㆍ양육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과제 189
가. 노동시간 유연화 189
나. 대체인력시스템 체계적 구축 194
다. 휴가ㆍ휴직급여 수준 현실화 195
라. 가족간호휴직제 시행과 활용성 제고 195
마.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197
(1)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197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200
바. 돌봄지원 확대 202
제3절 출산ㆍ양육 주체간 역할 분담 204
1. 시장의 역할 207
가.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07
나. 출산ㆍ양육 관련 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제고 210
2. 국가의 역할 213
가.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213
나.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217
다.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개선 221
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24
마.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성화 225
바. 가족가치와 양성평등 의식 고취 227
참고문헌 229
판권기 244
[표 2- 1] 젠더관점에서 본 양육분담 주체 26
[표 2- 2] 양육의 국가-시장-가족 분담 실태 44
[표 2- 3]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아동보육 : 이용비율, 정부지원 및 부ㆍ모부담 49
[표 2- 4]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성ㆍ부성휴가(산전후휴가ㆍ아버지출산휴가)와 부모휴가(육아휴직)의 재정분담 현황 50
[표 2- 5]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현황 51
[표 3- 1]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64
[표 3- 2] 유베우율(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감소에의 기여도 66
[표 3- 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6 68
[표 3- 4]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73
[표 3- 5]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1997~2006 76
[표 3-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효용가치 78
[표 3- 7] 가족 구조 변화 83
[표 3- 8] 가족 유형의 변화 85
[표 3- 9] 부부간 자녀양육(돌봄노동) 분담 정도 86
[표 3-10]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 87
[표 3-11] 0~2세 주간양육형태 : 희망과 실제 이용 간의 일치 정도 88
[표 3-12] 자녀양육비와 소득대비 비율 93
[표 4- 1] 산전후휴가제도의 특성 111
[표 4- 2] 육아휴직제도의 특성 113
[표 4- 3] 보육지원의 특성 116
[표 4- 4] 기업의 모성권 및 노동권 보장제도 도입과 활용 수준 125
[표 4- 5] 기업유형별 가족친화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분석결과 129
[표 4- 6] 기업유형별 유연근로제도의 도입과 활용정도 131
[표 4- 7] 산업별ㆍ직업별 유연근로제도의 도입과 활용실적 133
[표 4- 8] 유연근로제도 기업수용성의 결정요인 135
[표 5- 1] 정부의 인구정책 변천 145
[표 5- 2]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152
[표 5- 3]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및 가족 지출비율, 2001 155
[표 5- 4]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158
[표 5- 5] 육아휴직 활용 실적 159
[표 6- 1] 지역사회자원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 이유 175
[그림 2-1] 자유선택의 정책지향성과 전형적 국가 37
[그림 3-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의 변화추세, 1981~2005 63
[그림 3-2] 미혼남녀(20~44세)의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2005 80
[그림 3-3]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보육비 지출현황 90
[그림 3-4]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사교육비 지출현황 90
[그림 4-1]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1990, 2005 104
[그림 4-2]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지표 127
[그림 4-3] 기업의 여성성과 시장성의 차원 128